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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5:00-15:05 (5‘) ·토론회 취지 설명 저작권정책과장 15:05-15:10 (5‘)...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방법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가치화,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등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02┃  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PAGE:2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6 | 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     03┃    * 남성ㆍ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ㆍ배려 하는 것 ..PAGE:28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7 |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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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현황:총7개분야32종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17년 1,623명/34회→’20년 3,000명/60회) ㅇ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서면계약의무및벌칙조항은있으나,이행파악을위한조사의법적근거는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18년~)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18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17년 6개 → ’20년 15개...

<입찰공고 : 2022-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김동명(044-203-2556) 주무관 김영은(044-203-2517) ‘여가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4. 7.~5. 21.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공공기관까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4월 7일(수)부터 5월 21일(금)까지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기업 201곳을 인증했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여가 친화적인 직장으로 인증받으면서 소속 직원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인증 이후에 입사 지원자도 많아지고 채용도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가친화인증’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ㅇ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때 문체부장관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시정 요구(매년 지자체장이 계약 체결 현황 등 보고)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정지기간】 ㅇ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기금의 사용】 ㅇ △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 지자체 위탁 신고상담업무종사자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127), 수뢰죄(형법 제129 내지 132조)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ㅇ 성폭력 등 폭력 신고자 지원에 체육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대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MICE)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PCO)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KSAE)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11. 9.~10.) 열리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Joint Meeting Industry Council, JMIC)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0개국 구매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상담회, 현장 홍보관 진행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koreamiceexpo.com)에서 확인할 수...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MICE)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PCO)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PAGE:2 - 2 -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KSAE)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11. 9.~10.) 열리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Joint Meeting Industry Council, JMIC)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0개국 구매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상담회, 현장 홍보관 진행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koreamiceexpo.com)에서 확인할...

..FILE: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국문).jpeg ..FILE: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영문).jpeg

<입찰공고 : 2023-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착수 시 ㅇ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및 용역 참여자 현황 -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중간‧최종 결과보고 일정 포함) - 보안관련서류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과업 수행은 발주처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및 일정협의 라. 계약체결 후 개별 홍보사업 및 예산은 홍보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 기한은 과업 내용 및 범위에 한하여 발주처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바.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은 환성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발생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획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