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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15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시행한다. [별표]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부과기준 규정 조문 신설(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별표]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6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19조), 대통령령에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정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관광공사 과태료 기준 등 의견수렴 및 협의 이견없음 일반국민 입법예고 예정(2018.1.23.~3.5) - 3. 규제목표 -...

i=i+1; if(i=100)thencont=no; END; _*_>WHILE_/ CONT=YES _*_>DO_/ I=I+1; IF (I=100) THEN CONT=NO; _*_>END_<_/; 2.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강조 문자열을 적을 때, 두 번째 강조 문자열 앞에는 제1 점역자 정의 기호를, 세 번째 강조 문자열 앞에는 제2 점역자 정 의기호를각각적는다. [붙임] 두 번째, 세 번째 강조 문자는 종료 기호 _:를 만나기 전까지 그효력을갖는다. 같은회색계열이라도RGB값에따라, RGB=192,192,192:연한회색,RGB=128,128,128:회색,RGB=51,51,51:진한회색으 로구분된다. $8Z JY,RA @/\O"<" _+_>RGB_<=192,192,_& 192: _*_(*J3 JY,RA_:_/, _& _>RGB_<=128,128,128: _!_(JY_& ,RA_:_:, _>RGB_<=51,51,51: _& _._(.QJ3 JY,RA_:_:["U @M^GIY3I4 ..PAGE:124 제15항예약기호(ReservedIndicator) 1.예약기호는현재특정한의미로정의되어있지않은기호로,나중에사용할 수있도록미리정의해놓은기호를의미한다. 2.현재정의된예약기호에는 _=과 _)의두개가있다. ..PAGE:125 황종 (黃鍾) 대려 (大呂) 태주 (太簇) 협종 (夾鍾) 고선 (姑洗) 중려 (仲呂) 유빈 (蕤賓) 임종 (林鍾) 이칙 (夷則) 남려 (南呂) 무역 (無射) 응종 (應鍾) 한국음악점자 제1장정간보와5음약보...

2-5-6점)를 적어 나타낸 다. 그는 Canada로 여행을 떠났다. @[CZ 0,CANADA4"U :JR7! ,ISC/I4 (신설) (신설) 제30항 국어 문장 안에 로마자가 나올 때에 는, 그 앞에는 로마자 표를 적고 그 뒤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어 나타낸다. 그는 Canada로 여행을 떠났다. @[CZ 0,CANADA4"U :JR7! ,ISC/I4 1m는 100㎝이다. #A0M4CZ #AJJ0CM4OI4 [다만] 국어 문장 안에 그리스 문자가 나올 때에도 그 앞에는 로마자 표(0)를 적고 그 뒤 에는 로마자 종료표(4)를 적어 나타낸다. 제31항 로마자로 된 단위 부호 뒤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고 한 칸 띄어 쓴다. 1m는 100㎝이다. #A0M CZ #AJJ0CM OI4 제31항 로마자가 아닌 단위 부호를 적을 때에 는, 그 앞에는 단위 표를 적고 그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5%와 6%의 차이는 1%p다. #E0P V #F0P W ;<[5 <4W 0;P1 ;T1 ;K4CZ ,8[0'"! ^M8: .?CZI4 (하략) 제32항 국어 문장 안에 로마자가 둘 이상 연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표는 첫 로마자 앞 에만 적고, 로마자 종료표는 마지막 로마자 뒤에만 적는다.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 다. SE1@V .<[5 <4W 0P1 ;T1 ;K4CZ ,8[0'"! ^M8: .?CZI4 (하략) 제33항 로마자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참가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참가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100일 동안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본래의 연봉에서 5천만 원(=3억 원×300분 ..PAGE:30 - 26 - 의 1×50%×미등록일수 100일}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즌 초기에는 기량이 완 전히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 수는 타자는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 후부터 계산하도록 하였다. [제2항 제2호] 선수활동과 관련한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선수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선수가 치료나 재활 등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나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3항]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구단 입장에서 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연봉이나 시설 유지비 등 기존의 지출은 그대로 발생하는 반면 관람료, 중 계료, 광고료 등 구단의 주요 수입원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다.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선수도 일부 분담할...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189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공포(‘09.10.9, 의원발의 입법)됨에 따라 법상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시설의 범위(영 안 제2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5조(수수료)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다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조치(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규칙 제4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규칙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대한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 100분의 15 3.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 사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유사명칭사용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조직위원회 이외의 사업자 또는 민간인이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활동 수행 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있음 □ 법 제31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규정이 실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부과기준 설정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량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대회 개최 관련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된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 문제 및 대국민 관심 저하 등 부작용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유사명칭 사용 제재 조치 마련으로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145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다.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2. 의견제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5.7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4.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민자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81,298 16.5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 : 별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5,100 9,988 2,504 6,249 304 30,920 11,237 10 구성비 100.000% 86.406% 7.565% 3.163% 0.220% 0.432% 0.108% 0.270% 0.013% 1.336% 0.486% 0.000% 국 유 지 계 필지 20 2 5 0 1 3 5 4 0 0 0 0 면적 27,093 5,009 4,265 0 112 9,988 2,285 5,434 0 0 0 0 구성비 1.171% 0.216% 0.184% 0.000% 0.005% 0.432% 0.099% 0.235% 0.000% 0.000% 0.000% 0.000% 국토 해양부 필지 10 0 0 0 0 1 5 4 0 0 0 0 국토해양부 면적 8,058 0 0 0 0 339 2,285 5,434 0 0 0 0 구성비 0.348% 0.000% 0.000% 0.000% 0.000% 0.015% 0.099% 0.235% 0.000% 0.000% 0.000% 0.000% 농림 수산 식품부 필지 2 0 0 0 0 2 0 0 0 0 0 0 농림수산식품부 면적 9,649 0 0 0 0 9,649 0 0 0 0 0 0 구성비 0.417% 0.000% 0.000% 0.000% 0.000% 0.417%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획 재정부 필지 8 2 5 0 1 0 0 0 0 0 0 0 기획재정부 면적 9,386 5,009 4,265 0 112 0 0 0 0 0 0 0 구성비 0.406% 0.216% 0.184% 0.000% 0.0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산림청 필지 0 0 0 0 0 0 0 0 0 0 0 0 산림청 면적 0 0 0 0 0 0 0 0 0 0 0 0 구성비 0.000% 0.000%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