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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계약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13 1. 입찰 및 선정 방식 13 2. 평가기준 및 배점 15 3. 제안서 평가, 제출서류 및 입찰 일정 16 4. 제안서 작성 18 [붙임1] 신북방 지역 시행 학당별 신청 내용 21~22 [별지1호~11호] 별지 서식 23~37 Ⅰ 사업 개요 1 개요 ㅇ 위탁사업명 : 2021년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역별 시행(신북방 지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 ※ 자연재해, 현지 운영기관 사정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 조정 가능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 예산 : 202,000,000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불포함) 2 목적 및 배경 ㅇ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대비 한국어 교원 공급 부족 -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수요) 대비 한국어 교원 수(공급)의 부족 상황 발생 ※ 특히, 신남방·신북방 지역 신규 세종학당 지정 및 협업형 세종학당 개설 등에 따른 수강생 수(수요) 증가 기대로 안정적인 한국어 교원 확보 필요 - 현지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에 따른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에 한계점 존재 * 발급 소요 기간, 비자 발급 시 일정학력 또는 나이에 따른 비자...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전시조명설비 ㅇ전시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를 계획한다. ㅇ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 (LED조명)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 나. 전시물 1) 구조물 ㅇ전시실 천장, 벽, 바닥, 파티션,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동을 필요로 하는 설계는 지양한다. 2) 진열장 ㅇ신규 진열장 계획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진열장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 3) 전시보조자료(전시대, 받침대, 패널 등) 설치 ㅇ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유물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전시 성격을 고려하여 연출되어야 한다. ㅇ유물 받침대와 패널, 설명카드, 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계약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13 1. 입찰 및 선정 방식 13 2. 평가기준 및 배점 15 3. 제안서 평가, 제출서류 및 입찰 일정 16 4. 제안서 작성 18 [붙임1] 신남방 지역 시행 학당별 신청 내용 21~22 [별지1호~11호] 별지 서식 23~37 Ⅰ 사업 개요 1 개요 ㅇ 위탁사업명 : 2021년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역별 시행(신남방 지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 ※ 자연재해, 현지 운영기관 사정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 조정 가능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 예산 : 188,000,000원(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불포함) 2 목적 및 배경 ㅇ 해외 한국어 교육 수요 대비 한국어 교원 공급 부족 -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학당 수강생 수(수요) 대비 한국어 교원 수(공급)의 부족 상황 발생 ※ 특히, 신남방·신북방 지역 신규 세종학당 지정 및 협업형 세종학당 개설 등에 따른 수강생 수(수요) 증가 기대로 안정적인 한국어 교원 확보 필요 - 현지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에 따른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에 한계점 존재 * 발급 소요 기간, 비자 발급 시 일정학력 또는 나이에 따른 비자...

수 있음 사.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아. 본 용역 계약 이행 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우리 원 내규를 적용함(알리오에 공개되어 있음) 자.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처 1) 제안요청서 관련: 지역정보팀(이은규 주임, 02-3153-2994) 2) 입찰 및 평가 관련: 경영관리부(윤보람 주임, 02-3153-2842) 2021. 3. 18. 한국문화정보원 [붙임]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1년 7월 5일자로 공고한 (2021년 5G기반 실감형 전시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과업내역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등기부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마.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바. 사업비 지급 방식 1) 사업비 중 선급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2) 계약금액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검사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 * 한시적 계약특례 적용으로 선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 까지 지급 가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2. 위탁사업자 선정 가. 심사방법: 기술평가심사(80점) + 가격심사(20점) 1) 기술평가심사(80점) ① 업체 제안서 발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기술평가심사 ② 점수 중 68점 이상(80점 만점의 85%)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구 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이행방식: 불허, 단독수급 사. 사업비 지급 방식: 선금, 잔금으로 지급. 단, 잔금은 위탁사업 최종완료 이후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됨 * 한시적 계약특례 적용으로 선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 까지 지급 가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3. 사업주요내용 ㅇ 저연령층 대상 게임물 등급분류교육 복합미디어 교재 개발 1) (내용 구성) 7~9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책 형태의 등급분류제도 교육 교재 내용구성(20페이지 이내 분량) 2) (삽화 디자인) 대상 연령 정서에 맞는 교재 삽화 제작(분량상동) 3) (AR콘텐츠 제작) 교재 내용에 맞는 AR(augmented reality)콘텐츠 제작 - 1분 내외 분량으로 5개 제작 - 애니메이션, 게임요소 등을 활용하여 흥미 유발 및 집중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작 기법 도입 4) (실행파일 제작) 모바일 및...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는공예계의공정한계약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도입한다. 2018년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PAGE:34 - 34 -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6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콘퍼런스룸 319~326호)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출판 화상 상담회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교환 참가해 출판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출판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양국 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B2B)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 ’20년 모스크바국제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온/오프라인): ▲ 작가 강연 및 도서소개 영상(34편), ▲ 도서번역, ▲ 영화 상영, ▲ 현지 기관 도서전시(4개 기관) 러시아 내 케이팝(K-Pop)과 한국영화, 드라마, 한식...

