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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표준계약서 적용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서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콘텐츠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대한민국 콘텐츠가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특히, 실감콘텐츠는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 토대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안전망 제공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2종), 이스포츠(3종), 출판·오디오북(2종) 제정(~'21.상) 세부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전략1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1-1. 온라인 전용 공연·유통 인프라 구축 문체부 ‘20~ ‘21~ 1-2. 온라인 콘텐츠 제작·금융 지원 문체부,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20~ ‘21~ 1-3. 콘텐츠-플랫폼 동반성장 지원 문체부,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20~ ‘21~ 1-4.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문체부 ‘20~ ‘21~ 전략2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2-1. 실감콘텐츠 개발 및 투자 확대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2. 차세대 게임시장 개척 문체부, 중기부, 복지부, 식약처 ‘20~ ‘21~ ‘22~ 2-3.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과기정통부 ‘20~ ‘21~ 2-4.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유산 보존·향유 확대 문화재청 ‘20~ ‘21~ 전략3 K-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3-1.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 시장 확대 문체부 ‘20~ ‘21~ 3-2.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신한류 확산 문체부, 중기부 ‘20~ ‘21~ 3-3. 상생·협력의 콘텐츠 생태계 복원 문체부 ‘20~ ‘21~ 참고1 추진 일정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6. 15.(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과장 이해돈(044-203-316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희(044-203-3165) 정부와 태권도 4단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 6. 15.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15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콘텐츠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견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경과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실무팀을 통해 태권도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발굴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및...

(도장경영 지원) 소규모·신규 도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도장 창업자를 위한 경영·마케팅 매뉴얼 제작․보급 - 도장 사범 등의 근로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권고 등 고용노동부 협업) ❍ (시설 표준 매뉴얼) 도장 공간구성 및 디자인, 안전관리, 탈의실(샤워실), 수련도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 (특화도장 지원) 외국인, 한방 등 특화된 분야에 성과가 있는 도장에 대한 홍보 지원을 통해 도장의 관광 상품화 유도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역할과 기능 강화 ❍ (WTA의 확대 개편) 태권도 종사자(지도자, 심판, 행정가) 직무교육, 재교육, 경력관리, 특화된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 - 국기원 연구소를 WTA로 이전하고, 연구예산 확대 및 자체강사 양성 -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WTA로 단계적 일원화, 4단체의 협업기관으로 운영, 향후 태권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분리 독립 추진 - 각 단체에서 보유 중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진을 WTA로 통합 이전 □ WTA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강화 ❍ (직무 중심형 교육콘텐츠) 기존 자격증 위주 교육에서 지도자의 인성...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2. 13.(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신지원(044-203-2422)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 공정한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 (기관역할)피해신고접수·상담·이해관계조정, 법률상담,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사용활성화지원,교육프로그램운영등수행 ㅇ (디지털콘텐츠)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개정(변재일의원발의, ’17.11)을통해지원사업및전담기관에관한사항명시 □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로 공정계약 기반 마련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 공정위 외) ㅇ (개발)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용 표준전속계약서, 애니메이션 투자 /방영권 계약, 시나리오/음악 제작용역 표준계약서 등 미비 분야 신규 개발 ㅇ (점검) 권리·책임, 저작권·수익배분 등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및 수정·삭제 금지사항 등을 담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인정기준 개발(’19년) *지상파방송사외주편성기준달성여부확인,정부제작지원사업,공공PP등계약내용판단시활용 ㅇ (실효성 담보) 표준계약서 사용자 우대 가능조항 법령 명시 추진(공정환경법 등), 표준계약서 미사용 업체 정부지원 배제(세제혜택 포함) 추진 ..PAGE:42 - 36 - □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강화(공정위, 관련 부처)...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품 유통업자 간의 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 간에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의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28일,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의 전송권 계약 및 2차 콘텐츠 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미비 ㅇ (목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ㅇ (계약 등 법률지원) 불리한 계약을 통해 피해를 보는 만화 창작자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법률 컨설팅 지원* * 콘텐츠종합지원센터(콘텐츠진흥원), 헬프데스크(만화영상진흥원) 등 상담창구 운영 - 일반적인 출판물 계약과의 차이점 및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상황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PAGE:1 - 1 -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 공모명 1)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2)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 3)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 4)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공모 □ 공모 개요 ㅇ (공모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 사회‧환경 문제 해결 기업육성 및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성장 기회제공 ㅇ (지원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3월 10일(금), 15:00까지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원사업별 ‘공모요강’ 참조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385&page =1&txtKeyword=&ddlKeyfield=T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 및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명...

접수번호 접수완료 후, 사업담당자가 기재 예정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일자 : 2023년 00월 00일 기업명 신청사업명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메일주소 ※ 제출 시 본 페이지 삭제 ☞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최대 A4 15매 이내로 작성 * 작성 문서 15매 이내는 ‘공모 신청서 표지’, ‘붙임1-3’, ‘참고1-2’ 미포함 ▪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 ▪ 지원신청서 내 파란 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 기본 양식(표)을 준수하되,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서명기입란에 직인 첨부 필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 e나라도움 첨부 제출 시 ZIP파일로 압축하지 않고 파일별로 따로 첨부 ☞ 필수 제출자료 ※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①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 HWP포맷으로 제출 (PDF변환 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

