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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 이하 관광공사)가 주관한 ‘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결과, 창의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72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정과제인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관광 분야의 혁신적 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7년간 공모전을 통해 400여 개의 혁신적 관광기업이 발굴되고, 약 1,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 1월 24일(수)부터 2월 28일(수)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예비창업자/창업 3년 미만 대상) 327건, 관광벤처 부문(창업 3년 이상) 39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 예비관광벤처 44개 기업이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 관광벤처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별도심사를 거쳐 2017년 예비관광벤처 중 9개 우수기업이 관광벤처로 승격해 최종적으로는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사업 핵심어는 체험관광, 관광플랫폼, 공유경제, 사회적 약자 배려 -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의류나 한류스타 의...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 국·공립 미술관 전시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시에도 적용 검토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시 > 구분 내용 산식 참고사항 인건비 해당 미술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투입인원 수 × 투입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 단가 경력에 따라 적정한 창작활동비 책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 직접경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실제 소요 비용 실제 비용의 합 여비, 재료비, 운반비, 사진촬영비 등 일반관리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간접 경비 인건비 5% 이내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창작공간 임대료 일부, 회계처리비용의 일부 등 창작료 용역수행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 인건비, 직접경비 합의 20∼40% 전시·복제 등 저작재산권 사용료, 디자인 사용료, 특허기술 사용료 등 * (예) 학술용역단가기준,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등 ㅇ (단계적 도입) 대가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18년) → 문체부「보조금 관리지침」반영(’19년) →「미술 창작 대가기준」고시 제정(’20년) * ① 인건비에 고용보험 부담금을 책정하여 예술인고용보험과 연계 가능하며, ② 영수증...

(사업내용)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o (지원예산) 국고 4,000백만원(거점형 1개소 3,000백만원, 밀착형 1개소 1,000백만원) o (보조율) 자치단체 경상보조(50% 매칭) o (경과) 지자체 공모 → 1차 서류심사(1.17.) → 2차 현장심사(3.8.) → 3차 종합심사(3.28.) → 선정결과 발표(3.30.) 선정대상 사업계획 지자체 사업운영기관 대상공간 주요 사업계획 경기 성남시 성남 문화재단 구 영성여자중학교 ㅇ유휴(폐교)학교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제시 -성남 자치구간 고른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격차 해소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ㅇ예술가, 예술강사 상주하여 프로그램 연구개발 ㅇ학교 등 연계 생애단계별 교육,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 ㅇ지역 공동체 연계 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동아리 지원 등 ㅇ학습자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 교육 결과물 공유, 악기 도서관 운영 4,294평 (본관 5층 건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3개학교(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가 통합됨에 따라 폐교 예정 전북 전주시...

국제스포츠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종목별 국제연맹 등과 협업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의 일환으로 동계 스포츠 전파를 위한 ‘드림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스포츠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위해 산업 성장 추세, 기술경쟁력,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5대 전략 분야를 국책과제로 선정‧육성한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큰 분야임을 감안해 스포츠 관련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스포츠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구축, 스포츠공학‧스포츠의학 등 융합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을 지원하여 연구 - 기술 공급 -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혁신 토대를 구축한다. [추진체계] 풀뿌리 스포츠–민주적 거버넌스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에 대해 숙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간 해결이 어려웠거나 향후...

추진 ㅇ (지역체육회 역량 강화)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 역량 강화 □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의 책임성 강화 ㅇ (체육단체 책임성 강화) 체육단체가 공정한 경기 운영의 책임성, 선수 인권존중 등 사회적 책임성,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 회계책임성이 제고되도록 기능조정, 평가체계 개선, 교육강화 등 추진 ㅇ (스포츠 분야 연구기능 강화) 다양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포츠연구기관의 독립성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공공성 강화 ㅇ (수탁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비인기종목 지원,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의 공익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ㅇ (수탁사업자의 투명 경영 유도) 수탁사업자의 회계‧재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시 재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탁사업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방지 및 건전화 교육체계 강화 3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 「스포츠기본법」제정 검토 ㅇ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성)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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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 있다. 단계별 불공정거래 사례 제시하고, 규정에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연 구 원 박사학위 이상 월 4,769,762원 고급기술자 실무책임자 운영책임자 연구보조원 석사학위 이상 월 3,188,426원 중급기술자 실무자/운영요원 보 조 원 학사 이상 월 2,391,402원 초급기술자 지원(보조)요원 주: 인건비 기준 단가는 참여율 100%일 경우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변경 고시함(기관별 기준단가는 동일함)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은 MICE 용역 참여인력 중 전담인력인건비만을 포함하며, 현장인력인건비는 용역 진행에 요구되는 경비로 지급 - 인건비성 지출은 MICE 업체에 직접 고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단기계약에 의해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현장인력인건비로 구분 - 현장인력은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당일 임시로 고용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사회자, 통역인력, 의전 도우미, 전문장비 기술자, 사진사, 현장안내요원, 경호인력 등 포함 <표 5> 인건비성 항목 구분 구 분 내 용 반영 항목 전담인력 인건비 - 컨벤션 기획 및 운영 준비를 위해 수년~수개월 전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 업무 단계까지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 -...

