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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평가 → 결과 발표 ’17.4.21.～5.22. ’17.5.4.～5.22. ’17.5.25. ’17.5.2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보조금 지급조건 : 지원결정 통보이후 보조금 신청서, 해당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나. 지원조건 □ 지원단체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기별 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처리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기관정보가 없는 경우 [공통코드-기관정보관리-기관정보관리]에서 기관정보를 입력한다. [조직탭 화면] [공통코드-기관정보관리-기관정보관리 입력 화면] Ⅱ 공모사업 조회 및 신청 1. 공모현황 조회  보조사업자(사업수행담당자)는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하는 보조사업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모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 공모목록의 사업명을 누르면, 보조사업 세부정보 확인 가능 - 공모목록의 공고명을 누르면, 공모상세정보 확인가능 2. 사업신청  공모현황에서 보조사업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신청서작성]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한다. - 각 탭의 붉은색 *으로 표시된 항목의 경우 필수 입력항목으로 사업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3....

• 전체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액 가감 (가감 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평가결과 A등급 상향조정, C등급 이하 하향조정 가능 6 지원 결정 통보 및 교부신청 가. 지원 결정 통보 ○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 (www.sports.re.kr)에 공개 및 신청단체 통보 나. 교부신청 및 제출서류 ○ 교부신청: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5〉 - 성과계획서 〈별지 6〉 - 지표수정의견서 〈별지 7〉 다. 사업비 관리 ○ 교부방법: 해당 학술단체에 온라인 송금 ○ 집행방법: 인건비 지급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카드사용을 의무로 하여야 함 - 카드발급 및 정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card.mcst.go.kr): 문체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 교부받은 기금보조금 사업비는 신청단체에서 별도 회계통장 관리 후...

․ 별표 목록 □ 별지 1. 신청서 11 □ 별지 2. 사업계획서 12 □ 별지 3. 사업비 산출내역서 13 ㅇ별표 1. 학술대회개최분야 사업비 신청기준 14 ㅇ별표 2. 학술지개최분야 사업비 신청기준 15 □ 별지 4. 사업계획서 심사기준표 16 □ 별지 5.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17 ㅇ별첨 1. 사업 세부내용 18 ㅇ별첨 2. 보조금 산출내역 19 □ 별지 6. 성과계획서 20 □ 별지 7. 지표 수정의견서 23 □ 별지 8.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9 ㅇ별첨 1. 예산집행내역서 30 ㅇ별첨 2. 보조금 예산 세부집행 내역서 31 ㅇ별첨 3.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 32 ㅇ별첨 4. 현금집행 내역서 33 ㅇ별첨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34 ㅇ별첨 6. 집행내역 증명 35 □ 별지 9. 성과보고서 36 □ 별지 10. 계획대비실적감소 경우 사유서 48 □ 별표 3. 평가지표 49 □ 별표 4. 현장평가지표 59 □ 별표 5. 만족도 평가지표 61 <별지 1. 신청서>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신청기관은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관이 체육학술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1부 첨부 ※ 복수의 사업을 신청하는...

