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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ㅇ 제안서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원본 또는 사본)로 포함․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 이 경우 제안서 원본 표지에는 반드시 ‘원본’표시를 명기하여야 함. 2.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및 제출처: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입찰공고 반드시 참조)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 관련 문의 ]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정윤찬 서기관 (전화: 044-203-3030, 팩스: 044-203-3483, 이메일: jchan21@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노길래 주무관 (전화: 044-203-2927, 팩스: 044-203-3483, 이메일: kaint@korea.kr)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ㅇ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ㅇ...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가 부담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 준수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발표는 제안참가 업체의 재직자로서 책임자(PM)가 담당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허가를 득함 6. 제안서 관련 문의처 ㅇ 담 당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 화 : 044-203-2630 / 2629 ㅇ 팩 스 : 044-203-3471 ㅇ 질의기간 :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 붙임 1. 제안서 서식 2. 신청기관 일반 현황 등 3.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붙임 1>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8 故이광노 무애건축박물관 1997 모형 93×89.2×34 2018년 작고 9 이신자 화합 2008 모사(毛絲) 65×63 10 기원 1995 종이 36×36 11 민경갑 영겁의 명(永劫의 命) 18-4 2018 화선지 채색 먹 112×162 12 영겁의 명(永劫의 命) 18-5 2018 화선지 채색 먹 112×162 13 최종태 기도하는 사람 2017 나무 29×22×110 14 얼굴 2015 브론즈 22×35×65 15 이수덕 춘심야정 2003 화선지에 먹 202.5×34(대련) 16 이태백시 2006 화선지에 먹 89.5×95 17 윤명로 겨울에서 봄으로 No. 14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 18 겨울에서 봄으로 No. 15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 19 이종상 원형상-무묵(源形象-無墨) 2018 한지에 수묵담채 150호(가변크기) 20 유희영 작품 2018-M 2018 캔버스에 유채 110×110 21 박광진 자연의 소리 2018-10-A 2018 캔버스에 유채 120×110 22 자연의 소리 2018-10-B 2018 캔버스에 유채 120×110 23 서세옥 누드 1900년대 한지에 수묵 58.5×48.8 24 얼굴들 1900년대 한지에 수묵 59.2×72.2 25 엄태정 대지의 지혜 2018 구리 43×50×42 26 날개-88 1980 구리 50×3.5×23 27 김병기 Mountain East 2018 캔버스에 유채 130.3×162.2 28...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오종석(044-203-2736) 공연장 특화 감염병 대응 안내서로 피해 막는다 - 세부 조치 사항과 위험도 평가 모델 제시 등 공연 현장 중심 안내서 최초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공연장내에서배우-관객간,관객간코로나 19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PAGE:50 - 50 -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12가34나 ..PAGE:51 - 51 - 2-3수기명부명부안내서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20.6)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 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된 수기명부는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 명 : 이 름 ..PAGE:76 - 71 -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12가34나 ..PAGE:77 - 72 - 1-3수기명부명부안내서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편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 002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2 – 0013호 2022년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 목적 ㅇ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고급화・대중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현장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 (전통문화 원천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과학기술 지원 - (전통문화 산업화기술개발) 핵심원리 규명과 현대적인 산업기술로의 도약 가능한 상용화기술 지원 2. 지원내용 과제 수 1개 내외 과제 형태 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연 1억 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70개월 (2022.3.1.~ 2027.12.31.) 3,500...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등) 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출연금으로 구성한다. 1.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주요사업비"라 한다) 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인건비"라 한다) 3. 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경상비"라 한다) 4. 정부출연기관의 시설 구축, 유지, 보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출연금(이하 "출연금건축비"라 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계상기준(이하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대학의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ㆍ지급ㆍ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지급ㆍ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29 산호 육회낙지탕탕이 전복삼합 30 달식탁 차돌박이 배추쌈 들깻잎, 순창고추장 삼겹살 구이 31 개화옥 한우불고기 보쌈 32 박경자식당 배추전 박경자된장 33 오통영 전복무쇠솥밥(2인) 자연산 참문어숙회 반마리(싯가) 34 더 라운지 Lunch Set Dinner Set 35 안뜨레 금코스 금수장비빔밥 36 하모 진주비빔밥 하모반상 37 다담 전치 진코스 디너 보코스 38 주옥 점심코스 생선 연잎찜 저녁 코스 채끝 등심 39 바랗 여울코스(점심) 바랗이야기 40 초록바구니 한정식 테이스팅메뉴 41 솜씨 명란마전 떡갈비 42 아미월 셰프의 스페셜 요리　 -　 43 수퍼판 　육전과 무나물생채 -　 44 수불 흑임자치킨 고추장스테이크 45 스와니예 에피소드 메뉴 런치 에피소드 메뉴 디너 46 서래식당 간장수육 고기파전 47 운산 수정식 운정식 48 사대부집 곳간 마떡갈비반상 매콤 장어구이 반상 49 나루 나루교자상 해물갈비찜 50 곳간 금백 코스 목청 코스 붙임 8 온라인 해외 특별 판매전 참여기업 < 국내 역직구몰 > 연번 참여기업 행사기간 1 G마켓 9.27-10.13 2 롯데닷컴 10.10-10.16 3 신세계․이마트(SSG글로벌) 10.10-10.14 4 현대H몰 10.10-10.16 5 신라면세점 9.28-10.31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37호 「2022년도 정책소통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 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정책소통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 제고 2. 포상 훈격 및 부문 ㅇ 포상훈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포상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ㅇ 포상부문: 민·관협력 소통 확산(5개 세부 부문)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온라인 정책소통, 공공매체 협력홍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해외 정책소통 3. 추천 대상 ㅇ 추천 대상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직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ㅇ 부문별 공적내용 ※ 후보자 추천 시, 포상부문 기재하여 제출 -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민·관이 협력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활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소통에 기여한 자 또는...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시행일인 2012년 3월 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의원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포상 추천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PAGE:34 28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다.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시 필요>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법인번호 *(13자리) /법인번호 없을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주소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 02-000-0000, 000-0000-0000 *단체의 경우, 연락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작성 직업 *개인만 작성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개인만 작성 직급ㆍ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추천 순위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이 여러 명인 경우에만 추천 순위 작성 포상부문 *포상 부문(5개) 중 택1 ①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 소통 ② 온라인 정책소통 ③ 공공매체 협력홍보 ④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⑤ 해외 정책소통 공적기간① 예시) 2010.09.15. ~ 2022.12.12. (12년 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②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③ 직위 성명 관인 ※...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제5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 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 단,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되, 한 곡당 재생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전송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단, 음악상품 또는 권리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