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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제안사 소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필히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실적만 기재한다. 2.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근무경력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 제안사 소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필히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호 협의함 □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Ⅳ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1.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2. 입찰 참가자격 :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Ⅴ 제안서 제출...

호 34년 이상을 만화(웹툰), 웹소설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 웹소설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 의 황비’ 등으로 최근 해외진출 한국 웹툰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성과를창출함 넷마블 (대표) 이승원 넷마블(주)의해외사업담당임원및대표직을수행하면서 과거 중화권에 집중되어온 국산 게임 수출시장을 북미, 유 럽, 일본등전통의글로벌주류게임시장으로다변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강점을 지닌 RPG장르로 서구 시장을개척하여국내기업들이새로운시장을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K-Game의 글로벌화에 크게 공헌함 ..PAGE:7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포상(총 10점) 훈격 부문 사진 수상자 주요 공적 개요 문화 포장 (1) ㈜씨제이이엔 엠 (프로듀서) 나영석 <윤스테이(tvN방영)> KBS <1박 2일>, tvN꽃보다시리즈(꽃보다할 배, 꽃보다청춘등), 삼시세끼시리즈(정선, 어 촌, 산촌), <신서유기>, <윤식당>, <스페인 하 숙>등다수의예능버라이어티프로그램연출 하며한국방송영상산업발전에기여함.또한코 로나19상황속에서 <윤스테이>를통해한국에 거주하고있지만한국문화를체험할기회가없 던외국인손님들에게우리의옛것과문화를향...

신현호 34년 이상을 만화(웹툰), 웹소설 분야에 종사해왔으며, 웹툰 ‘나혼자만 레벨업’, 웹소설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 등으로 최근 해외진출 한국 웹툰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함 넷마블 (대표) 이승원 넷마블(주)의 해외사업 담당 임원 및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과거 중화권에 집중되어온 국산 게임 수출시장을 북미, 유럽, 일본 등 전통의 글로벌 주류 게임시장으로 다변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강점을 지닌 RPG장르로 서구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K-Game의 글로벌화에 크게 공헌함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포상(총 10점) 훈격 부문 사진 수상자 주요 공적 개요 문화 포장 (1) ㈜씨제이이엔엠 (프로듀서) 나영석 <윤스테이(tvN방영)> KBS <1박 2일>, tvN 꽃보다 시리즈(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 등), 삼시세끼 시리즈(정선, 어촌, 산촌), <신서유기>, <윤식당>, <스페인 하숙> 등 다수의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연출하며 한국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함.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윤스테이>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던...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는공예계의공정한계약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도입한다. 2018년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PAGE:34 - 34 -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2025~2034년(10년간)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新광역관광개발 정책 모델을 실제 광역관광공간(가칭, 북부권 등)에 적용하여 기본구상 수립시 계획기간을 별도 제시 5. 과업 기간 : 계약 후 ~ 420일 이내 6. 과업 예산 : 15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개발 미래 전망과 대응 과제 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관광이슈 분석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목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글로벌 관광이슈를 선정하고, 관광개발 정책 수립 및 결정시 관심있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분석 - 관광개발 대상 및 범위 등, 관광소비 행태 및 가치 등 주요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 관광개발 제측면(공급, 수요, 시장, 정책 등)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관광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 나. 포스트 코로나 국내 관광이슈 분석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목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국내 관광이슈 선정, 관광개발 정책 수립...

