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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메신저: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SOK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2020. 3. 목 차 Ⅰ. 검사 개요 1 Ⅱ. 검사 결과 2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2 2. 법인사무 분야 5 3. 국고보조금 분야 5 Ⅲ. 검사결과 조치사항 8 Ⅰ. 검사 개요 ◦ (검사기간) ‘19.11.11.(월) ~ 12.6.(금) / 20일 ◦ (검사인원) 5명(장애인체육과 2, 감사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회계사 1) ◦ (검사중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점으로 검사 ㅇ 세부검사 사항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채용, 인사 등 인력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Ⅱ. 검사 결과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1)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ㅇ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는...

구현 * 사업계획서에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완료 후 3년간 운영관리 계획 포함 - 주요 교통 거점(지방공항, KTX 등)과 연계된 관광 서비스 방안 제시 * 단 도로 조성, 버스(차량)구입 등 자본보조 항목 활용 불가 (참고) 스마트관광 5대 요소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관광요소 연계기술요소 핵심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VR, AR, MR, 홀로그램 등 관광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관광인프라 O2O,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관광일정관리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서비스 챗봇, 로보틱스 등 관광품질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수요대응형 자동차 등 도시간 이동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시내 이용가능한 2차 교통수단 관광교통 공유플랫폼, 자율주행, MaaS등 방문범위 확대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관광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이용하며 그 기록이 수집 및 공유 관광정보 AI, Data Analytics 등 관광정보공유 ㅇ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활용하여...

실행단계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직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과 사고 확장 - 다양한 예술계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관심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예술계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 11.(화) ~ 3. 16.(월) 18:00 까지 ㅇ (공모대상) - 기획형: 전국 문예회관 - 매칭형: 예술과 기술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ㅇ (공모내용) 지역 문예회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대상 기술매체와 예술창작 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신청 ㅇ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공모유형 및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17개 프로그램 내외 유형 지원규모 공모대상 추진방법 지원액 비고 기획형 7개 내외 전국 문예회관 자체 프로그램 기획·개발·실행 최대 100백만 원 연구개발비 포함 매칭형 10개 내외 예술-기술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단체 프로그램 선정 후 문예회관 매칭, 계약을 통한 운영 최대 50백만 원...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므로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 집행 가능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한다.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등타부처국토·지역사업과문화정책의연계·협업촉진 * 「국토기본법」등국토및지역관련법률에지역문화의보전·활용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등법정계획에문화여가·문화유산내용포함추진 □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ㅇ (전달체계개선)복잡한문화예술분야보조사업전달체계의일원화· 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행정비용을감소하고,사업효과성증대지원 - 지역문화기관별,예산성격별분포현황등실태파악실시및보조 사업기관간연계·협력,광역-기초간할당제등추진 *민간문화예술기관·단체등에대한문체부보조금은약5,507억원으로,10종이상의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지역문화진흥원,문예회관등)이집행기관으로참여중(’19년기준) ..PAGE:13 - 11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 (배경)지역문화생태계의기초요소인인력·유관기관들의역량·기능점검필요 ◆ (추진방향)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배치및취업지원 -지역문화관련기관들의기능재검토를기반으로핵심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ㅇ (양성·배치 효율화) 양성-배치사업기관일원화* 추진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실태조사...

체계화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휴공간 등 문화재생 추친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0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기본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0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 · 공동체 지원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확대, 광역-기초 기능강화,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2월 ㅇ DMO 선정 후 연말 평가에 의해 1년 추가 지원(예정)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2.5억원 (국비 1.5억원(60%), 지방비 1억원(40%)) * ‘21년 사업예산은 예산 확정 후 별도 교부 □ 공모대상 및 자격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ㅇ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 2. 사업 설명회 및 공고접수 일정 □ 대 상 :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 등 □ 일 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서울 2월 12일(수), 10시~12시 서울역 KTX대회의실 대전 2월 13일(목), 15시~17시 대전역 우암홀 대구 2월 14일(금), 14시~16시 동대구역 회의실 102호 □ 공고기간 : 2020. 2. 10.(월) ∼ 3. 9.(월) □ 공고게시 : 한국관광공사...

(사업기간) 5년(‘20~’24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ㅇ (지원규모)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 협의 - (‘20년 예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과 선정 후 즉시 추진이 가능한 필수적인 관광환경정비 사업으로 편성 (지방비 5:5 매칭) [‘20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예산] : 총 159억 원 (관광기금 / 5:5 매칭) ① 국제관광도시 : 43억 원(1개소/지자체보조)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 3억 원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 : 40억 원 * 빅데이터 분석,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다국어) 개발, 도시관광환경 및 안내체계 정비 등 ② 지역관광거점도시 : 86억 원 (21.5억 원 × 4개소/지자체보조)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 6억 원(1.5억 원 × 4개소)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 : 80억 원(20억 원 × 4개소) * 빅데이터 분석,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다국어) 개발, 도시관광환경 및 안내체계 정비 등 ③ 관광거점도시 홍보 및 컨설팅 : 30억 원(한국관광공사/민간보조) □ 향후 추진계획 [20년 2월 초] 선정 지자체 공동 연수 ㅇ 도시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기본계획(’20~’24) 수립 방향 공유 - (방한...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 최재환(☎ 044-203-2857), 주무관 유선(☎ 044-203-2858) 또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소장 이동원(☎ 02-2002-9750), 선임연구원 임채민(☎ 02-2002-977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2021년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권역 사업관리단(보조사업자) 공모 개요 1. 공모 일정 ㅇ 공 고 기 간 : 2020. 1. 22.(수) ~ 2020. 2. 11.(화) ㅇ 접 수 : 2020. 1. 22.(수) ~ 2020. 2. 11.(화) 16:00까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월~금 09:30~18:00) 중 가능 ㅇ 제 안 발 표 : 2020. 2. 13.(목) 10:30~18:00 ㅇ 최종 선정 발표 : 2020. 2. 17.(월) ㅇ 협 약 체 결 : 2020. 2. 18.(화) ~ 2020. 2. 28.(금)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규모 및 사업지역 ㅇ 모집규모 : 권역별 1개 사업관리단(PM단: Project Manager, 이하 ‘수행기관’), 총 10개 수행기관 ㅇ 사업지역 : 1개 권역을 선택해 응모하여야 함.(권역 중복지원 불가) ㅇ 사업관리단 구성 : 사업관리자(PM) 1인 (참여율30~50%) 과 보조인력 2인 (참여율 100%) 으로 구성 * 단, 보조인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3111) 박현경(044-203-3131) 담 당 자 서기관 김지희(044-203-3112)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 마련 -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 그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3111) 박현경(044-203-3131) 담 당 자 서기관 김지희(044-203-3112)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 마련 - 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등,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 그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기존 관광개발정책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필요 ㅇ (사업목적) 중앙-지역 간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일자리 발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개발 ㅇ (선정방식) 도 기초 시·군 대상 공모 후 심사, 선정 ㅇ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50%), 직접 수행(단계별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3개 유형 사업을 포함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하여,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주 사업대상지를 설정하여, 사업대상지 중심 개발, 운영 추진 * 사업유형 : ①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② 주민역량강화, 지역 관광인력 양성, 일자리 발굴 등 ③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과 연계한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태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재생 등 1년차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3～4년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년차 콘텐츠 개발, 실시 설계 5년차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 ㅇ (사업규모) 1개 사업 당 약 200억 원 이내(국비 100억 원 지원/5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