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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서 는 오히려 출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익사업부문의 5개 기금이 2004년 과 2005년의 복권수익금 사업 중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 더구나 복권기금을 전입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건 복지부, 법무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사업은 형식상 복권위원회의 직접수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의 형 태로 표시되어 있음 ..PAGE:283 제2부 경제 분야 277 [표 3] 2007년도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억원) 배분처 및 기금 2007(안) 배분방식 비고 법정 배분 사업 30% 과학기술진흥기금 419 출연 국민체육진흥기금 344 출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6 출연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211 출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보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73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보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3 보조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573 보조 소 계 2,845 공익 사업 70% 문화예술진흥기금 486 출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2 출연 국민주택기금 4,519 출연 보훈기금 357...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민자사업 및 공기업 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가 전망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은 불 가피할 것이며, 2007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에서 SOC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적 게 편성된 것은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제약 하에 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체예산 증가보다는 부문간․부문 내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AGE:209 192 ꋮ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표 III-43]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안 비 고 재정투자 44.4 45.8 공기업 및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민 자 4.3 6.5 BTO1), BTL2) 등 합 계 48.7 52.3 7%대 증가(추경제외시 8%대) 주: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05)2.6→(’06)2.8→(‘07안)3.0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05)0.1→(’06)1.5→(‘07안)3.5 자료:「2007년 나라살림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2006.9 다만, BTO나 BTL을...

0 0 ◎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민간경상) Hub City of Asian Cultu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9,568 9,568 9,562 0 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Regional Development S/A 소 계 Sub-Total 573,672 573,972 556,858 0 17,114 ◎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Giving consulting advices on utilizing local universities as a place for local culture 426 426 426 0 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보조사업자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다음연도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보조목적 Purpose 보조비율 (%) Rate 비고 Remarks 23,314 26,626 21,439 5,149 37 5,152 6,377 5,106 1,271 0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 정률 (50~7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600 10,687 6,771 3,879 37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 정률 (50~7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9,562 9,562 9,562 0 0 광주를 아시아문화허브로 구축하고...

네트워크 90,000 90,000,000원*1회= [330] 14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14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40,000 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가.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100,000 100,000,000원*1식= 나.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 40,000 10,000,000원*4개교= [307] 17,622,000 국민문화활동지원 [210] 61,200 운영비 [210-01] 61,200 일반수용비 61,2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61,200 61200000*1= [220] 17,500 여비 [220-01] 17,500 국내여비 17,5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 : 061-1500-1531-307-220 : 문화예술-창의적문화정책구현-문화정책지원-국민문화활동지원-여비 4 - 232 - ..PAGE:241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여비 17,500 17,500,000*1= [240] 4,300 업무추진비 [240-01] 4,300 사업추진비 4,3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업무추진경비 4,300 4300000*1= [320] 15,539,000 민간이전 [320-01] 15,539,000 민간경상보조 200,000 1.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생활화, 산업화 [1651] 3,900,000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생활) [300] 3,900,00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생활) [330] 3,90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2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 제2청년문화창작소 조성(경기) 200,000 200,000,000원*1식= [330-03] 3,7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 제2청년문화창작소 조성(경기) 1,700,000 1,700,000,000원*1식= 2.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울산) 2,000,000 2,000,000,000원*1식= ☞ : 061-1600-1651-300-33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생활)-산업단지,폐산 업시설 문화재생사업(생활)-자치단체이전 1 - 561 - ..PAGE:568 ..PAGE:569 분야(060)문화및관광 부문(062)관 광 - 563 - ..PAGE:570 ..PAGE:571 프로그램(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 565 - ..PAGE:572 ..PAGE:573 세 출 각 목 명 세 서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39191] 254,787,000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060] 254,787,000 문화및관광 [062] 254,787,000 관광 [4100] 254,787,0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51] 254,787,000 관광자원개발 [300] 254,787,000 관광자원개발(생활) [330] 254,787,000...

