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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이 성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정책적 출자 조건으로 설정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부터 4,022건에 걸쳐 1,291개 기업이 약 2조 3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자금 2,375억 원이 기업에 투입되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크래프톤’도 ‘문화산업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4월)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모험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사업화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해 거대 신생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라며, “콘텐츠 모험투자 자금 결성 후에도 투자운용 상황을 점검해 출자 조건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자 사무관 김국찬(044-203-2448)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 문체부, 이스포츠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제정 및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6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3.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월) 11:00 배포 일시 2022. 8. 1.(월) 11: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044-203-3244)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모두를 위한 책] ‘북 큐레이터’ 양성, 국제아동도서전 등 다양한 수요 발굴 □ [어디에나 있는 책] ‘작은서점’ 운영, 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 출판 유통 기반 마련 □ [미래를 향한 책]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 연계 교육 강화로 산업 혁신 □ [책을 위한 협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전담기관 역량 강화 등 제도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8월 1일(월),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한도서유통체계구축및효율성증대 □ 출판 거래 관행 개선 ㅇ 출판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여 출판 유통판매·정산의투명성과신뢰도제고추진 *출판물거래약정서,도서공급계약서,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서점거래약정서등 ㅇ 어음거래,위탁판매등거래상위험도가높은기존출판유통관행을 개선하고유통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지원방안모색 - 출판유통현황연구및출판계,유통계등이해관계자간논의의장을 통해국내출판산업특성을고려한개선방안마련 *(참고)<어음제도개편및혁신금융활성화방안(’21.6.18,관계부처합동)>은▴전자 어음 발행 의무화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면세사업자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세업체 위주, 면세사업자가대부분인출판산업에적용여부는불확실 해외 사례: 독일 · 사전 주문제에 의한 현매 구조가 대부분, 유통사는 작은 서점에도 신속하게 물류 제공 · 신간 배본에 의한 위탁판매 대신 독일 출판서적상협회의 엠파우베(MVB)에서 운영하는 유통도서정보시스템 파우엘베(VLB)에 출판사가 등록한 강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상이나 서점이 주문 · 독일...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월) 11:00 배포 일시 2022. 8. 1.(월) 11: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044-203-3244)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모두를 위한 책] ‘북 큐레이터’ 양성, 국제아동도서전 등 다양한 수요 발굴 □ [어디에나 있는 책] ‘작은서점’ 운영, 지역 물류체계 개선 등 출판 유통 기반 마련 □ [미래를 향한 책]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 연계 교육 강화로 산업 혁신 □ [책을 위한 협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전담기관 역량 강화 등 제도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8월 1일(월),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ㅇ (표준계약서 마련)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ㅇ (이행상황 점검)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산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19.12월) - 저작물 원천 사용기록 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지속 논의 【붙임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Transparency code of conduct for music industry) 우리는 음원서비스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아티스트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산업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예술과 삶의 터전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과 이 시대 음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음악산업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이 가진 태생적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리 음악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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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 2종 신규 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공연예술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18년 12월)를 개최하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1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 관광위원장)과함께 6월 17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진행하며,문체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 에서온라인으로생중계를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유통업계,소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O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 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 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권 □ 미술품 판매자의 진품 보증 책임 부담 l 통상적으로 작가나 소장자가 작품의 판매를 화랑을 비롯한 유통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중개계약 이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 계약이 될 수도 있음. 화랑 등이 작가나...

임영미 과장, 손우성 사무관 (☎044-202-7526, 7528) (☎044-202-7451, 7574)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송정원 과장, 문종숙 서기관 (☎044-200-4583, 4586)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부처합동 방송사업자-외주(독립)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 현장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8일(수)부터 11월 22일(수)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문체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자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1. 19(금)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개요 ㅇ 공개검증 대상: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27명) ※ 별첨 후보자 명단 순서배열은 직제순임 ㅇ 검증기간: 2021. 11. 5. ~ 11. 19.(15일간) ㅇ 의견제출처: 이메일(bera05@korea.kr)

ㅇ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고시를 통해 공정한 출판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 지원 등을 통해 양서 출판 의욕 진작과 취약 계층 등의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지은 ㅇ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등 5,175억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총괄,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 ㅇ 「미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관련 법령 제정, 세제개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화랑 전속작가제 등 제도개선 및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ㅇ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범부처 관광진흥 추진체계 구축 ㅇ 근로자 휴가지원제 도입,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등 휴가문화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조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ㅇ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관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환 ㅇ 관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