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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교육,영상콘텐츠지원, 소외계층미디어활동지원,지역 문화시설연계사업등추진 *전국 33개소운영, 1개소기준 10억원내외지원(국비 50%,지방비 50%) ㅇ도서관·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일 회원증으로 지역 내 모든 도서관 자료를이용할수있는 ‘책이음서비스’확대 -국·공립도서관·박물관야간개장활성화및야간개장연계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추진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필요성 -지역별격차에따른문화향유혜택의불균형시정 ◈추진방향 -지역별,계층별문화격차해소 -문화접근성향상으로문화향유및문화복지불균형해소 ◈사업 및 지원내용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확대 -문화소외계층프로그램확대 2-2-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문화환경취약지역우선지원을위한기준마련및실태조사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전국 문예회관 공연법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공연장 ※ 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전국 문예회관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문예회관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도서관발전을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13.3~4월) 공모 접수 :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기타 자유주제 등(총 160건)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위원 위촉(’13.5월) (구성)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21명 (활동) 제2차 종합계획 정책과제 연구 및 사업 발굴·검토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13.5~9월)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제2차 종합계획 정책과제 및 사업발굴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서관 이용자 및 관장, 관종별 전문가 그룹 인터뷰(총 10회) 권역별 도서관발전 정책토론회(’13.6월) 서울·경기·제주 지역 : 6.17.(월), 서울도서관 호남 지역 : 6.20.(목),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강원·충청 지역 : 6.24.(월), 대전광역시립한밭도서관 영남 지역 : 6.27.(목),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PAGE:13 www.clip.go.kr 13 제3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보고(’13.4~7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보고(’13.4.26.) 제2차 종합계획(안) 보고(’13.7.10) 및 중간보고(’13.7.22.) 제2차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13.7~10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20년, 2019년) 자치단체 입력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20년, 2019년) 자치단체 입력 정책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자치단체 입력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1)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자치단체 입력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신규지표> 자치단체 입력 문화예산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2)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3)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2020년) 자치단체 입력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2020년) 자치단체 입력 /기준년도 예산계획서4) 1) 2020년 기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직접 수집함 2)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준연도 예산서(공개 예산서)에서 직접 수집함 3)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준연도 예산서(공개 예산서)에서 직접 수집함 4)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기준연도 예산서(공개 예산서)에서 직접 수집함 [표 Ⅲ-1-1] 지역문화실태조사 정책부문 세부지표 ..PAGE:38 20 1...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자 선정 응 찰 영업자 공모(입찰) 1 허가 절차도 단 계 시설관리주체 (시군구, 사업자) 푸드트럭 영업자 지자체 위생담당부서 시설 검토 영업자 선정 푸드트럭 허용지역 설정 영업허가 사후관리 2 푸드트럭 입지 계약 절차 1단계 푸드트럭 도입 결정 □ 푸드트럭 장소 검토 ㅇ (장소 선정) 푸드트럭 영업장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공유재산법의 저촉여부, 필요성, 단지 내 접근 편리성 및 이용객의 안전 등 고려 -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주변에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원 등이 없는 위생적인 지역 - 푸드트럭 영업에 이용 가능한 전기,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 -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 주변 식품판매 상권 등을 고려 -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지역 등 ㅇ (영업지역표시) 영업자 및 이용객이 허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면 또는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 ≪푸드트럭 영업지역 표시 ≫  영업자 및 이용객이 허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허용장소(시간) 및 업종을 체육시설 내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 ※표시 예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지역-1(휴게음식점) 10:00∼19:00(11월∼2월 10:00∼17:00) ...

- 게임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지원 및 정기 워크숍을 통한 공모결과 공동 발표, 홍보 강화 □ 게임 인식개선 교육 사업 확대 ㅇ (교사·상담사 교육프로그램 신설) 인터넷·게임 과몰입 전문 상담사, 초·중·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예방, 건전한 게임문화 교육 - 교사 및 상담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커리큘럼 개발(‘15 상반기) → 시범운영(’15년 하반기) → 전국 교육청 확대(’16년 상반기) <“건전 게임문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 - 학년별 게임경험, 게임 문화, 문제적 이용행태 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 → 초등/중등으로 프로그램 구분하여 교육현장 대응성 향상 -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체 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진행” ㅇ (학부모 게임교육 지원)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가정 내“건전 게임 이용문화”교육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 지원(`16년) -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교육, 복지 프로그램 활용하여 “게임 리터러시”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제공 * 분기별 기수제(1년 4기수) 운영으로 게임 및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험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사업 공모(‛14~‘15), 선정 사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15), 사업대상 및 협력국가 단계적 확대(‛16~), 산학연 공동 세미나 개최(’17~) * 사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충남대+싱가포르국립생명과학대학+에질런트 +생물공정기술연구소) ..PAGE:27 - 25 - 3-3 스포츠 전문 기업 창업 촉진 현황 및 목표 ㅇ (현황)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전문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된 창업 촉진 정책은 전무 ㅇ (목표) 체험과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창업 환경 조성 및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스포츠기업 육성으로 양적 질적 성장 도모 ㅇ (스포츠기업 확인제도 도입) 융복합 기술벤처, 스포츠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인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R&D)·사업화 등 창업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및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의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제도참조 - 법적근거 마련(스포츠산업진흥법, ‘13), 스포츠기업 확인제도 도입 방안 수립(‛14), 예비 스포츠기업 확인제도 도입(’15), 스포츠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지원(거점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연계 운영)(‛16~‛18) ㅇ (공익지향 스포츠기업 창업...

및 박물관미술관 현장 방문 수요 확충을 위해 함께 만드는 뮤지엄 공모지원관을 확대,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4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공모기간 추가 부여, 필요시 선정관 워크숍 등 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 필요 ..PAGE:35 - 34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거의완수) ㅇ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지원 사업 중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사업은 공모에서 1차 미달(55개관 지원에 44개관 선정. ‘22.2.15.), 2차까지 공모를 진행, 12개관을 선정(’22.4.1.)하여 예산편성 55개관 대비 1 개관을 추가지원 - 단, 지자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일부 감점 ㅇ박물관미술관 주간(5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속한 공모(1월~) 추진, 공모사업자 선정 및 예산 교부(~2월)하여 내실있는 사업진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 (30점) 27점 (우수) ㅇ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사업 지원 수 성과 지표의 목표치는 공모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지원관을 늘리겠다는 적극성*이...

대응 방안 필요 ◆ (추진방향) 신규재원 발굴, 문예진흥기금 활성화, 계획공모 과제 발굴 등 재원의 다각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정 자율성 강화 □ 지역 문화재정 재원의 다각화 ㅇ (지방이양사업 재원 발굴)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소재 공공기관 문화적 사회 환원 촉진, 문화분야 ‘사회성과보장사업(SIB)’ 발굴 등 다양한 신규재원의 발굴 및 새로운 방식의 사업개발 지원 ㅇ (문화진흥기금 운영) 지역문화진흥기금 활성화, 지역기업 문화기부 활성화(지역문화재단의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지원) 등 문화재정 확충 ㅇ (계획공모 과제 발굴) 지역문화 계획공모형 사업 등 국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문화 진흥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국비 확보 - 문체부 일반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신청, 계획계약제도 적극 활용, 정부 공모사업 동향 수시 파악 및 지원으로 예산 확보 ㅇ (메세나 사업 추진) 문화예술가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 및 시‧군 문화재단이 메세나 사업의 매개 역할 수행 - 지역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공공예산과 민간 자본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