창조관광기업은 기존 관광사업과 창조적 융합과 연계를 통해 창조성, 독창성, 융합성, 혁신성, 개방성, 소규모성, 기술성, 지속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목적지향의 벤처기업을 의미 ㅇ 창조관광산업은 창의성･혁신성･융합성･기술성･경제성･지속성 등의 창조관광적 요소를 기반으로 개인 및 기업이 산업 간의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진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종 유사 업종의 기업 활동으로 정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급자 측면)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 * (수요자 측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독특한 관광 상품을 직접 제안 및 개발하는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producer) 또는 전문가(professional)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함(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들이 활동하는 산업 ☞ 창조관광산업은 기존 전통적인 관광분야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보, 기술, 문화,...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10501 여행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1050101 일반 여행업a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예 시> 일반여행사, 국내·외 여행사 <제 외> 국내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명칭변경 1050102 국외 여행업a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것 <예 시> 국외 여행사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명칭변경 1050103 국내 여행업a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공동수급관련 공지사항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등 - 단속전문기관, 강력계형사 또는 사행산업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 등 인터뷰 등 나. 불법도박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불법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 ○ 불법도박 유형별 도박중독자 현황 ○ 불법도박과 도박중독 간 상관관계 분석 2) 불법도박으로 인한 개인 파산 등 경제적 손실 3) 불법도박 관련 범죄 증가 및 지하경제 양산 등 다. 불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1)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 불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보완 전략 제시 3)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 라. 결론 및 정책 제언 4.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 지침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세부 일정, 예산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효성 있는가? ㅇ교육생 운영 관리 및 수료 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되어 있는가? ㅇ지속적인 발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5 총 계 100 ※ 실질적인 일자리 배치 및 사업연계 방안이 마련된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Ⅲ 신청서류 작성·제출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② 지정신청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2) ④ 기관 일반현황(양식 붙임 3)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 ◦ 각 면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 삽입, 이미지 사용 시 용량 줄여서 첨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단체가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펀드매칭 비고 (예산출처/확정여부 등) 주관기관 원 (100%) 원 (000%) 원 (000%) 참여기관 원 (100%) 원 (000%) 원 (000%) 합계 원 (100%) 원 (100%) 원 (100%) ☞ 총 사업비 중 1천만 원 이상 매칭 필수 9.2. 재원 조달계획 ◦ ☞ 재원 확보 상태 및 향후 확보가능방안 9.3. 비목별 세부예산편성(안) 9.2. 재원 조달계획 9.3. 비목별 세부예산편성(안) 목/세목 내 역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국고/자부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멘토사례비 강사사례비 인쇄비 홍보비 행사비 임차료 행사장 임차료 차량 임차료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지방출장비 소 계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진행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양식 3] 기관 일반현황 기관 일반현황 기본사항 기관명 직원수 대표자명 주 소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주 소 설립목적 ㅇ 주요사업 ㅇ 주요연혁 ㅇ 조직현황 사업 참여인원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비고 ‘18 재정현황 ㅇ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필요 시 양식 변경 가능 ※ 공동주관/컨소시엄...

심사기준표: [붙임3] 참조 4) 4단계: 종합심의 ○ 심사주관: 심의선정위원회 ○ 평가내용: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5) 5단계: 연구비 조정 ○ 조정주관: 사업주관부서 ○ 조정내용: 신청연구비의 규모, 적정성 및 지원형평성 등을 고려, 연구비 조정 5 선정 및 협약체결 □ 최종선정: 한국연구재단 등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검토를 거쳐 최종선정 및 공개 [연구원 홈페이지 (www.sports.re.kr) ] □ 협약체결: 한국스포츠개발원(원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6 연구비 관리 가. 연구비 지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전액 일시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연구비 관리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 연구비 입출금은 별도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함 ○ 집행방법: 인건비 지급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카드사용을 의무로 하여야 함 - 카드발급 및 정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CARD.MCST.GO.KR):...

기금 보조사업비카드시스템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기타 정산 요령은 공단 및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안내』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13장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 제48조 (인건비) ① 인건비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비전임 박사급 연구원 및 석사급 연구보조원에게만 지급한다. ② 인건비는 연구비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을 박사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확인 후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식 등 확인 방법은 연구기관별 편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는 해당자의 예금통장을 연구자가 일괄관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④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제49조 (연구활동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등에 활용한다. 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사무용품비 등에 활용한다. ③ 전문가활용,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등에 활용한다. 단, 회의비의 지출은 사전계획에 의하여...

 교부 이후,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됨  선정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시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센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해 주관 기관에 통보하며 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의 결정에 성실히 따라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 지원기관명 및 사업명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 지원기관명 및 사업명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 지원기관명 및 사업명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센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다. 5 신청일 현재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산기간 중 정산확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6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7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8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9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10 신청일 현재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이다. 11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다. 12 자부담 증빙 시 타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빙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생략 제17조(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방송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공제계수×45/100(조정계수)×0.5%(음악사용료율)×연도별 차등적용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2) 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3) 연도별 차등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75/100, 2003년도 85/100, 2004년도 이후 100/100 <신 설> 제18조(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 × 0.5%(음악사용요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수신료수입에서 일반 징수경비, 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 배분비율로 37.5/100를, 광고수입에서 광고대행수수료로 25/100를 제반 지 출경비로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 삭제 비고3) : 삭제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조정계수 0.48 0.51 0.54...

사업계획서는 면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ㅇ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 ③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기반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임. ㅇ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지자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④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단체는 2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운영 지원사업(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거점)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임. -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지자체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