45 0 ▲45 순감 고용부담금 330 5,740 5,740 2,045 ▲3,695 ▲64.4 자치단체이전 330-01 5,740 5,740 2,045 ▲3,695 ▲64.4 자치단체경상보조 430 607 607 0 ▲607 순감 유형자산 430-01 607 607 0 ▲607 순감 자산취득비 306 23,211 23,211 24,027 816 3.5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110 7 7 7 0 0.0 인건비 110-04 7 7 7 0 0.0 일용임금 210 88 88 88 0 0.0 운영비 210-01 60 60 60 0 0.0 일반수용비 210-02 4 4 4 0 0.0 공공요금및제세 210-07 2 2 2 0 0.0 임차료 210-15 24 24 24 0 0.0 관리용역비 220 3 3 3 0 0.0 여비 220-01 3 3 3 0 0.0 국내여비 240 1 1 1 0 0.0 업무추진비 240-01 1 1 1 0 0.0 사업추진비 320 21,312 21,312 21,968 656 3.1 민간이전 320-01 21,311 21,311 21,967 656 3.1 민간경상보조 320-09 1 1 1 0 0.0 고용부담금 - 314 - ..PAGE:319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C/A) 당초 수정(A)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 330 1,800 1,800 1,960 160 8.9 자치단체이전 330-03 1,800 1,800 1,960 160 8.9 자치단체자본보조 307 55,327...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국고 보조금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13.1월~12월 ◦ 국고 보조금 사업 관련 현장점검 등 지원업무 : 연중 ◦ 국고 보조금 실적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완료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12.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신규] 사업코드번호 ː 4153 - 305 < 광특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2년 예산 ‘1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5,500 4,000 1,500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13 ~ ’22 / 3,970억원 ㅇ 사업추진방식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 50% 국고보조 2. ‘13년 계획 : 5,500백만원 □ 세부내역 ㅇ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영월) : 500백만원 ㅇ 동강 녹색모험의 숲(정선) : 500백만원 ㅇ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조성(원주) : 500백만원 ㅇ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상사업(충주) : 500백만원 ㅇ 금수산 생태 휴양지구 조성(제천) : 500백만원 ㅇ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괴산) : 500백만원...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해당 지자체의 문화분야 예산 추이 등 운영재원 조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기타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제시 자료 라.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문예회관 건립’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원 정액지원) 유지 - 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

- 국내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영상물 제작사업을 위한 기금변경 -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주간 문화공연사업을 위한 기금변경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융자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변경 □ 변경내역 <수입> ◦ 해당 없음 <지출>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기금 보조사업) 3,021백만원 ◦ 관광레저 기반 구축(기금 보조사업) 3,415백만원 ◦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기금 보조사업) 620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기금 보조사업) 600백만원 ◦ 공예관광상품 개발(기금 보조사업) 830백만원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기금 보조사업) 1,500백만원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기금 보조사업) 1,200백만원 ◦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기금 보조사업) 597백만원 ◦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기금 보조사업) 530백만원 ◦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 서비스 강화(기금 보조사업) 200백만원 ◦ 관광산업 융자 지원(기금 보조사업) 32,500백만원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당 없음 <지출> * 분야 - 부문 : 060장(분야) 문화및관광 - 062관(부문) 관광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임.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융자대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등임. ② 융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평균)이자율 금액 당기말 전기말 계 융자금 1,198,812 1,160,076 (융자보조원가충당금) (49,207) (27,877) 합계 1,149,605 1,132,199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2~4% 1,168,333 1,131,518 (융자보조원가충당금) (48,005) (26,600) 합계 1,120,328 1,104,918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금 3% 20,237 14,455 (융자보조원가충당금) (722) (759) 합계 19,515 13,696 지역신문발전기금 융자금 2% 2,642 5,556 (융자보조원가충당금) (54) (142) 합계 2,588 5,414 언론진흥기금 융자금 1.5~2% 7,600 8,547 (융자보조원가충당금) (426) (376) 합계 7,174 8,171 * 융자금은 융자회계준칙 제2조 제2항의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임 ③ 융자보조비용 문화체육관광부가 당기에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9,196백만원(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