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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ㅇ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시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단속) 청년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ㅇ (공공기관 채용)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 채용과정에서 면접, 토론 등을 실시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을 중소기업 등 민간까지 확산하고, 전국 권역별 맞춤형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ㅇ (청년친화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계별로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자금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 추가제공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12. 22. 온라인 토론회, 프로스포츠 5종·직장운동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안) 논의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경기파주을] 의원실, 같은 당 전용기(문체위, 비례대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5KEhxxvbwMM 프로스포츠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표준계약서 5종 마련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ㅇ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ㅇ독립제작사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ㅇ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계약금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포 후 6개월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ㅇ만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 열거적 제한적인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 공포한 날 7 저작권법 ㅇ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8 국민체육 진흥법 ㅇ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자체 관할의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 ㅇ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규정...

’20년 5월∼10월, 총 8회 현장 간담회 실시(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기관 등 29곳 참여) **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보존(3년)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12. 10.)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면계약 관련 ｢예술인 복지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주무관 한송희(☎ 044-203-27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면계약 관련 「예술인 복지법」내용 □ 서면계약 체결 및 명시사항 기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7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0. 14.(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서기관 이재순(044-203-2478)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PAGE:17 - 17 -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것인가요? A. 입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응모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다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 회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 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9 입상작의...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분야의 표준계약서 적용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서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대한민국 콘텐츠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특히, 실감콘텐츠는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안전망 제공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2종), 이스포츠(3종), 출판·오디오북(2종) 제정(~'21.상)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전략1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1-1. 온라인 전용 공연·유통 인프라 구축 문체부 ‘20~ ‘21~ 1-2. 온라인 콘텐츠 제작·금융 지원 문체부,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20~ ‘21~ 1-3. 콘텐츠-플랫폼 동반성장 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20~ ‘21~ 1-4.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문체부 ‘20~ ‘21~ 전략2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2-1. 실감콘텐츠 개발 및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2. 차세대 게임시장 개척 문체부, 중기부, 복지부, 식약처 ‘20~ ‘21~ ‘22~ 2-3.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4.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유산 보존·향유 확대 문화재청 ‘20~ ‘21~ 전략3 K-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3-1.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시장 확대 문체부 ‘20~ ‘21~ 3-2.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신한류 확산 문체부, 중기부 ‘20~ ‘21~ 3-3. 상생·협력의 콘텐츠 생태계 복원 문체부 ‘20~ ‘21~ 참고1 추진 일정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9.(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9.(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서기관 김수현(044-203-2712) 사무관 최승진(044-203-2712)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9. 9.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 발표 -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 지원, ▲ 온라인 기반 구축, ▲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 ▲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9일(수),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의 일상화, 공연·전시가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동안 문체부는 긴급지원(2. 20., 3. 18.) 및 3차 추경(7. 3.)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과 공연업계에 생계와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상반기에는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특별 융자 등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297억 원을 총 8,625명에게...

등) - (기반조성)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제·개정(’20.12월) 및 참여 인력 (배우·무대기술인력등)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마련검토 *공연영상화(온라인공연등)관련조항삽입등검토 ..PAGE:10 - 8 - ㅇ 민간 공연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및 인프라 지원 - (공연영상 제작지원) 고품질 공연영상 촬영·편집·후반작업 지원 (’21년안 12편신규),온라인생중계 지원(’21년안 15억원, 60편) 등 -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예술의 전당 내 인프라 조성하여 소규모민간공연대관및촬영·생중계지원(’21년안, 32억원) *종합촬영스튜디오,색보정실,음향후반부작업실,편집실등조성 공연 영상 주조정실 종합 촬영 스튜디오 색 보정실 등 후반작업 - (장애예술공연장조성)온라인중계시설,장애유형별맞춤형가변적 공간설계로무장애(barrier free)문화예술공간마련(’21년안, 84억원)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등 공연예술 투자 활성화 - (선택과 집중*) 창작뮤지컬 등 가능성이높은분야부터 우선 추진, 문예기금창작 지원 공연의 투자유치 연계 지원 *예술의다양성보호를위해투자성이있고,투자유치의사가있는기업·단체집중지원 ▪(뮤지컬 국제 투자 마켓) 국내외 뮤지컬 제작사,...

당 자 사무관 김국찬(044-203-2448)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 문체부, 이스포츠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제정 및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6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3.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