효과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스포츠산업의 지역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체 수는 경기 21,932개, 서울 18,852개, 부산 6,804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체 중 47.4%(45,275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매출액은 서울 21조 4,370억 원, 경기 16조 3,880억 원, 부산 6조 4,08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 중 59.4%(40조 6,840억 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 종사자 수는 서울 약 7만 9천 명, 경기 약 7만 3천 명, 부산 약 2만 9천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전체 종사자 수의 43.9%(약 17만 4천 명)를 차지했다. 국가승인통계 제113021호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시설·용품·서비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전자우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2%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 지역별(17개 시도) 조사결과를 추가하였으며, ▲ 통계이용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신분류·구분류체계*의 혼용을 없애고 신분류체계로 표기를 일원화했다. *...

 : 조사된사업체의특성치 ..PAGE:42 26 제1장. 2016년 기준 조사 개요 분산추정 ￭ 스포츠산업대분류별지역별총계추정치의분산추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포츠산업대분류별세세분류총계추정치의분산추정식          단,             표준오차및상대표준오차 ￭        ￭         × % ..PAGE:43 2017스포츠산업실태조사보고서 27 주요항목무응답대체 Ÿ 전수층에서무응답이나응답거절로응답률이100%가 되지않는경우무응답에대한대체가필요함 Ÿ 무응답은단위무응답과항목무응답1)으로구분되며, 단위무응답이발생한경우에는주요항목에대한 2차자료(매출액, 종사자수등)를통해이를보정2)하였고, 항목무응답에대해서는일부조사항목의 무응답대체를위해서무응답대체(imputation)를사용하였음 Ÿ 본조사에서사용된무응답대체방법은층내에서무응답이발생한조사항목과보조변수간관계를 나타내는회귀모형의신뢰성을바탕으로한다중회귀대체방법과평균대체방법을병행실시함...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2.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하부용(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류은영(044-203-2618) 공공도서관 장서 1억 1천만 권 돌파, 국민 1인당 장서 수 2.2권 - 문체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 계획 확정 - 2018년 도서관 예산은 1조 413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보다 2% 증가하고, 총 장서 수는 1억 1,200만 권이 되어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2권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2월 7일(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토대로 32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수립해 제출한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1,106곳으로 증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확대 2018년에는 공공도서관 68곳이 문을 연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총 1,106곳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서관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사업 개발, 주요 현안 등 논의 - 대학도서관간 협력체계 참여기관 확대(2개관, 총 187개관)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우수사례’ 조사 실시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73% 확대(방과 후, 방학 중 포함) * 단위 학교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 7 도서관 법·제도 개선 정비 도서관 법·제도 개선 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 도서관법 및 시행령 등 법령체계 구축 및 정비 추진 ▪도서관의 기본이념 신설, 도서관의 날(4.12) 지정, 국가·지자체 및 도서관의 책무 개정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도종환 의원발의 ‘17.2.7) 추진 ▪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검토 -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 보완 ▪대학도서관의 기능, 시설규모, 자료, 직원 배치, 대학도서관 지원 책무 등 개정방안 연구결과 기반, 법령 개정(안) 마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수립 및 현장 이행 관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창욱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인천문화재단 변순영 팀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e)나라도움이 보조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며, “토론회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예술계 이(e)나라도움 개선토론회 개최 계획 2. 홍보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사무관 정유진(☎ 044-203-2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개 요 ㅇ 목 적 : 문화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e나라도움’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개선 사항 발굴, 논의 ㅇ 일시/장소 : ‘18. 1. 31.(수), 14:00-16:00/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대학로)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ㅇ 발제 및 토론 - 진행 :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선정 지원사업을 문학계와 소통해 복원할 계획이다. 2021년 건립을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서비스를 통해 미술품 대여･소비를 활성화한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연습공간을 조성하고(신규 3개소, 총 17개소), 공연 사전제작지원을 시범 도입한다(서울예술단). 독립･예술영화는 제작･배급･상영･향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시장(마켓)을 지원하여 유망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통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지･한복교육(60개 학교), 서당문화교육(3천 명), 전통놀이 체험, 한복주간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복 유통, 한지 교육･제조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유소년･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 등 대상별로 윤리교육(5개 종목, 7천여 명)을 실시하여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한다. 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 등 기초종목을 대상으로 외국전문가 초빙 강습회, 선수 발굴 전국대회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학생 특성과 운동수준을 고려하여 6,500여...

(영화 동시관람 시스템) 시청각 장애인이 보조기기(화면·음성 해설)를 통해 영화관람 ㅇ (무장애 공간) △열린관광지 조성(12개소), 무장애여행 코스 추천(50개소),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무장애 여행 정보 조사 및 DB 구축(숙박, 음식점 등 연간 1,000여개) -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 모델 제시(2개소) * 지하공간 출입, 길찾기 편의증진 등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ㅇ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전문체육 효율성 강화 - (생활체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7년 450명→’18년 577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17년 1개소→’18년 3개소) - (엘리트체육)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17년 130일→’18년 150일), 상임심판제도 운영(15명), 등급분류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국가대표 훈련일수 점진적 확대 : (‘16) 120일 →(’17) 130일 → (‘18) 150일 - (인식 개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체육수업(75개소)·교실 ․동호회(790개소) 운영, 스토리텔링 홍보(장애인체육인 다큐 등) ③ 여성·유아·소수자 등 함께 누리는 문화 ㅇ (여학생,...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10대 과제.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비전하우스.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업무추진목표.jpg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