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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 : 주·월․분기 단위의 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 콘텐츠 등의 변경 시 기존 시안 등에 대해서도 백업 저장장치(back-up USB) 매체로 제출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5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5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USB) 1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2 사업보안 및 저작권 □ 사업보안 ◦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세종학당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사업’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종학당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 2. 증빙서류 등 세종학당 및 운영기관 관계자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세종학당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사업’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종학당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 2. 증빙서류 등 세종학당 및 운영기관 관계자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있음(시스템 HWSW목록, 표준운영매뉴얼에 한함) 9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① 계약서 ② 착수보고서 ③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⑤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제안요청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입찰공고 : 2021-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7)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8)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9)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세종학당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사업’ 용역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종학당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 2. 증빙서류 등 세종학당 및 운영기관 관계자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문화정보원 제 2021-04호 조달청 공고 : 2021년 5G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1년 5G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사업 나. 기초금액 : 금1,639,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다.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참고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7일 마. 납품장소 : 한국문화정보원 바.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입찰(가격입찰, 제안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접수 나.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1. 7. 05(월) 11:00 다.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1. 7. 21(수) 11:00 라. 가격개찰 및 장소 : 기술평가(적격심사)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 기술평가는 입찰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마감 후 7일 내 평가 예정, 제안요청서 참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임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하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ㅇ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ㅇ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귀속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 과정을 거쳐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 고용보험 납부, ▲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 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 전시의 개요, ▲ 수익 정산, ▲ 운송 및...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과정을거쳐공예분야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문체부고시로제정했다. *｢예술인복지법｣제5조‘표준계약서의보급’조항에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 위탁계약서,③판매계약서,④공예품디자인개발용역계약서,⑤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 고용보험 납부, ▲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있다. ..PAGE:2 - 2 - <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 유형 주요 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 2 -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