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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이 성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정책적 출자 조건으로 설정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4,022건에 걸쳐 1,291개 기업이 약 2조 3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금 2,375억 원이 기업에 투입되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크래프톤’도 ‘문화산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4월)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모험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 거대 신생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라며,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 결성 후에도 투자운용 상황을 점검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4.(화)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2. 4.(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사무관 김지수(044-203-2478)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 2030년까지의 목표와 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합리적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저작권 사용료 결정의 단계적 자율화,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이용권’ 도입으로 중소 한류기업 대상 법률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2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분쟁해결지원)한류기업대상 ‘저작권보호이용권(바우처)’를신규 도입,중소콘텐츠기업에계약서상담,소송지원등법률서비스제공 ㅇ (민간단체간 협력 지원)국내외저작권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간 협력을통한불법유통공동대응등저작권보호활동지원 □ 국제기구 협력 및 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ㅇ (국제분쟁 해결체계 구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 센터 한국지부 설립 추진 및신속한국제분쟁해결지원 ㅇ (국가간협력확대)△선진국과의정보공유확대및지역포럼내실화, △세계지식재산기구협력사업등을통해개도국저작권발전지원 ㅇ (맞춤형통상전략추진)△전략적중점시장의저작권보호수준강화, △신흥유망시장의개방확대등시장별 차별화된 통상전략 추진 ..PAGE:11 - 9 - Ⅴ.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1 제도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제고 o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등록심사 품질향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 지원 o 조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전문성 제고로 분쟁해결 기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ㅇ (선택적실질심사제운영)방송프로그램포맷,글자체등저작권보호 여부가불투명한창작물에대해실질심사등록을통해국내권리범위인정 ㅇ...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 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11층, 콘퍼런스홀 비)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 전문인력 양성, ▲ 기술·표준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자 부담 완화와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일률적 영업정지 관련 조항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ㄱ사가 서비스 중인 총 10종의 게임 중에서 1종의 게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1. 20.(수) 담당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담당과장 정원상(044-203-2041) 담 당 자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문화예술 관람) -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국민 1인당 여가시간, 문화 소비, 국내 여행 일수 모두 증가 ▪ 예술‧체육인 지위와 권리, 인권 보호 등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노력도 ▪ 콘텐츠산업 규모 세계 콘텐츠 시장 7위... 매출 연 120조 원, 수출 58.9%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20일(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문화예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즐길 수...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 영화(9종/‘14·’15년), 대중문화(6종/‘13·’18·19년), 만화(6종, 15년), 방송(6종, ‘13·’14‘·17년), 출판(7종, ’14년), 예술(4종, ‘13·’19년), 저작권(4종, ’14년), 게임(5종, ‘18년), 미술(11종, ’19년), 애니메이션(4종, ‘19년) ▸ 문화산업 구조 개선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자발적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유통협약 체결 권장·지원,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 -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영비법｣ 개정안 발의) *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기준으로 동일 영화 상영 50%로 상한 적용 -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9만여개 신규영업장)로 창작자 정당한 권익 보장 *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 : ’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 → ’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 - 저작권...

세종학당 이행서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검토 확인서(접수시스템 내에서 내려 받아 작성) ※ 독립형은 현지 신청 기관이, 연계형은 국내 운영기관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법인 허가증 등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기관의 경우 국문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연계형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제출 - 인력 관련 증빙 ① 세종학당장‧운영요원 예정자 : 이력서 ② 한국어 교원 예정자 : 자격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나. 신청 형태 및 신청 기관 별 - (연계형) 세종학당 신청 및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서 - (비영리 법인) 기관 정관 ※ 기관의 설립년도, 설립목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정관 등 자료 제출 ㅇ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 모든 신청서 내용은 임시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수정 가능 -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가 증가하여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진행을 권장 8. 지원 내용 ㅇ 세종학당 운영 지원 ㅇ 세종학당 교육 환경...

위한 표준계약 약관 개정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에 이용되는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 관광기반과 사무관 김용남(☎ 044-203-2842),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숙일(☎...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 지원(기업당 2억 원 내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및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9월 30일(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조사 및 실제 계약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에 공청회(2018년 11월), 전국 순회 설명회(2019년 5월~6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했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ㅇ (표준계약서 마련)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ㅇ (이행상황 점검)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산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19.12월) - 저작물 원천 사용기록 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지속 논의 【붙임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Transparency code of conduct for music industry) 우리는 음원서비스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아티스트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산업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예술과 삶의 터전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과 이 시대 음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음악산업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이 가진 태생적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리 음악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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