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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6 65,370 65,394 81.7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33,379 15,649 30,270 33,379 33,379 90.7 □ 집행계획 ㅇ ’23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84.7%)를 달성하여 경기 활성화 지원 *‘23년우리부상반기재정집행목표65% ㅇ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보조금교부시실집행확인등주기적집행점검(e나라도움시스템)및현장점검실시 - 2- 붙임1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추진방향 ㅇ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 20억원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 12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 4억원 ㅇ 증액사업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143억원(△76억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4억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운영 40억원(＋20억원),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6억원(+0.8억원)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31억원(+16억원) ·...

~ 7월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비 고 ․예술산업인력양성 1,800 2,614 ․예술기업지원 10,306 10,306 ․예술산업생태계지원 1,350 1,350 ․예술산업기반조성지원 16,025 11,200 ․예술경영지원센터운영지원 4,975 5,184 ‘22년신규 ․예술산업정책운영지원 30 30 ‘22년신규 합 계 34,486 30,684 ..PAGE:10 - 16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1633-307)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589 14,981 10,487 - 4,494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한국문학의외국어번역과해외출간,해외문학과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지원 ㅇ 사업기간 : 2001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 등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및 기관 운영(인건비‧경상비등)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학번역원 2.세부사업내용및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비고 번역출판지원사업 1,843 2,123 국제교류사업 967 967...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1633-307)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2,185 14,589 10,942 3,647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한국문학의외국어번역과해외출간,해외문학과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지원 ㅇ 사업기간 : 2001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 등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및 기관 운영(인건비‧경상비등)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학번역원 2.세부사업내용및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2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2년 1/4분기, 2/4분기 사 업 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번역출판지원사업 1,843 1,843 국제교류사업 969 967 해외홍보사업(정보시스템) 1,200 1,200 한국문학번역인력양성 2,066 4,166 한류연계지역한국문학콘텐츠진출지원 2,800 3,010 기관운영(인건비,경상비) 3,307 3,403 합계 12,185 14,589 ..PAGE:11 - 18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633-309)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3 지역문화행사지원(문화콘텐츠행사지원) 4,910 - 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 600 대중문화산업과 부산 - 청도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50 대중문화산업과 경북(청도) -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900 대중문화산업과 부산 대구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220 대중문화산업과 대구 대구 포크페스티벌 280 대중문화산업과 대구 울산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240 대중문화산업과 울산 구로 아시아한마당음악회 500 대중문화산업과 서울(구로) 대구 국제재즈축제 220 대중문화산업과 대구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100 대중문화산업과 포항(칠포) 대구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300 공연전통예술과 대구 청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400 융합관광산업과 충북(청주) 마포 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500 융합관광산업과 인천 충주 국제무예영화제 500 영상콘텐츠산업과 충북(충주) 영화발전기금 : 660억(8개 사업) ㅇ 직접수행 42억(6.4%), 민간단체 538억(81.5%), 출자 80억(12.1%)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 : 4,157백만원(2개 사업) 1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937 영상콘텐츠산업과 2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220 〃 직접수행+민간보조 : 53,843백만원(5개 사업) 1...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④ 청렴시민감사관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2. 미디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