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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진주시 남강로 626-35 　종합 　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공주박물관 2016.03.16.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종합 　3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청주박물관 2016.03.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종합 　34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전문 　35 행정안전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 공립미술관 : 55개관(‘19년 기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미술관) [지역 기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서울미술관 2005.3.1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6 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6...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 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 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옛집과 꽃담, 꽃살문 등...

..FILE:문화훈장_금관_김우창.jpg ..FILE:문화훈장_금관_김지하.JPG ..FILE:문화훈장_은관_김남윤.jpg ..FILE:문화훈장_은관_이건용.JPG

울산 중구 십리대숲 13 2017 경기 양평 세미원 14 2017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15 2017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16 2017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17 2017 제주 서귀포 천지연 폭포 18 201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9 2018 경기 시흘 갯골생태공원 20 2018 강원 동해 망상해수욕장 21 2018 충남 부여 궁남지 22 2018 충남 아산 외암마을 23 2018 전북 무주 반디랜드 24 2018 전남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여수 해양공원 25 2018 전남 영광 백수해안도로 26 2018 전남 장흥 편백우드랜드 27 2018 경남 산청 전통한방테마파크 28 2018 경남 함양 상림공원 29 2018 경남 합천 대장경기록테마파크 30 2019 강원 춘천 남이섬 31 2019 물레길 킹카누 32 2019 소양강 스카이워크 33 2019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34 2019 전북 전주 전주 한옥마을 35 2019 오목대 36 2019 전주 향교 37 2019 경기전 38 2019 남원 남원 관광지 39 2019 국악의 성지 40 2019 지리산 허브밸리 41 2019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42 2019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 43 2019 장수 누리파크 44 2019 와룡 자연휴양림 45 2019 뜬봉샘 생태관광지 46 2019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 47 2019 낙동강 레일파크 48 2019 봉하마을 49 2019 김해한옥체험관 참고 2 2019~2020 한국관광 100선 (가점 관련)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0) 서울 5대 고궁4 충 청 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8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 담당과장 박문수(062-601-4210) 담 당 자 사무관 박홍석(062-601-4215) 옛 전남도청 일부 원형 모습 확인, 복원 추가 결정 - 더욱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시민과 기관들의 지속적인 제보 절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옛 전남도청 건물 내부 공간과 창문 모양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기본계획에 추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복원설계 중간보고회를 전체회의(2. 27.)를 통해 진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복원대책위 46개 단체와 광주, 전남도청, 경찰청 등에 설명 자료를 우편과 메일 등으로 배포(3. 9.)해 의견 조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3월 18일(수)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복원 준비 문체부는 복원기본계획연구용역과 대국민설명회(’19. 3. 28.) 이후에도 전라남도청, 광주지방경찰청, 방송사, 언론사 등에서 소유한...

: 도지사실 기준 ..PAGE:33 KEY PLAN 바닥 P타일(400X400) 벽체 무늬목 천장 무석면텍스(300X600) 실내재료 03 1.도청 본관 [3층 상황실] 각 동별 내부 투시도 상황실 상황실 상황실 ..PAGE:34 2. 도청 별관 ..PAGE:35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CP .... CP CP CP ..PAGE:36 PROJECTTITLE ....... NOTE. DRAWNBY ... CHECKEDBY ... APPROVEDBY ... DATE ... NAMEOFDRAWING ..... SCALE ... SHEETNO. ....... A31 A11 2019.00 ..... TEL:062-222-0210FAX:062-222-0230 ..... ..... 200 100 000 ....... ........... ..... ..... ..... ..... ..... ..... ..... ..... CP CP ..PAGE:37 KEY PLAN 바닥 P타일(200X200) 벽체 페인트 천장 목재보드판(600X600) 실내재료 03 2.도청 별관 [3층 기획관리실 - 1층 회계과, 2층 국장실, 4층 보건과 추정) 각 동별 내부 투시도 3층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 3,4층(계단 우측) 바닥은 백색 ..PAGE:38 KEY...

