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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목) 오후 3시,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문화체육관광부 2022 - 351호 2023년 문학분야 장관 상장 지원 신청 안내 공고문 ‘정부표창규정’ 제5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학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3년 개최하는 문학분야 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2. 제출기한/방법 : 2022. 11. 21.(월) ~ 12. 2.(금) 18시까지 / e-mail 접수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e-mail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건재 044-203-2729 (접수 확인처) zooey711@korea.kr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상 장 구 분 제출 서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자하는...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2023년도 장관 포상 계획(문학 분야) 구 분 □ 장관표창 ■ 장관상장 □ 감사장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행사(포상)명 ㅇ 제ㅇㅇ회 ㅇㅇㅇㅇ대회 행사일시/장소 행사내용/규모 ㅇ ㅇ 행사 참여인원: 명 ※ 경진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관람객을 구분하여 작성 포상 목적 ㅇ 포상근거: 정부표창 규정,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규칙 포상규모 ㅇ 2023년 포상규모: 장관상 1매, 협회장상 ㅇ매 등 ㅇ 최근 3년간 포상규모 연도 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 협회장 2020년 2021년 2022년 ※ 수여권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수여예정일 포상 대상자 단체, 개인 구분/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구분 시상분야 ※ 포상규모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부문별로 시상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분야 : 일반부 대상 ㅇ 시상분야 : 일반부 조각, 회화, 공예 등 심사기준 (3개 내외) ㅇ ㅇ ㅇ 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부상내역 기재 행사 주관 주 최 주 관 후 원 2023년 문학 분야 상장 지원 신청서 1. 행사개요 행 사 명 제 회 ㅇㅇㅇ 개최목적 행사내용 일시/장소 ․ 접수일 : 2023....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개정·확산, 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컨설팅 등 근로환경개선 지원 2-3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 한국영화 수출 주력시장 아시아: ‘18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67%, 기술 수출 94% 아시아 매출 �� 온라인 영화시장 뚜렷한 성장세: 온라인시장 최근 3년 평균성장률 약 11% (극장시장 약 2%) ㅇ (아시아)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위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19년~) - 참여국(아세안10개국) 간 영화 교류·정책 공조 및 ‘아시아필름마켓(부산 개최)’ 육성 ㅇ (온라인) 온라인 시장 플랫폼‧콘텐츠 지원체계 마련 및 유통 투명성 강화 - 통번역 지원 등 국내 영상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온라인 영화 통합전산망’ 구축(‘20년~) 을 통한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 역대 세계 흥행 상위 10개 영화: 시각효과(VFX)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한 공상과학·판타지 장르 ㅇ (첨단기술) 실감 콘텐츠 기술기반인 첨단영상기술 분야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제작지원 신설 및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 신설(’20년)...

ㅇ (표준계약서)영화산업표준계약서개정·신규개발및모니터링지속 -법·제도변화와현장여건을반영한기존표준계약서개정추진(‘19년~) *근로기준법개정내용및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수의무화조항 반영등 -독립영화등분야별특성을반영한신규표준계약서개발과보급 -영화분야표준계약서활용확대를위한모니터링·실태조사지속 ㅇ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이영화인의직업특성에맞게안정적으로 마련될수있도록예술인복지재단등유관기관협력강화 -영화제스태프,독립·저예산영화스태프등단기계약직영화인들을 위한고용안전성강화방안마련 *영진위내영화제스태프처우개선 TF,독립영화인근로환경개선 TF등운영(‘19년~) ㅇ (노동시간단축대응)주52시간근로제도입(’18.7월~)관련업계·협단체 등의합의바탕으로합리적현장운영체계마련및장시간노동관행개선 - (현장지원)영화산업근로매뉴얼마련,노무교육및일자리체질개선 컨설팅지원(‘19년~) *직능단체협력을 통한주52시간대응매뉴얼제작및현장배포 **근로시간단축등근로기준법개정관련영화현장대상정보제공및교육시행 ..PAGE:28 - 22 - ㅇ (표준보수)근로실태조사등표준보수지침연구및보급노력지속...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1. 20.(수) 담당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담당과장 정원상(044-203-2041) 담 당 자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문화예술 관람) -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국민 1인당 여가시간, 문화 소비, 국내 여행 일수 모두 증가 ▪ 예술‧체육인 지위와 권리, 인권 보호 등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노력도 ▪ 콘텐츠산업 규모 세계 콘텐츠 시장 7위... 매출 연 120조 원, 수출 58.9%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20일(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문화예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즐길 수...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 영화(9종/‘14·’15년), 대중문화(6종/‘13·’18·19년), 만화(6종, 15년), 방송(6종, ‘13·’14‘·17년), 출판(7종, ’14년), 예술(4종, ‘13·’19년), 저작권(4종, ’14년), 게임(5종, ‘18년), 미술(11종, ’19년), 애니메이션(4종, ‘19년) ▸ 문화산업 구조 개선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자발적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유통협약 체결 권장·지원,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 -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영비법｣ 개정안 발의) *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기준으로 동일 영화 상영 50%로 상한 적용 -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9만여개 신규영업장)로 창작자 정당한 권익 보장 *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 : ’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 → ’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 - 저작권...

및 표준계약서 작성 신규 매출증대 (‘15년도 6억원 예상) 버스킹플레이 앱 출시 버스킹존 제휴 계약서 및 회원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 법률 자문 운영인력 신규채용(3인) 회사명 : 내추럴라이즈 서비스명 : 3D프린팅 조명 전통문양을 활용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조명 활용데이터 ‣ 전통문양 DB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3D프린팅 활용 미니 스탠드 시제품 개발 문화데이터 활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완료 제1회 국가DB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사례부문 장려상 수상 - 2016년 엔젤투자 및 클라우딩 펀딩 유치를 통한 양산 계획 회사명 : 비투컴 서비스명 : 바로매치 아마추어 축구팀 매칭서비스 "바로매치" 활용데이터 ‣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상표권 출원 -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서비스 런칭 - 가입자수 증가 및 쇼핑몰 매출 2배 증가 고용창출(1인) 회사명 : (주)여행노트앤투어 서비스명 : 여행노트 여행을 일기형태로 쓰는 SNS "여행노트" 활용데이터 ‣ 국내관광정보DB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및 이벤트 진행 5억원 규모 투자유치 캐시슬라이드,...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성폭력 근절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정부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열악한 방송영상 산업 환경과 제작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부문의 작품당 지원금을 20~30%까지 확대하고, 단년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제작 공정률 50% 미만인 현재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토록 개선했다. 또한 우수한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사업은 포맷* 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신규 포맷 시범 프로그램(파일럿) 제작, ▲ 해외 쇼케이스 행사[밉(MIP)포맷, 아시아티브이포럼(ATF) 참여], ▲ 국제 포맷 마켓(BCWW FORMATS)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o (표준계약서 보급) 연구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o (공정계약 인식 제고)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붙임2 협약서 전문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플랫폼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포도트리(CIC다음웹툰컴퍼니), 주식회사 케이티(케이툰)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웹툰 플랫폼 3사는 제1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다만, 웹툰 플랫폼 3사는 계약 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