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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및 체재관 관리, 기타 보조 작업에 필요한 업무 일체 처리 4. 사업예산: 금165,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사업 지침 1. 기본지침 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우리 관과 협의한 후 추진에 임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을 담당 직원과 수시로 상의한다. 나. 사업 수행 운송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수행 도중 사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들은 사업이 종료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 사업 추진 도중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박물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라.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사업 수행의 성격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운송업체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추진 중 피치 못할 운송방법의 변경이나 보조재(운송상자, 관련 소모품 등)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외에도 보조원료, 증해방법, 표백방법, 초지방법, 건조방법, 도침, 평량, 규격과 수량, 종류와 용도 등 한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표기하였다. 포장지는 닥섬유 함량에 따라 국산 닥 100%는 자색, 그 외 국산 닥 100% 미만은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 향후, 한지품질표시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시사항 및 포장지 수요량을 사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포장지의 무단 유출 및 표시사항 허위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표시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센터는 관리감독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표시 한지제품에 대하여 월 1회 무작위 표본을 뽑아 점검하는 공식점검과, 비공식 수시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검증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업체를 위한 지침 및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o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포장지는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비참여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 비참여업체가 한지품질표시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참여업체가 품질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과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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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제안서를 공모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반 버스 한 대를 개조하여 국내 최초로 장애인 관광 전용 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 대형버스 외에 중형버스 개조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개조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에서 누구나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모 접수를 받아, 지역 내 장애인용 시티버스 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1.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 사업 공고) □ 작년부터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벗재단(이사장 백진앙)은, ‘국내 장애인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일본 등 해외 장애인들의 한국 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는 올해 추가 도입 이후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등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장애인 관광을 위한 이동 차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문화부는 향후에도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과 관광의...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 사업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및 관광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비를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 기회 마련 2. 예산규모 : 18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 공모방식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사업공모, 심사를 통해 예산 지원 ※ 2009년 시범 운영현황 첨부 4. 공모 참가자격 가. 전국 15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단체, 장애인 관광에 관심이 있는 기관 나. 공모일 현재 개조 가능한 중․대형 버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기관 명의) ※ 관련 법규 참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공모 제출서류 가. 공모 제안서 6부. 나. 공모 제안서 요약 6부. 6. 추진일정 가. 공 모 일 : ’10. 5. 31(월) 나. 제출마감 : ’10. 6. 28(월) 18시 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공모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지원기관이 공모 제안 설명)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10. 6. 30(수) 14시 /...

: 2021년 4월∼2021년 12월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 선정 후 평가에 의해 1년 추가 지원 가능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2억 5천만 원 [국비 1억 5천만 원(60%), 지방비 1억 원(40%)] □ 공모대상 및 자격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ㅇ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 2.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021. 2. 8.(월) ∼ 3. 9.(화) □ 공고게시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tikorea.or.kr/공고·공모)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 신청접수 : 2021. 3. 2.(화) ∼ 3. 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dmokorea@knto.or.kr)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7층 지역관광개발팀 3.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개요 ㅇ 접수된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6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분야 중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중앙도서관 계약 담당 윤유정(☎ 02-590-0528)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업 담당자 안정희 (☎ 02-590-073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후 1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주관부서인 온라인자료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세부수행계획, 연구 세부일정,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용역수행자”는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급 청구) ①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박재형(☎ 02-590-888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사업관련 : 학예연구팀 김기호 (☎ 02-3153-2005) 입찰관련 : 학예연구팀 강기선 (☎ 02-3153-20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영상의 보조 문헌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 - 유형에 따라 PDF, JPG 등 호환성이 높고 사용빈도가 높은 포맷으로 납품 수집자료 재활용 영상 - HD(1920x1080), H.264, 2ch audio - 본편 10분 내외 1점, 트레일러 1분 이내 1점 - 한국영상자료원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집 <참고> 1) 영상이 극영화인 경우에는 A를 4K 해상도로, 非극영화인 경우는 2K 해상도로 스캔함. 이때, 필름 원본에서 다른 중간 매체를 거치지 않고 dpx파일로 바로 스캔해야 하며, 동영상파일이나 비디오테이프로부터 dp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불허함. 2) 필름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워 HDCAM 자료로부터 복사해 오는 경우, A는 생략하고 B만 수집함. 이때, 원 HDCAM이 crop 버전인 경우에 한하여 B도 crop 화면을 허용함. 3) 필름의 프레임 외 영역은 해당 영상에 대한 각종 단서를 품고 있으므로 최대한 포함하여 스캔(“full-mask overscan”)하며 스캔 이미지 그대로 자르지 않고(“no crop”) 수집함. 4) 필름에서는 화면의 스크래치 등 손상을 막고 해당 릴의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본 내용 앞과 뒤(각 릴의 처음과 끝)에 여분의 필름을 이어 붙여 보존함. 이를 “leader 필름”이라 하며, 역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명수종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신봉기 (☎ 055-792-0083)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연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신속한 사용료 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1. 8.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첨부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계상하되, 위원회 사업부서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명수종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신봉기 (☎ 055-792-0083)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 - 본 연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음악저작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 신속한 사용료 동향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1. 8.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첨부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계상하되, 위원회 사업부서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