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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기존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기간 : ‘22.6.20.(월)~11.18.(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22년 하반기 신청액 '22년 하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22년 상반기 미지급액3) '22년 하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22.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2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6. 2022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직위별 공고문 참조) 3. 지원자격 : 공고문(붙임)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 또는 공무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1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접수마감은 2016. 6. 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처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임(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프라자 8층) 5. 시험일정 ◦ 서류전형 : 2016. 6 ~ 7월중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6 ~ 7월중 / 서울 역량평가센터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문 의 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044) 201-8358~60 ※ 제도문의 : (044) 201-8358,...

- 34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토부 정기종합감사 실시 -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 및 특정감사 실시 -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 등의 정부합동감사 실시 2) 공직기강 확립 등 부패척결 지속 추진 - 구조적·반복적 비리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강화 - 명절, 하절기 등 취약시기에 대한 불시 예방감찰 활동 실시 - 정책현안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 유공자 포상 3) 청렴분위기 확산 및 정착 노력 - 현장중심의 청렴교육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확대 -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예방점검 및 교육 강화 3 업무 특성 관련분야 ․감사행정, 조직관리, 인사, 복무행정 등 정보화 사항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어학 사항 ․특별 어학능력 불필요 업무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등 4 필요 역량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상 세 내용 가중치 ① 전문지식 및 기술 ◦ 감사‧조사·법무‧예산‧회계‧인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34 ※ 국악연구실 예산 : 총 3,554백만원 세부사업 명 2015년(A) 2016년(B) 증감(B-A) 합 계 2,506 3,554 1,048 ㅇ 국립국악원 운영 -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1,574 - △1,574 - 국악진흥(세부사업 통합) 365 3,138(1,854) 1,489 ㅇ 국악원 정보화 -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567 1,700 1,133 □ 소관법령 (*국립국악원 예규) ○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 국립국악원 논문집 발간규정,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자료 관리규정, 저작물 관리규정,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홈페이지 운영규정 등 7개 Ⅱ. 국악연구실장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일반임기제) 나 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원형복원 및 전승기반 조성 30 ○ 국악의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국악자료의 체계적 관리 15 ○ 국악기 연구 및 개량을 통한 악기의 원형복원과 실용화 추진 30 ○ 국악유물 관리 및 연구를 통한 국악의 원형 보존과 국악박물관 운영수준 제고 15 ○ 국악의 작곡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를 통한 국악 활성화...

신규위촉) 박 상 인 (6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조교수 산업조직 〃 조 성 국 (66년) 중앙대 법과대학 부교수 ∙행정고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시장 경쟁 (경제법) 2 여론집중도조사 조사방법 □ 조사방법 ㅇ 여론집중도조사의 정의 -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매체 영향력의 집중 수준에 대한 조사 ＊신문, 방송 등 매체 부문별과 매체 부문을 통합하여 영향력 파악(영국,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조사 수행 중) ㅇ 조사 대상 - 4대 매체부문(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 ㅇ 조사 범위 - 4대 매체부문별 ‘각 매체사의 점유율’ 및 ‘매체부문별 집중도’ 산정 - 4대 매체부문별 가중치 산정, 매체계열별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산정 매체부문 분석 범위 매체(사) 수 신문 <분석대상 신문> - 전국종합일간신문 / 지역종합일간신문 / 경제일간신문 / 무료일간신문 70개 제호 텔레비전 방송 <분석대상 프로그램> -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 한국방송광고공사 대분류 ‘보도’ 프로그램 범주 적용1) <분석대상 채널> - 지상파방송사 : KBS1, KBS2, MBC, SBS․지역민방, OBS -...

재정의하고 다시 그에 관련된 SSNIP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초점상품이 하나의 독자적 시장으로 획정될 때까지 SSNIP 테 스트가 적용된다. ..PAGE:34 34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 규제당국이나 사법당국이 경쟁상황 분석을 위한 실제 시장획정을 할 때, 임계 매출감소분석(critical loss analysis: CLA)을 통해 SSNIP 테스트를 실행한다. 그러나 임계매출감소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시장획정이 가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 다. 획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획득된 자료의 신뢰도 미흡 등으로 인해 엄밀한 정량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당국 및 사법당국은 위에 서 제기한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장획정을 수행한다. 예컨대, 수 요자의 특성이나 잠재적 경합재의 역사적인 가격변동, 수요자의 전환비용 등을 분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요대체성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매체시장에 연관된 판단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 가 된다. 국내 매체시장의 경우에는 공신력을 갖춘 시장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그나마 동원 가능한 자료조차 소수의 상위 기업에 국한돼 있는...

