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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그 기간내”를 “인해 그 기간 내”로,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7일이내에...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약관에 공유자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경우 200 400 400 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0 800 800 8.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9.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0조 2000 10. 법 제32조(유원 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600 1200 800 11.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34 1 0.3 가. 국립극장공공기금전출금 (책특회계에서 기금으로) 333 334 1 0.3 35. 계정간거래(전출금) 700 700 0 - 책특 700 700 0 - 183)감가상각비(책특회계) 700 700 0 - 가. 감가상각비 700 700 0 -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부 이체) - 30,697 30,697 이체 일반회계 - 30,697 30,697 이체 36. 첨단인프라 구축 - 2,000 2,000 이체 일반 - 2,000 2,000 이체 184) 첨단인프라기반조성(정보화) - 2,000 2,000 이체 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 2,000 2,000 이체 37. SW산업경쟁력강화 - 28,143 28,143 이체 일반 - 20,000 20,000 이체 185)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보화) - 20,000 20,000 이체 가. DC제작 활성화 - 5,200 5,200 이체 나. DC생태계 조성 - 8,100 8,100 이체 다.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 5,700 5,700 이체 라. DB산업육성 - 1,000 1,000 이체 186) S/W지적재산권보호(정보화) - 8,143 8,143 이체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2,993 2,993 이체 나. S/W지적재산권보호 - 4,150 4,150 이체 다.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 - 1,000 1,000 이체 38. 정보통신행정지원 - 536 536 이체 일반 - 536 536 이체 187) 본부인건비 - 421 421 이체...

재정의 적자예상분은 숨겨진 적자이지만 공식적인 적자는 아니다34).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35). 34) Brixi, Hana & Allen Schick ed., Government at Risk, IBRD, 2002. 35)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연금이나 의료보호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부의 긴급 융자에 의 존하는 사태까지 발전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2004년 GDP의 0.2%를 기록하였으며, ..PAGE:164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ꋮ 147 (5) 국가채무의 관리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국가채무는 전망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을 경직화하고 재 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재정지출 압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2006년 계획｣ 기간의 이 자지출을 추계해본다. 2005년의 국가채무 이자부담을 추계하면 10.2조원(GDP 대비 1.26%)이다. 2006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정 압력이 없고 2005년과 같은 수준(4.13%)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이자부담액은 2006년 11.6조원(GDP...

50,467 [220-01] 34,200 국내여비 6,600 1. 국어문화 발전 기초 연구 가. 어문 규범 연구 및 관리 800 4명*100,000원*2회= 나. 원내 토론회 운영 400 1명*100,000원*4회= 다. 어문 규범 개선 연구(사이시옷) 800 2명*100,000원*4회= 라. 국어정책 통계 조사 400 2명*100,000원*2회= 마. 방언 종합 정보 체계 구축 및 방언 조사 1,600 4명*200,000원*2회= 바. 사회 방언 조사 800 4명*100,000원*2회= 사. 국어자료 정제(한자표준화위원회) 800 1명*100,000원*8회= 아. 국어정책 학술대회 600 3명*100,000원*2회= 자. 남북 전문용어 분석 400 4명*100,000원*1회= 7,000 2. 한국어교육 선진화 사업 4,000 가. 한국어교육 지식 기반 강화 ☞ : 061-2900-2931-300-220 : 문화예술-국립국어원운영-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여비 10 - 556 - ..PAGE:565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1)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자문 및 평가 위원회 교통비 4,000 50,000원*80회= 3,000 나.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 1) 교원자격심사위원 교통비 3,000 75,000원*40회= 11,480 3. 국어문화학교 운영 11,480 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1) 1호 여비...

33) 빛가람 호수공원 관광자원화사업 600,000 600,000,000 = 34) 산과호수 어울림 공원 조성 760,000 760,000,000 = 35) 원옥제 수변정원 조성사업 120,000 120,000,000 = 36)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440,000 440,000,000 = 37) 상무평화공원 조성 1,310,000 1,310,000,000 = 38)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600,000 600,000,000 = 39)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1,878,000 1,878,000,000 = 40) 섬진강변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180,000 180,000,000 = 41)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900,000 900,000,000 = 42) 순천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건립 550,000 550,000,000 = 43) 야생화의섬애도 관광자원화사업 150,000 150,000,000 = 44) 어린이물놀이공원 조성 900,000 900,000,000 = 45)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 560,000 560,000,000 = 46)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 1,000,000 1,000,000,000 = 47)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 450,000 450,000,000 = ☞ : 062-4100-4151-300-330 : 관광-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자원개발-관광자원개발(생활)-자치단체이전 11 - 577 - ..PAGE:584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48) 영광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660,000 660,000,000...

관광두레 조성 5,500,000 5,500,000,000원*1식= [220] 34,000 여비 [220-01] 24,000 국내여비 1.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4,000 24,000,000원*1식= [220-02] 10,000 국외업무여비 ☞ : 062-4100-4163-300-220 : 관광-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인프라 조성-관광활성화 기반구축-여비 - 258 - ..PAGE:263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계획 금액 내 역 1.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000 10,000,000원*1식= [240] 14,000 업무추진비 [240-01] 14,000 사업추진비 1.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4,000 14,000,000원*1식= [260] 550,000 연구용역비 [260-01] 550,000 일반연구비 1.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50,000 550,000,000원*1식= [320] 6,177,000 민간이전 [320-01] 6,177,000 민간경상보조 1.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720,000 720,000,000원*1식= 2.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확충 390,000 390,000,000원*1식= 3. 호텔 등급제도 운영 377,000 377,000,000원*1식= 4.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 300,000 300,000,000원*1식= 5. 안전 민박 활성화 600,000 600,000,000원*1식= 6.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2,240,000 2,240,000,000원*1식= 7. 관광기념품...

