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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 상에 1조 ..PAGE:34 30 2006년도 예산안 분석 46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사 · 중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에서 수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거시 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두 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중첩 지정된 20개 면지역 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지 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과 농림부의 지역특화시범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농촌진흥 청의 지역특화보조사업 간에는 지역의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 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음. ◦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하는 산학연 협 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있어서 신활력지역지원사 업과 중복성이 있음. 또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의 경우 소도읍육성사업과 6개 사업에 유사 ·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자...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8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노래연습장업자 50,000원 ※ 비 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387, FAX : 3704-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실외에청소년을 출입하게한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사)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아) 복합유통․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 처분 영업의 기준에 준수사항 따름) 위반시의 바.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1)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을 제작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2) 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음반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20개 이상인 때 경 고...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387, FAX : 3704-9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과 ․ 팀 장 팀 원 23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회의개최 계획 ○ 회의대표 참가자 추천 및 선정 3급국장 이상 공무원 ○ 3․4급과장 공무원 ○ 보좌서기관이하 공무원 ○ 의제선정 주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주관 회의자료 및 협의 ○ 자료수집 및 부대 업무 ○ 기타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4 행사후원 행사비 지원 ○ 시상후원(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 여부 회신 ○ 후원명칭사용 승인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 사항 ○ 25 외국인 초청 초청 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 단 장 과 ․ 팀 장 팀 원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제 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를 “외래관광객이 6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고,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를 “증가인원 60만인당 2개 사업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로 한다. 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관광자원의 안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3.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②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 시설을...

34조(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등급위원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5조(윤리강령)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7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윤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윤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2002. 12. 18. 법률 제6792호)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4호)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ㅇ 추진경위 - 2005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계획, 실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1. 소외계층대상 문화향수신장, 2.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3. 기초예술회생 및 예술창작 활성화의 세분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사업에 속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총 876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61,681명 참여 ㅇ 2005년 : 총 45,522명 참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별도 첨부 2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 100 <230> 34 <105> 66 <125> - ‘05 155 112 <217> 66 <125> 178 <342> 72 <224> 106 <118> - 관광정보제공지원 ‘03 20 20 <5> - 20 <5> 20 <5> - - ‘04 23 23 <23> - 23 <23> 23 <23> - - ‘05 28 27 <27> - 27 <27> 27 <27> - - 국민관광활성화지원 ‘03 - - - - - - - ‘04 - - - - - - - ‘05 20 20 <20> - 20 <20> 20 <20>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상훈 02-410-1181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국민체육센터건립 ‘03 361 175 <397> - 175 <397> 71 <301> 104 <96> - ‘04 290 274 <373> 104 <96> 378 <469> 307 <325> 71 <144> - ‘05 223 269 <422> (57) 71 <144> 340 <566> (57) 310 <366> (57) 30 <200> - 축구센터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113 112.5 <187.5> (0) - 112.5 <187.5> (0) 34.6 <94.2> (0) 77.9 <93.3> (0) 0.5 <0> (0) 축구공원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83 47.04 <92.8> (0) -...

건립총사업비 (251,734천원) - 외부관사 임차 : 15평형 1채(20,000천원)/ 13평형 2채(36,000천원) ㅇ‘06년 현재 시세가격 : 감정평가 이전에 시세 판단 곤란 □ 대구박물관 ※ 작성자 : 국립대구박물관 관리과 한정은 053-768-6051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 주요 사용용도 : 직원관사 □ 위 치 : ㅇ 내 부(5가구) :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 국립대구박물관내 ㅇ 외 부(4가구) :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75 한라APT 103동 101호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00 목련APT 5동 407호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670번지 우방미진아파트 104동 307호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630 범물청림타운 101동 1809호 □ 매입 및 완공 시기 : 내부구관사(1994.3.31), 내부신관사(2004.12.6)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내부 구관사 (관리사무소) 133.44㎡ (40평) 2가구 100 100 100 1가구 게스트하우스 내부 신관사 (관리동) 260.85㎡ (79평) 3가구 - - 100 2004.12.11입주 외부 임차관사 평균 18평형 4가구 100 100 100 (3)...