전화 : 02)3704-9349/ 팩스 : 3704-9359 / 전자우편 : woini04@korea.kr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발표 - 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별 각 매체사의 점유율 및 집중도 산정 - 매체 계열의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성겸)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2월 7일 발표했다. - 여론집중도조사는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 정도에 대한 조사로서,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별 각 매체사의 점유율과 집중도’를 산정하였다. - 또한 ‘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미디어 간 교차소유가 허용되어 신문과 텔레비전방송 등 이종 매체를 겸영하는 매체 계열이 등장함에 따라 보유 매체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 ‘매체 계열별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도 별도로 산정하였다.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과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 집중 수준 등...

3중고(重苦)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시장의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이 세계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 국가의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기반 강화 및 포용적 해외진출(교류), 불공정 환경개선 등을 주요한 1단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서 방송영상, 게임, 만화(웹툰), 음악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세부전략도 단계별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중·소 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자금부족, 3대 정책금융으로 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시장의 고질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콘텐츠시장의 정책금융(현...

콘진원 기능 강화 추진 *현재과단위없이문체부대중문화산업과내해외진출담당(문화통상과는저작권통상중심) ..PAGE:34 - 28 - □ 일방적 한류진출을 극복,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쌍방향 교류 실현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ㅇ (국제 논의기구 설립) ‘아시아 영화교류센터’ 설립(’19년~) 등 민간 지속 교류 확대를 위한 장르별 공동 논의기구 마련, 교육·교류·마켓 등 사업 발굴 *아시아영화교류센터(’19년~) : 아시아영화동반성장및공동시장구축을위한국제 기구설립,아시아영화·영화인기술·교육·마케팅등공동사업추진 ㅇ (‘한류국가의 해’ 지정) 주요 한류국 대상 (가칭)‘한류국가의 해’ 지정·운영(‘20년~) - 한국 내에서 해당 국가의 공연 영화제 전시 및 한국 거주 해당국 유학생 커뮤니티 등과 연계하여 쌍방향 문화교류 및 상호 이해 도모 ㅇ (수요 기반 문화교류 확대) 자발적한류 커뮤니티 활동, 콘텐츠 활용 현지 사회공헌 등 현지팬·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문화 교류 지원 확대 * (예) 해외한류커뮤니티행사에신인급K-POP아티스트의재능기부와연계하여 해외한류팬들의만족도를높이고,신인아티스트의해외진출기반조성계기로활용 □...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 4. 속임수ㆍ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품의 공정한 경매를 해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35조(미수범) 제32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녀오지 못한 사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이 세 계절 모두 1위로 꼽혔다. 이에 국민들이 휴가를 내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휴가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휴가를 내고, 보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상(타깃)별로 제작한 맞춤형 영상이 주사용 채널로 집중 송출된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여행주간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여행이 있는 일상’을 누리고, 지역 경기를 견인해 ‘관광으로 크는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라며, “국민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견하고, 즐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봄 여행주간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봄 여행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변동 사항은 여행주간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봄 여행주간 추진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박민정(☎ 044-203-2816),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팀 차장 김인정(☎ 033-738-3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및 홍보 * (연천) 고대산산촌마을, (강릉) 솔내마을, (인제) 달빛소리마을, (제천) 산채건강마을, (담양) 용오름마을, (광양) 하조마을,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무주) 호롱불마을 ㅇ 산림복지시설 힐링 프로그램 운영[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장성숲체원 등 숙박료, 체험비 최대 50% 할인 ㅇ 전국 해양레저체험교실 무료 운영(60개소)[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 카약, 생존수영교육 등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운영(5~9월) ※ 해양레저포털((www.oleports.or.kr)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 또는 현장접수 □ 관광업계 할인 제공 ㅇ 전국 770개 업체 4,140개 지점 할인 참여(4.13. 기준) 【봄 여행주간 할인지점 현황】 구분 관광 체험 숙박 음식 교통 쇼핑 공연 기타 계 지자체 275 17 225 115 5 21 8 41 707 민간기업 14 5 55 3 2,931 60 10 1 3,079 부처,공공 118 12 186 16 2 1 1 18 354 계 407 34 466 134 2,938 82 19 58 4,140 - (관광) 태권도원 무료개방, 4대궁·종묘·국립생태원 등 50% 할인 - (체험) 농촌체험마을, 농가맛집, 산림복지시설등 최대 50% 할인 - (숙박)...

-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 가면 경쾌하거나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면, 이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제11조제3호 중 “무도학원”을 “무도학원ㆍ종합 체육시설·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1조제8호를 삭제한다....