분담금(UNWTO 및 OECD 관광위원회) : 32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3. 2월 ~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3. 12월 ~ ’14. 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 국제관광협력 사업코드번호 ː 4331 - 30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2년 예산 ‘1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국제관광협력 247 203 69 45 34 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중일 정부간 회의 및 포럼 개최․참가와 주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위상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직접사업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 한중일 정부간 회의 및 포럼 개최․참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2. ‘13년 계획 : 203백만원 ◦ 국제관광교류 전문통역사 및 전문 코디네이터(인건비) : 70백만원 ◦ 교류행사 개최 등 : 38백만원 ◦ 국제기구 파견자 임차료 등 지원 : 50백만원 ◦ 한중일 역내관광 정부간 협력 및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45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3. 2월 ~...

보호 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 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선 수 주안점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2 3 게임단 주안점 ..PAGE:33 33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해당없음 추가 및 변경 조 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 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 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해 설 제20조 (부속 합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해야...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2015년 예산안편성지침p119/기재부)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지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문화여가정책과-425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2014.12.5.) 한글 맞춤법 제１장 총칙 3 제２장 자모 3 제３장 소리에 관한 것 4 제１절 된소리 5 제２절 구개음화 5 제３절 ‘ㄷ’ 소리 받침 5 제４절 모음 6 제５절 두음 법칙 7 제６절 겹쳐 나는 소리 10 제４장 형태에 관한 것 11 제１절 체언과 조사 11 제２절 어간과 어미 12 제３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8 제４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25 제５절 준말 28 제５장 띄어쓰기 34 제１절 조사 34 제２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34 제３절 보조 용언 35 제４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6 제６장 그 밖의 것 37 □ 부록 문장 부호 46 제 1 장 총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 2 장 자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1988년~) 개정안 한글 맞춤법 <제1장>~<제6장> 한글 맞춤법 <제1장>~<제6장>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록 □ 부 록 문 장 부 호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문 장 부 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 고리점( 。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마침표( . ) <삭 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 제 손을 꼭 잡으세요. �� 집으로 돌아갑시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신 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0 36 태안신문 공익성활동 강화 34 24 저널리즘 강화지원 14 10 보조금 평택시민신문 공익성활동 강화 28 24 저널리즘 강화지원 33 34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강화지원 0 1 한라일보사 공익성활동 강화 94 122 저널리즘 강화지원 39 23 한산신문사 공익성활동 강화 38 29 저널리즘 강화지원 35 19 해남신문사 저널리즘 강화지원 102 30 공익성활동 강화 43 33 해남우리신문 저널리즘 강화지원 23 24 공익성활동 강화 31 24 홍성신문 공익성활동 강화 38 29 저널리즘 강화지원 55 31 홍주일보 공익성활동 강화 26 0 저널리즘 강화지원 43 0 [별첨1] 예비비 사용 개황 목 차 (1) 예비비 사용 분석 142 (2) 예비비 사용 평가 143 [별첨1] 예비비 사용 개황 (1) 예비비 사용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도(A) 2011년도(B) 증감(A-B) 금액 비율 합 계 10,152 1,550 8,602 554.8 일반예비비 531 1,550 -1,020 -65.8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531 1,550 -1,020 -65.8 목적예비비 9,622 0 9,622 - 재해복구비용(1차) 6,531 0 6,531 - 재해복구비용(2차) 3,090 0 3,090 -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은 10,1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8% 증가하였으며, 그...

쌍 1993 247 보물 1152호 죽동리출토 청동기 일괄 1 괄(34) 1993 248 보물 1410호 금동용형당간두 1 점 2004 249 보물 1411호 임신서기명석 1 점 2004 250 보물 1475호 안압지출토김동판불상일괄 10 점 2006 251 보물 1233호 현자총통 1 점 1995 252 보물 1325호 전낙수정출토고려범종 1 점 2001 253 보물 21호 당유인원기공비 1 점 1963 254 보물 107호 보광사대보광선사비 1 점 1963 255 보물 194호 부여석조 1 점 1963 256 보물 1629-1호 신한첩 1 첩 2010 257 보물 637호 차륜식토기 1 점 1978 258 보물 858호 중완구 1 점 1986 259 보물 885호 현자총통 1 점 1986 260 보물 1476호 금시민선무공신교서 1 점 2006 261 보물 148호 중동석연지 1 점 1963 262 보물 149호 반죽동석연지 1 점 1963 263 보물 979호 서혈사지석불좌상 1 점 1989 264 보물 1167호 청주운천동출토동종 1 점 1993 265 보물 1167-1호 정조어필-신제학정민시출안호남 1 점 2010 266 중요민속 65호 흥선대원군 흉배 1 점 1979 267 중요민속 66호 구장복 1 점 1979 268 중요민속 67호 작의원본, 폐슬수본 2 점 1979 269 중요민속 16호 방상씨탈 1 점 1979 270 등록문화재 451호 과자성황 1 점 2009 271...

제 2021-32 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제7조의 연봉이 최저연봉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인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 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 등록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 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 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 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