김수영,이하출판진흥원)과함께 6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서울코엑스 (콘퍼런스룸 319~326호)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출판화상상담회 ‘찾아가는도서전’을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코로나19예방을위해비대면형식으로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모스 크바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교환 참가해 출판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출판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양국출판사간최초로기업간거래(B2B)를열어그흐름을이어갈 예정이다. * ’20년 모스크바국제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온/오프라인): ▲ 작가 강연 및 도서 소개영상(34편),▲도서번역,▲영화상영,▲현지기관도서전시(4개기관) 러시아 내 케이팝(K-Pop)과 한국영화, 드라마, 한식 등 한류 열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와 함께 한국도서...

보호 등 ㅇ (비용)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구단 부담 ㅇ (용구, 용품) 구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 제공.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스폰서의 용구, 용품 사용 의무 ㅇ (부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일 경우 상호 합의된 치료의 경우 구단 전액 부담. 선수활동과 무관한 부상일 경우 선수 부담 원칙 ㅇ (퍼블리시티권) 선수에 대한 구단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 관련 사항에 한정함. 선수가 선수활동과 무관한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 서면 동의 필요 ㅇ (분쟁 관련) 진술 및 보증, 손해배상, 분쟁해결, 불가항력(감염병) 등 ③ 선수 신분 관련 사항 ㅇ (웨이버, 보류선수 등) 선수 신분 변동되는 웨이버,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등 명시 ㅇ (임의해지) 기존 임의탈퇴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함. 3년의 기한을 정하고 임의해지 공시 3년 이후 자동 해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트레이드) 계약기간 중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 선수와 협의를 거쳐...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하문체부)는프로스포츠계의선수의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 하고, 6월 3일(목)부터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등프로스포츠계불공정한계약문화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 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 12. 22.) 등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제 2021-32 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후 계약기간의 연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5월 ..PAGE:34 31일)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총재에 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수당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연봉, 수당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 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 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 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2년 인천에서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2년 인천에서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민간기록문화보존및확대에기여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콘텐 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 출판등의지원을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문화자원을활용한문화도시조성도지원하고,문화영향평가대상확대등을 통해문화다양성가치를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문화를소개하고문화간교류활성화를위한공간마련을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예술인...

13.5%는보조사업결과보고서에문화다양성보호· 증진노력및성과를포함하도록함 ⇒심사위원구성비율관리(여성비율,평균연령,수도권비중) 필요 ⇒심의위원운영관련규정에심의워원구성및제척·기피·회피사항명문화필요 ⇒소수분야·장르를정의하고보조사업심의과정에서지원필요(경합시우선 순위부여등) ..PAGE:33 - 30 - ⑤ 소장품 및 소장자료 관리 ㅇ (심사위원 구성) 6.5%가소장품선정관련규정에균형안배또는사업 특성에따른심사위원구성을명시 ㅇ (이해충돌방지) 10.9%는심사위원의제척·기피·회피사항을명시 ㅇ (소수자 및 소수장르 우선 검토) 3.3%는소장품및소장자료선정에 다양한예술가및소외장르우선검토 ⇒심사위원구성비율관리(여성비율,평균연령,수도권비중) 필요 ⇒심의위원운영관련규정에심의워원구성및제척·기피·회피사항명문화필요 ⇒소수분야·장르를정의하고선정과정에서지원필요(경합시우선순위부여등) ⑥ 시설 대관 ㅇ (심사위원 구성) 9%가대관심의관련규정에균형안배또는사업특성에 따른심사위원구성을명시 ㅇ (이해충돌방지) 13.4%는심사위원의제척·기피·회피사항을명시 ㅇ (소외장르우선지원) 13.4%는소외장르를우선지원(우선권,세제혜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