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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18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9,160백만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백만원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백만원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백만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백만원 ㅇ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0백만원 ㅇ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30백만원 ㅇ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백만원 ㅇ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00백만원 ㅇ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0백만원 ㅇ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799백만원 ㅇ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100백만원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80백만원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300백만원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7백만원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수욕장법 관련 지침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78호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 ’ 41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2 06 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 ▴민간보조 825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513, 한국저작권보호원 282, 한국문화정보원 30) ▴출연금(R&D) 141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직접수행 37억 원(ODA 10억 원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98억 원), 교육체험관 전시체험환경 구축(37억 원) 등 ㅇ (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54억 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4억 원), 전자감정서비스 구축(7억 원) 등 ㅇ (R&D)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81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신규, 10억 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신규, 50억 원) ㅇ (참여예산)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10억 원) ㅇ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등 10개 사업 총 114억 원 ☐ 집행 방향 ㅇ 2022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억 원,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프로젝트(참여예산) 10억 원, 차세대원격교육시스템 14억 원,...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582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1,157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308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117백만원 □ 추진 일정 :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하여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ㅇ 국민의 생활밀착 정책 이해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정부 정책 마련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예산 내역 : 6,828백만원 -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4,521백만원 -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백만원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PAGE: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④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5(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정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5(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 실시 3. 종합결론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금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이룰 것으로 기대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성과평가에 참여, 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서류 등 제출 의무 부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조사업자가 피평가자로서 성과평가에 참여, 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서류 등 제출 의무 부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의 보조사업자 활동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비용항목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를 받기 위해 수반되는 제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 또는 보조기구 구입·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5조(교육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6조(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생업지원(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업 지원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 분야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우선적 반영과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영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따른 장학사업지원 대상요건 확인 9.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요건 확인 10.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대상요건 확인 11.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대상요건 확인 12.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대상요건 확인 13.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대상요건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후생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대상 대회는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의 지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 제15조의12, 제15조의13, 제15조의14,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7,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8조의5,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내지...

중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 이용·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대표발의 (’20.6.24, ’20.7.14.)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88회 제3차) 의결(대안가결) (’21.6.29.)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89회 제2차) 의결 (’21.7.23.) ㅇ 공포 (’21.8.10.): 시행 (’22.8.11.) □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필요 -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지정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다음...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안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부칙 제1항) 5.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2조의 위임을 받아 체육지도자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4. 타 법령 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요구 또는 제18조의9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시행(’22.6.16)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신청 요건 및 절차와 그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 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 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2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 관광활성화를위한생태계회복및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지역관광활성화및국내관광육성지원을통한국내관광활성화 - 관광산업 혁신성장 및 고부가 관광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 력강화 -매력적인콘텐츠발굴및관광인프라혁신을통한질적성장 다.2022년도기금사업편성중점 ㅇ 방한관광시장조기회복기반마련 - 3대 전략시장에 대한 비대면 홍보 및 코로나19 대응형 관광상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