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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 54,779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초중고 8,594개교,예술강사 5,099명지원등 ㅇ예술꽃 씨앗학교 : 3,200백만원/교육진흥원 - 농산어촌등소외지역소규모학교 1학생 1예술활동지원(44개교) ㅇ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2,000백만원/교육진흥원, 17개시·도 -프로그램지원(1,700백만원/지자체),사업관리비 (300백만원/교육진흥원) ..PAGE:24 - 24 -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28,410백만원/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지자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571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1,500백만원, 지자체 290백만원,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문화파출소운영지원등 ㅇ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운영 : 1,000백만원/교육진흥원 -중년세대대상문화예술교육운영기관지원등 ㅇ예술동아리교육활동지원 : 2,000백만원/17개시․도대상공모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아마추어예술동아리대상교육지원 ㅇ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지원 : 2,300백만원/교육진흥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22년 계획 : 16,911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328백만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1,375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컨설팅, 홍보·마케팅) : 253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3,03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0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활성화(코리아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 1,000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39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 34백만원 ㆍ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10,214백만원 ㅇ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30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기반조성 : 220백만원 ㅇ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9,694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2,000백만원 ㆍ DMZ 평화의길 통합운영 기반강화 및 운영 활성화 1,794백만원 ㆍ DMZ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1,000백만원 ㆍ 평화 주제 공연 개최 4,500백만원 ㆍ DMZ 여행상품 개발·운영...

: 자치단체경상보조(70%)/17개시도, 민간경상보조(정액) /한국국학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양성 및 활동 지원 10,527백만원 - 이야기할머니 파견 8,097백만원(활동수당 증액 35천원 → 40천원, 활동인원 증원 2,800명 → 3,130명) - 신규양성 926백만원(신규인원 증원 330명→1,000명) - 기타 운영비 1,504백만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만족도 평가, 수료식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 1. ㅇ 보조금 교부 : `20. 2. ~ 7.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20. 2. ~ 12.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20. 12. ~ `21. 1. (신규)전통문화창업 및 융합 활성화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전통문화창업 및 융합 활성화 - 2,350 450 1,200 1,10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 분야 창업지원과 전통문양의 산업디자인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창조적 계승 발전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20년 신규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창업아이템 공모전,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지급), 전통문양...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제2항이 정하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2조(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제11조제1항 각호와 같다. 제13조(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 : 80.5점 ㅇ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면계약 조사권, 시정명령권 신설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2월)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 구축(~ ’19.12월) - 예술인 창작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예술인 패스,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정망 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5,500명) 지원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추진(1,497명) *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80.8점(추정치) ㅇ 청년층 진입 확대 및 포용적 예술 확산 - 청년예술가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건수 110건,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지원건수 43건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향수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공연예술단 및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예술 활성화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공모사업 지원건수 : 172건 □ 국민의 일상 속 예술 활동·향유 기회 확대 ㅇ 아동·청소년, 청장년·어르신...

수립ㆍ변경,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전시 및 건설 공사,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홍보,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2) 구 성 : 위원장 2명 포함, 25명 이내 - 위 원 장 : 문체부 제1차관, 건립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 - 당연직 위원 : 문체부, 관계행정기관 및 인천시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인 자 - 위촉직 위원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및 비상임 전문위원(15명 내외)을 둘 수 있음 3. 의견제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를 둠. (2)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둠.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제2조 내지 제3조) (1) 위원회는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설계,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함.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 관계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 고위공무원 또는 3급 이상 - 언어ㆍ문자, 박물관, 문화ㆍ예술, 관광, 국제문화교류,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ㆍ과학, 경제ㆍ사회,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삭 제>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삭 제>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삭 제>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2. 전국체육대회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신 설> 19.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2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삭 제>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