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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품 유통업자 간의 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 간에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의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지원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여 문학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7종*/‘14년 기개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 표준 계약서별 계약대상 권리 등 적용 범위, 저작권료 결정 및 지급방식 등 핵심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출판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 특약이 없는 한, 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자가 보유 - 문학인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인의 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량 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ㅇ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화 이행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실효성 강화(’18년도 상반기) - 창작준비금 지급 요건 및 방식 개선(’18년도 상반기) 관련 예산 확대(‘17년 120억원 → ’18년 135억원)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다른 문화예술...

구분이 필요 o 정부지원 제작비는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하나, 방송사가 송출료 등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3.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 미정착 □ 표준계약서 활용 저조 o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미정착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공 정 위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06.8.1 문 체 부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8.1.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8.28 o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o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o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준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인식 차이 확인 - 방송사는 대부분...

마리나 코스를 만들어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등 공정환경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승합차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건 2: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정부는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향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기간에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 올림픽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약 체결(’17.12월)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ㅇ 쇼핑업체-여행업계 간의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 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의 수요, 공급, 고용, 경제 효과 등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작성하고 국가승인통계화 추진(매년 작성)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 주요 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 정책 및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다양화...

국가관광전략회의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2017. 12. 18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과제 3 1. 평창브랜드 확산 3 2. 내․외국인 방문객 만족도 제고 5 3. 모두가 즐기는 관광올림픽 연출 8 4. 올림픽 유산활용 관광발전 10 【붙임】평창올림픽 계기, 관광체험 프로그램 일정표 Ⅰ. 추진 배경 □ 올림픽은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ㅇ 대규모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숙박․음식․안내 등 관광 수용태세가 정비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자원이 새롭게 관광자원화 되어 개최 도시의 국내외 관광시장 확대에 기여 * 강원도는 자연위주에서 스포츠․문화․예술․휴양 등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 ※ 역대 올림픽 개최 국가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세로 전환 (단위 : 백만 명) 캐나다(2010년) 이탈리아(2006년) 미국(2002년) ㅇ 올림픽을 통해 구축되는 겨울 스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겨울 스포츠관광의 메카’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기회 *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1980)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인구 3천명 시골마을이...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1 여행이 있는 삶.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2 관광으로 크는 지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4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jpg ..FILE:관광진흥기본계획 인포그래픽(엠바고 12월 18일 오후 4시 30분 이후)/더 가깝고 더 편리한 지역관광.jpg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8)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서 핵심적인 장치인 표준계약서가 왜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인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조항이 우선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관계 내에서 노동자가 사용 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표 준계약서 역시 각 장르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는 개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표준계약서 적용의 의무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PAGE:37 주제 발표 1  31 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 르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와 타 분야의 차이라면, 영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종에도 불구하고 산업노 조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즉 교섭력이 있는 예술인단체의 존재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구조적 힘이 된다. 역으로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프 로젝트 형 작업 유형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임영미 과장, 손우성 사무관 (☎044-202-7526, 7528) (☎044-202-7451, 7574)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송정원 과장, 문종숙 서기관 (☎044-200-4583, 4586)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부처합동 방송사업자-외주(독립)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 현장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8일(수)부터 11월 22일(수)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문체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실태조사를 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비,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디(PD) 등 방송 제작진을 예술인으로 폭넓게 인정해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 거점 될 것 이번 개관 행사에서는 스튜디오큐브 상징 제막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촬영 스튜디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체부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방송 관련 협회 관계자, 영상콘텐츠 제작자 등 1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영화 <창궐>에 출연하는 배우 현빈과 올해 78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개관 행사에 참석해 스튜디오큐브의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튜디오큐브는 우리나라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갖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과 더불어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대전액션영상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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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계약서 보급) 연구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o (공정계약 인식 제고)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붙임2 협약서 전문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플랫폼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포도트리(CIC다음웹툰컴퍼니), 주식회사 케이티(케이툰)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웹툰 플랫폼 3사는 제1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다만, 웹툰 플랫폼 3사는 계약 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