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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8월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이”를 “예방교육 등...

- 드라마 제작과 표준계약서 - 제작비 항목 분석 및 예산 작성법 - 프로덕션 디자인 - 드라마 제작현장관리 - 드라마 후반작업과 CG사례분석 - 드라마 사례분석 : 미니시리즈, 주말, 일일, 시즌제, 장르물 등 - 저작권협상 전략 및 IP관리 이론 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 ∙ 드라마 제작을 위한 카메라, 조명, 편집 등 기술적 능력 학습 - 카메라 기초와 실무 - 조명 기초와 실무 - 사운드 기초와 실무(음향 효과, 동시녹음, BGM, OST 등) - 미술의 역할과 기능(SET제작기법과 소도구 활용법 등) - 영상편집 이론과 실무 실습 단막극 제작 ∙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단계 실습을 통해 드라마를 완성하고 시사회 개최 하는 등 전문 실무 학습 - 교육생이 기획한 창작물 제작 1편 - 주요 드라마 장면의 리메이크 1편 실습 제작사 현장실습 ∙ 드라마제작사 제작현장에서 1:1 멘토링 실무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학습 ◦ 이론 100개 강좌, 제작 6주, 현장실습 10주 나.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 / 10명 ◦ 이론 150개 강좌, 견본시 참관 1주, 현장실습 10주 구분 대단원 교육과정 및 내용 이론 프로듀서 기초 이론...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길 마련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 25.5%(2015) → 37.3%(2018)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붙임 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했습니다.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향후, 예술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할 경우 문체부에 사전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남태평...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62개 → 68개)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방안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ㅇ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ㅇ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표준계약서(현재 10개*분야 62종) 추가 제정(6종/애니메이션 공동제작·프리랜서계약 2종, 이스포츠 선수계약 2종, 출판유통 표준계약서 1종 및 오디오북 제작 1종), △정부 지원 시 의무화 지속 등 현장적용 확산 *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저작재산권, 예술,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2) 공정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 강화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9년 12개→’20년 15개) 등 □ (콘텐츠·방송)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강화*, △방송제작인력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과태료, 정부지원배제 법적근거 신설 추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통한 세부유형 마련, 협회·단체 등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설치 등 □ (유통 공정성) △스크린상한제* 조속 도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운영,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19~20.8.), △음원사재기 대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운영(9월~)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최, 온·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 해외 홍보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공모한다. 2월 19일(수)부터 3월 4일(수) 오후 3시까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 방송포맷 시범 프로그램(파일럿) 제작, ▲ 방송포맷 연구소 운영,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대상을 신청받고 ▲ ‘방송포맷 본편 제작’은 3월 16일(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 공모 일정은 3월 중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공식 누리집(www.kocca.kr) 또는 이(e)나라도움 공식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 사용, 근로시간 준수 등 공정하고 상생하는 방송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박성욱 사무관(☎ 044-203-3236), 황순헌 사무관(☎ 044-203-3238),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