동호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호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전환 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 ..PAGE:34 - 34 - 서 단계적으로 현역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경찰ㆍ의무소방ㆍ해양경찰 등 군 의 전환복무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017년 1만4806명, 2018년 9624명이었던 의경 배정인원은 2019년 8328명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이 복무를 마치는 2023년 이 오면 전환복무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 상 때문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병력 유지가 어 려워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의경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3년 의 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경찰체육단을 통해 군 복 무를 이행하는 제도 또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 이상의 법률적, 군사적 이유에 의하더라도 선수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직업적 특성 상 활동기간이 짧고 신체 능력의 전성기는 20대에서 30대 초 반 정도로...

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업을 그 주된 역할로 한다. 이를 위해 NOC의 정관 역시 IOC의 목적 에 상충되지 않도록 IOC로부터 승인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국 NOC는 자국의 올림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대회 선수단을 파견하 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가한다. IOC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의 정체성 을 갖는다. 이 기조 아래 IOC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PAGE:23 - 23 - 은 각 위원들이 IOC 내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다. IOC 위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IOC를 대표’한다. 요컨대 올림픽 정 관과 정신에 비춰볼 때, 각국 NOC는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스포츠 대표 기구’가 아니라 올림픽 헌장과 그 정신을 개별 국가에서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NOC로서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 기능으로 올림픽 운동 및 올림픽아카데미 추진, 국제경기대회(올림픽...

..PAGE:1 - 1 -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 공모명 1)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2)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 3)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 4)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공모 □ 공모 개요 ㅇ (공모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 사회‧환경 문제 해결 기업육성 및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성장 기회제공 ㅇ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3월 10일(금), 15:00까지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원사업별 ‘공모요강’ 참조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385&page =1&txtKeyword=&ddlKeyfield=T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 및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명...

내에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됨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지원신청서 Ⅰ.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설립일 0000. 00. 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종목 □ 법인등록번호 별도로 없음 기업소개페이지 ※ 대표홈페이지 필수, SNS 등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실 사업장 주소지 기재 법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조합법인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 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 기타 ( ) 기업 관련 인증 등록 □ 벤처기업 □ 관광벤처 □ 기타 ( ) □ 소셜벤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인증서 제출 필수 매출액 2022년 2021년 2020년 원 원 원 매출구조 (비중) B2B (기업매출) B2C (소비자매출) B2G (정부·기관매출) % % % 신청사업 매출 비중 신청사업 : 이며, 기업 전체 매출액 중 % 해당 (예)신청사업: 신진아티스트 작품 직거래 플랫폼 이며, 기업 전체 매출액 중 50 % 해당 고용현황 (대표자 제외) 구분 총 근로자 수 정규직 수 비정규직 수 2023년 현재 (신청일 기준) 명 명 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명 명 명 2021년 12월 31일 기준 명 명 명 주 활동분야 (* 중복표기 불가) □ 공연예술 ( )...

ㅇ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PAGE:5 - 5 -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3월 10일(금) 15:00까지 * 접수마감일 이후 최종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제출서류 제출처 필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②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첨 4 표준손익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참고 2 참조) 수지계산서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업명 :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공연 00회 정기공연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수행 시)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첨 4 표준손익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참고 2 참조) 수지계산서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업명 :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공연 00회 정기공연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PAGE:5 - 5 - □ 신청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첨 4 표준손익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참고 2 참조) 수지계산서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업명 :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공연 00회 정기공연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PAGE:3 - 3 -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

: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 지역문화자산 ‘발굴’ ㅇ (지역문화매력 기자단) 주민의시각으로생생한문화현장의이야기 및자원을발굴하기위한 4050및 6070기자단운영(’23~,총 34명) 신규 *취재내용을K-공감및문화체육관광부블로그등에게시하여홍보 ㅇ (지역신문 지원)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이야기의 중심인지역신문 자생력 확보 지원(’23년 82.5억) ..PAGE:18 - 16 - ㅇ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소재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지역 고유 문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23년 54억원, 16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좌)울산 고래 소재 미디어아트, (우)제주 오름 지형을 활용한 드론 아트쇼) □ 지역문화자산 ’매력화‘ 신규 ㅇ (지역문화매력 100선) 기존 ‘지역문화대상’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대표유·무형문화자원을선정,포상및홍보지원(‘24~) 구분 지역문화매력 100선(안) 한국관광 100선 대상 지역문화자산 관광지 * 지역 명사, 지역 소재 문화예술작품, 민화·설화 등 지역 스토리 * 자연경관, 유적지, 문화시설 등 지원내용 지역문화체험단 파견 운영, 지역매력 체험 콘텐츠제작 지원, 지역매력 연계 시티투어 및 지역 명사 활용 상품화...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1.jpg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