1 前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곽태규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인 전통음악 예술가로서 한국음악의 보전, 전승, 보급 및 재창출에 공적을 쌓았으며 후학을 양성하여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함 2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개원된 1993년부터 초대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며 약 29여 년 간 음악 예술인 양성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악 예술발전에 기여함 3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김영길 약 34년간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활동하며 창극 수성반주 및 즉흥음악, 관현악의 여러 음악, 민속음악 등을 발전·계승하여 우리 음악의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함 4 정읍시립국악단 단장 김용호 2012년부터 수년간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한국 전통음악 Master Class와 연주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음악원 간 MOU를 성사시켰고, 2017년부터 3년간 현지에서 체계적인 국악교육과 연주회를 시행함. 2019년부터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교육 동영상 450편을 제작하여 국민 정서 함양과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호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것 ③ (세계 진출 확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국내 정기간행물도 한류 잡지로서 동반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기획취재 지원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경쟁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우수콘텐츠 정기간행물의 번역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도서전과 해외 정기간행물 행사에서 참가 업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부스) 비용과 홍보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기간행물 수출 해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외 정기간행물 관계자들이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 정기간행물 해외 배송비도 지원해 영세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④ (문화적 가치 확산)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 제고 정기간행물업체가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데 핵심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고 정기간행물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정기간행물의 문화적...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것 ③ (세계 진출 확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국내 정기간행물도 한류 잡지로서 동반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기획취재 지원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경쟁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우수콘텐츠 정기간행물의 번역 지원도 확대한다. ..PAGE:3 - 3 - 국제도서전과 해외 정기간행물 행사에서 참가 업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부스) 비용과 홍보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기간행물 수출 해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외 정기간행물 관계자들이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 정기간행물 해외 배송비도 지원해 영세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④ (문화적 가치 확산)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 제고 정기간행물업체가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데 핵심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고 정기간행물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39.6%), 광고 수입(‘18년 37.7%→’20년34.2%)감소 【잡지산업 매출액, 구독료, 광고료 추이(2018~2020년)】 ㅇ (디지털 전환 한계) 정기간행물 생태계와 온라인 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의한계,디지털전문인력및자금부족으로디지털전환에어려움 - (온라인소극적)온라인서비스운영의축소(‘17년 33.0%→’19년 24.7%) * 소규모 운영의 종이기반 잡지에 비해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한 신규인력 확보와운영역량에대한사업자들의부담상존 ..PAGE:8 - 7 - - (디지털 인력 부족) 잡지의 직무별 종사자 중 디지털 제작·관리 종사자비중은 2.6%에불과 - (디지털 대응전략 부재) 종이잡지고유레이아웃의장점을살릴수 있는디바이스개발및데이터확충등디지털아카이브구축필요 - (미디어스타트업)스타트업*이산업적·정책적으로주목받고있으나, 잡지미디어스타트업**의육성정책은미흡 * (스타트업) 창업7년이내기술기반비상장기업으로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5천만원 이상투자금을받아투자금합계액이10%이상인중소기업또는예비창업가 ** (미디어 스타트업) ‘16년부터 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콘텐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있는사업아이디어지원으로추진중(’16~‘20년44개사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2호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수정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반영해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평가대상기관 :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 * 사업기간 내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5개관 평가보류, 267개관 평가 실시 인 증 기 관 : 140개관 인증 유효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2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번 박물관명 지역 1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서울특별시 2 허준박물관 서울특별시 3 서울상상나라 서울특별시 4 둘리뮤지엄 서울특별시 5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서울특별시 6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7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8 청계천박물관 서울특별시 9 성북선잠박물관 서울특별시 10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1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특별시 12 서울교육박물관 서울특별시 1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14 정관박물관 부산광역시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광역시 16 복천박물관 부산광역시 17...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시행일인 2012년 3월 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의원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포상 추천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PAGE:34 28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다.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조회 시 필요>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법인번호 *(13자리) /법인번호 없을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주소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 02-000-0000, 000-0000-0000 *단체의 경우, 연락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작성 직업 *개인만 작성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개인만 작성 직급ㆍ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추천 순위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이 여러 명인 경우에만 추천 순위 작성 포상부문 *포상 부문(5개) 중 택1 (민·관협력 및 국민소통 참여·협업, 해외 정책소통, 온라인 정책소통, 공공매체 협력홍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공적기간① 예시) 2009.09.15. ~ 2021.12.3. (12년 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②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③ 직위 성명 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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