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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품 유통업자 간의 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 간에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의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2. 13.(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신지원(044-203-2422)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 공정한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 (기관역할)피해신고접수·상담·이해관계조정, 법률상담,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사용활성화지원,교육프로그램운영등수행 ㅇ (디지털콘텐츠)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개정(변재일의원발의, ’17.11)을통해지원사업및전담기관에관한사항명시 □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로 공정계약 기반 마련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 공정위 외) ㅇ (개발)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용 표준전속계약서, 애니메이션 투자 /방영권 계약, 시나리오/음악 제작용역 표준계약서 등 미비 분야 신규 개발 ㅇ (점검) 권리·책임, 저작권·수익배분 등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및 수정·삭제 금지사항 등을 담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19년) *지상파방송사외주편성기준달성여부확인,정부제작지원사업,공공PP등계약내용판단시활용 ㅇ (실효성 담보) 표준계약서 사용자 우대 가능조항 법령 명시 추진(공정환경법 등), 표준계약서 미사용 업체 정부지원 배제(세제혜택 포함) 추진 ..PAGE:42 - 36 - □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강화(공정위, 관련 부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6. 15.(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과장 이해돈(044-203-316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희(044-203-3165) 정부와 태권도 4단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 6. 15.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15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콘텐츠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견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경과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실무팀을 통해 태권도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발굴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및...

(도장경영 지원) 소규모·신규 도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도장 창업자를 위한 경영·마케팅 매뉴얼 제작․보급 - 도장 사범 등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권고 등 고용노동부 협업) ❍ (시설 표준 매뉴얼) 도장 공간구성 및 디자인, 안전관리, 탈의실(샤워실), 수련도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 (특화도장 지원) 외국인, 한방 등 특화된 분야에 성과가 있는 도장에 대한 홍보 지원을 통해 도장의 관광 상품화 유도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역할과 기능 강화 ❍ (WTA의 확대 개편) 태권도 종사자(지도자, 심판, 행정가) 직무교육, 재교육, 경력관리, 특화된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 - 국기원 연구소를 WTA로 이전하고, 연구예산 확대 및 자체강사 양성 -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WTA로 단계적 일원화, 4단체의 협업기관으로 운영, 향후 태권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분리 독립 추진 - 각 단체에서 보유 중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진을 WTA로 통합 이전 □ WTA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강화 ❍ (직무 중심형 교육콘텐츠) 기존 자격증 위주 교육에서 지도자의 인성...

분야의 표준계약서 적용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서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대한민국 콘텐츠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특히, 실감콘텐츠는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안전망 제공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2종), 이스포츠(3종), 출판·오디오북(2종) 제정(~'21.상)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전략1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1-1. 온라인 전용 공연·유통 인프라 구축 문체부 ‘20~ ‘21~ 1-2. 온라인 콘텐츠 제작·금융 지원 문체부,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20~ ‘21~ 1-3. 콘텐츠-플랫폼 동반성장 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20~ ‘21~ 1-4.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문체부 ‘20~ ‘21~ 전략2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2-1. 실감콘텐츠 개발 및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2. 차세대 게임시장 개척 문체부, 중기부, 복지부, 식약처 ‘20~ ‘21~ ‘22~ 2-3.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4.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유산 보존·향유 확대 문화재청 ‘20~ ‘21~ 전략3 K-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3-1.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시장 확대 문체부 ‘20~ ‘21~ 3-2.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신한류 확산 문체부, 중기부 ‘20~ ‘21~ 3-3. 상생·협력의 콘텐츠 생태계 복원 문체부 ‘20~ ‘21~ 참고1 추진 일정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5.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6. 2022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신탁관리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합의 올해 11월 28일, 2007년 도입 이후 대학 측의 반발로 정착되지 못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1,300원으로 인하하고 과년도(11~12년) 징수분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학 강의 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빛마루 준공,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2013년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빛마루’의 준공과 운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빛마루는 제작사 및 중소PP에게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시에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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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원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여 문학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7종*/‘14년 기개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표준 계약서별 계약대상 권리 등 적용 범위, 저작권료 결정 및 지급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출판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특약이 없는 한, 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자가 보유 -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정부대표로 지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10월) → 규제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7) □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ㅇ (영화) 영화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 제정 (‘17년 상반기) ㅇ (방송)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방송작가협회·방송협회·방송사·외주제작사협회 등 협의 및 의견수렴 중(‘15∼’16년) ㅇ (웹툰) 웹툰 및 웹툰원작 OSMU 시장 성장에 따른 만화‧웹툰 2차 저작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한 OSMU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17년 상반기) ㅇ (이야기) 이야기 판권 거래, 도급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만화‧영화 등 사업화 장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시 활용 ㅇ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간 전속계약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공정위 표준약관 → 우리 부 제정 표준계약서/ 연습생 포함) 체육특기자 학생선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체육특기자 관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스(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스포츠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선수들의 학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13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실시 지원(30개소, 1억 원), 등록...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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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한국을 태권도 모국으로 인식하는 비율: 미국(41%), 프랑스(31%) 등 (해외국가별 태권도 실태조사, 2018) ** 태권도 세계화: (’19년) 108억 원 → (’20년 안) 149억 원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케이팝(K-pop)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천 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연 및 관람환경 개선 : (’20년 안) 171억 원 (신규) 이번 예산은 9월 2일(월)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2.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

․ 예술저작(계약서, 작품 등) 담보 대출 : 약 100명(8억) → 약 250명(20억) ◈ 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문예 4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3,000 3,000 100 ▪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획·유통·기술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창업·기업가 및 전문종사자 인재양성, 인턴·채용 지원 (신규, 10개 교육과정, 100명 현장 실습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창·취업 인재양성)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실습 지원(50명), 예비 종사자(창작자 이외에 예술분야 입직 희망자) 대상 기초 역량 교육 및 직무 현장실습 지원(50명)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시장 분석,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유통 확산 등 (직무 교육) 직업세계 분석, 기획·경영, 홍보마케팅, 재원조성, 조직관리 등 * 예술분야 기업·단체·기관, 전국 예술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101개) 협력 (생태계 기반조성) 직업·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