2025~2034년(10년간)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新광역관광개발 정책 모델을 실제 광역관광공간(가칭, 북부권 등)에 적용하여 기본구상 수립시 계획기간을 별도 제시 5. 과업 기간 : 계약 후 ~ 420일 이내 6. 과업 예산 : 15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개발 미래 전망과 대응 과제 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관광이슈 분석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목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글로벌 관광이슈를 선정하고, 관광개발 정책 수립 및 결정시 관심있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분석 - 관광개발 대상 및 범위 등, 관광소비 행태 및 가치 등 주요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 관광개발 제측면(공급, 수요, 시장, 정책 등)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관광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관광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 나. 포스트 코로나 국내 관광이슈 분석 및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주목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국내 관광이슈 선정, 관광개발 정책 수립...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진행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최태영 ㈜인터컴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최태영 대표이사는 1985년에 ㈜인터컴을 설립해 34년간 다수의 대규모 국제회의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마이스 산업에서의 경험을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공유해 지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미얀마와 몽골 정부에도 전수하는 등 민간 외교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는 호텔·콘도 예약 문화 정착과 다년간의 국제적인 공식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며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장을 지내면서 업종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국내·국외·일반 여행업 단체를 통합하는 데 공헌했다.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정후연 ㈜아름여행사 대표이사는 주로 국내여행 활성화와...

..FILE:1. 최태영_(주)인터컴.jpg ..FILE:10. 조기정_그랜드코리아레저(주).jpg ..FILE:11. 남기형_아시아나항공(주).JPG ..FILE:12.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 (단체).jpg ..FILE:13. 임순규_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jpg ..FILE:14. 남대현_(주)호텔롯데 시그니엘 서울.jpg ..FILE:15. 이상숙_사단법인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JPG ..FILE:16. 최일태_서울특별시관광협회 03.JPG ..FILE:17. 고완석_(유)글로벌여행사.jpg ..FILE:18. 전효재_한국문화관광연구원.jpg ..FILE:19. 변보경_(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jpg ..FILE:2. 전춘섭_(주)세계투어.png ..FILE:20. 강흥림_HJ매그놀리아국제병원.jpg ..FILE:21. 제상원_한국관광공사.jpg ..FILE:22. 박세상_주식회사한복남 01.JPG ..FILE:23. 전영호_군장대학교.jpg ..FILE:24.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_관광진흥탑.JPG ..FILE:25. (주)한국다원호간보.JPG ..FILE:3. 정후연_(주)아름여행사.JPG ..FILE:4. 김종원_부산도시공사.jpg ..FILE:5. 이수진_(주)야놀자 02.JPG ..FILE:6. 박재희_한국공항공사.jpg ..FILE:7. 최수연_(주)동양해외관광.jpg ..FILE:8. 김광옥_(주)대명티피앤이 02.jpeg ..FILE:9....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 출강일 외에 강의준비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21년 12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 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 출강일 외에 강의준비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21년 12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AGE:3 - 3 -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ㅇ ▲ 안내서 이용 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이해하기),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별 안내) ▴저작권 이해하기 □ 주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 불가토큰과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 1588-0190, ☎ 1800-5455)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다만 이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대체 불가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PAGE:3 - 3 - 붙임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안내서 목차 ㅇ ▲ 안내서 이용 안내(저작권 상담실 안내) ▲ NFT와 저작권(핵심용어설명, NFT이해하기),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판매자, 거래소, 구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6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1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2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 권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 액을 추정 하는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 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과실 등의 요건이 추정됩니다. 2) 민사적 책임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ㅇ 상장지원 대회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장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경우 상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예비평가 대상 대회는 2023년 예비평가 후 2024년도에 상장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평가 신청 예비평가 선정 예비평가 실시 장관상장 신규신청 지원여부 결정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대회기간 23년 하반기 24년 2월 ㅇ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예술마루 홈페이지에서 작성 1. 개최계획서 : 대회 개최 2개월 이내까지 상장발급 요청 및 당해 연도 개최계획서 제출 - 경연대회 운영(심사)규정 포함 2. 수상자 인적사항 : 대회 종료 후 2일 이내 제출 - 수상자가 기재된 상장 원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스캔 후 이메일 발송 3. 결과보고서 :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담당자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비고 권유아 SANGJANG@korea.kr 044-203-273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혜승 artmaru@gokams.or.kr 02-708-225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정보분석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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