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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작년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및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출범 우선,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2013년 10월에 발표했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보도자료 2013년 6월 26일 배포 2013년 6월 27일 조간부터 보도 총6쪽(붙임4쪽 포함) 담당 :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 전화 : **)****-**** / 팩스 : ****-**** / 전자우편 : **********@*****.**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대책 - 대관기관에 대한 초대권 제공 방지 제도화 - 할부대관료와 공연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최근에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