..PAGE:1 - 1 -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요강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ㅇ (지원목적)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ㅇ (지원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 ㅇ (협약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선정규모) 총 5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자금지원) 사업화자금 30백만원~최대 7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2회 분할교부하며 중간평가 이후 2차 교부 진행 - (창업보육) · 기업 BM 진단을 통한 전담 멘토 매칭 · 창업교육(실무 및 특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 맞춤형 지원 - (자원연계) 크라우드 펀딩(펀딩오픈 및 홍보 지원), 투자상담회, IR 데모데이,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기회 제공 - (네트워킹) 예술분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4 표준손익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참고 2 참조) 수지계산서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업명 :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공연 00회 정기공연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인)) 별첨 5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예술산업 및 예술분야 창업 현황을 파악하여 예술산업 진흥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및 응답하신 내용은 지원사업 공모와 무관하며, 많이 바쁘시더라도 예술분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부탁드리며, 응답하신 개별 기업의 내용은 통계법 33조, 34조에 의해 비식별 처리되어 비밀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GE:1 - 1 -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 요강 □ 공모개요 ㅇ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공모 ㅇ (지원목적) 확장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의 창업 보육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을 통한 성장기 예술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및 혁신 성장 견인 ㅇ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ㅇ (협약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선정규모)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자금지원) 사업화 자금 70백만원 ~ 150백만원 지원(자부담 10% 필수) *기업별지원금은심사에따라차등지원 *총사업비(100%)=국고보조금(90%)+자부담금액(10%)(총사업비정산필수) *지원금2회분할교부,중간평가이후2차교부진행 - (창업보육) · 기업의 사업 유형 및 성장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 기업별 전담 멘토링, 전문가 교육 및 심화 컨설팅* 등 지원 * 선정기업은 보육 프로그램 필수 참석이 원칙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에따라대면/비대면운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level-up) 및 확장(scale-up)에 필요한 맞춤 창업 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4 표준손익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참고 2 참조) 수지계산서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xx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업명 :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공연 00회 정기공연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인)) 별첨 5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예술산업 및 예술분야 창업 현황을 파악하여 예술산업 진흥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및 응답하신 내용은 지원사업 공모와 무관하며, 많이 바쁘시더라도 예술분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부탁드리며, 응답하신 개별 기업의 내용은 통계법 33조, 34조에 의해 비식별 처리되어 비밀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GE:1 - 1 -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요강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은 예술분야 창업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경영 안정화, Scale-up 등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확고한 성장 의지를 가진 *예술분야 창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 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 *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은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탄소배출, 재활용 등 생태계 보존 공정성, 포용성, 장애, 인종 등 다양한 문화 기준과 규범 준수 등 투명성...

- 해외 현지 법인설립 및 운영,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등 자문 - 해외 특허출원, IP 관리, IP R&D 전략 컨설팅 및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자문 - 기업가치평가 컨설팅, 회계, 세무, M&A 및 IPO 자문 - 상품 및 서비스 PR, 디지털‧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자문 * PMF 컨설팅 항목(예) -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맞는 고객과 시장 정의 - 기업의 타깃 시장 기반 사용자 경험 조사 (UX Research) - 잠재 고객 발굴 및 잠재 파트너 미팅, 시장 검증 및 세일즈 전략 컨설팅 - IR 컨설팅 : 영문 피치덱 고도화 및 영어 피칭 훈련, 비즈매칭 및 데모데이 참석 ② (행사) 해외 창업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보육 시 현지 박람회 부스 또는 투자대회 참가 필수 - 개별 해외박람회 참가의 경우 부스 참가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가 실무자에 한해 기업별 3명까지 국외여비 지원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전담 멘토 및 센터와 상의 후 결정 가능 -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 필수 《공모유형별 세부내용》 지원단계 [1단계] 글로벌 준비 [2단계] 글로벌 진출 주력권역 아시아 권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 * 북미 및 유럽 권역 등 기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9.(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2쪽(붙임 2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8. 2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2233)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1,730억원 편성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규 도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6→7만원)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 관련 사업 확대 실시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고갈 위기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등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블랙리스트 관련 공연‧문학‧영화분야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원상 복원․개선 ◈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 문체부 재정구조 내실화에 따라 전년 대비 9.2% 감액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 29일(화)...

460 순증 ▪ 저작권 양도 및 이용 계약 시 사회적 약자(개인창작자, 영세기업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 2018년부터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등 분석·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설치·운영 - 영세한 불공정 계약 피해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계약 전후 유통단계까지 법률지원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분석․제공 ◈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분석 결과 ‘기술 또는 저작권 등 권리 귀속의 불공정’의 비율이 전체 불공정한 거래의 48.4% (2016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연구) ◈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는 응답이 12.2%로 조사됨(2015 예술인 실태조사) 체육 -1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김용남 사무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9,750 31,200 1,450 4.9 -...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맷 콘퍼런스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계약서 등) 홍보 및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추가적인 표준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8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제2, 제3의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72억 원)을 강화한다. 우선,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한중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방송사 및 제작사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양국 방송제작자 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업계가 공동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수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환경 마련 콘텐츠 상생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콘텐츠 분야 촘촘한 표준계약서 제정 ❍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기획개발 및 방송작가 제작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웹툰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는 만화 표준계약서 제정 - (1단계) 만화산업 내부 계약 중심의 표준계약서 6종*(’15.상) - (2단계) 만화 OSMU 표준계약서(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15.하)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사업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작가-매니지먼트사), 공동저작계약서(글작가-그림작가), 기획만화계약서(작가-발주기관), 출판계약서, 전자책 출판계약서 등 6종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 모태펀드 투자 지원 시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저작권보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