69,000,000 20,000,000 40,000,000 57,117,060 17,334,600 39,000,000 93,794,716,520 10,787,000,000 334,292,380 98,927,570 121,911,050 56,093,660 17,760,100 39,600,000 13,919,940 1,118,400 6,000,000 40,283,480 1,793,608,000 32,707,620 9,072,430 8,088,950 12,906,340 2,239,900 400,000 과 목 세출예산액 예 산 결 정 후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전용증(△)감액 (세항) 1216 문 화 미 디 어 국 (목) 201 관 서 운 영 비 202 여 비 204 업 무 추 진 비 304 민 간 경 상 이 전 411 민 간 자 본 이 전 701 전 출 금 (항) 1300 문 화 예 술 기 관 (세항) 1301 예 술 원 사 무 국 (목) 101 보 수 102 비 정 규 직 보 수 201 관 서 운 영 비 310,377,051,000 2,354,494,000 570,912,000 2,700,000 1,324,242,000 43,659,465,940 25,000,000,000 25,000,000,000 289,692,000 55,426,357,000 △427,499,000 2,995,971,000 △114,999,000 61,146,000 △8,500,000 15,240,000 △4,000,000 35,358,000,000 △300,000,000 16,996,000,000 18,896,469,000 △18,896,469,000 △30,000,000 △30,000,000 (단위：원) 증(△)...

보호 및 육성 3,942 3,941 1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2,275 2,275 ◦ 저작권상설단속반 운영 967 966 1 ◦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400 400 ◦ 복사권 집중관리 300 300 차. 기본사업비 661 627 34 계 110,785 108,892 1,893 5. 문화미디어국 가. 출판산업육성 25,363,231천원 □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보급 등 2,791,624천원 ◦ 학술부문 256종 선정 166천권 구입, 525개소 배포 ◦ 교양부문 109종 선정 34천권 구입, 506개소 배포 □ 출판산업 해외 진출 지원 1,598,288천원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300,000천원) - 23개국 528개사 612부스 247,564명 관람 - 저작권 계약 : 378건 3,288천불 ◦ 국제도서전 한국관 지원 47,236천불 저작권 수출 (345,000천원) ◦ 외국어초록 영문·중문 각 4개분야 12,000부 (200,000천원) ◦ 해외인쇄문화전 참가지원 (100,000천원) ◦ 한국도서 해외 전파 20개국 45개처 1,555종 23,422권 (100,000천원) ◦ 출판 국제 교류 활동 지원 (213,293천원) ◦ 아시아어린이책한마당 50개 출판사 57,000명 참가 (200,000천원) ◦ 북아트전 개최 지원 (139,995천원) □ 한국의 책 번역 지원 2,600,000천원 ◦ 영어30, 독어17, 불어13,...

2,643,990 2,643,990 2,340,663,490 2,223,194,200 2,223,194,200 117,469,290 117,469,290 27,156,000 27,156,000 27,156,000 96,593,810 96,593,810 96,593,810 2,643,990 2,643,990 2,643,990 2,281,539,120 2,172,443,000 2,172,443,000 109,096,120 109,096,120 96,593,810 96,593,810 96,593,810 2,643,990 2,643,990 2,643,990 2,308,695,120 2,199,599,000 2,199,599,000 109,096,120 109,096,120 2,488,000 2,488,000 2,488,000 28,373,170 20,000,000 20,000,000 8,373,170 8,373,170 2,488,000 2,488,000 2,488,000 28,373,170 20,000,000 20,000,000 8,373,170 8,373,170 3,595,200 3,595,200 3,595,200 3,595,200 3,595,200 3,595,200 2,488,000 2,488,000 2,488,000 31,968,370 23,595,200 23,595,200 8,373,170 8,373,170 2,488,000 2,488,000 2,488,000 31,968,370 23,595,200 23,595,200 8,373,170 8,373,170 계 58,017,170 2,384,372,120 2,442,389,290 27,156,000 2,380,776,920 2,407,932,920 30,861,170 30,861,170 3,595,200 3,595,200 34,456,370 34,456,370 - 317 -

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계획 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음 [표 1]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정보화 분야 (증가율) 34,343 34,560 (0.6) 34,271 (-0.8) 34,826 (1.6) 35,871 (3.0) 1.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2007년도 정보화 분야 예산안은 2006년 대비 0.6% 증가한 3조 4,560억원으로 예산 2조 2,349억원, 기금 1조 2,211억원임 [표 2] 2007년도 정보화 분야 부문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2006 (A) 2007 예산안 (B) 증감 (B-A) (B-A)/A □ IT산업 경쟁력 강화 14,737 13,987 -750 -5.1 o IT 기반 확충 3,142 2,686 -456 -14.5 o IT 산업육성 11,595 11,301 -294 -2.5 □ 전자정부 구현 9,165 9,699 534 5.8 □ 국민생활 정보화 9,492 9,897 405 4.3 □ 정보화역기능해소 949 978 29 3.1 o 정보격차완화 431 413 -18 -4.2 o 정보보호 강화 518 565 47 9.1 합 계 34,343 34,560 217 0.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PAGE:215 제3부 분야별 분석 209 나. I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