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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1 - 343호 2022년 문학분야 장관 상장 지원 신청 안내 공고문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학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2년 개최하는 문학분야 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2. 제출기한/방법 : 2021. 11. 30. (월) ~ 12. 9.(수) 18시까지 / e-mail 접수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e-mail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건재 044-203-2729 (접수 확인처) zooey711@korea.kr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상 장 구 분 제출 서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2022년도 장관 포상 계획(문학 분야) 구 분 □ 장관표창 ■ 장관상장 □ 감사장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행사(포상)명 ㅇ 제ㅇㅇ회 ㅇㅇㅇㅇ대회 행사일시/장소 행사내용/규모 ㅇ ㅇ 행사 참여인원: 명 ※ 경진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관람객을 구분하여 작성 포상 목적 ㅇ 포상근거: 정부표창 규정,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규칙 포상규모 ㅇ 2022년 포상규모: 장관상 1매, 협회장상 ㅇ매 등 ㅇ 최근 3년간 포상규모 연도 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 협회장 2019년 2020년 2021년 ※ 수여권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수여예정일 포상 대상자 단체, 개인 구분/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구분 시상분야 ※ 포상규모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부문별로 시상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분야 : 일반부 대상 ㅇ 시상분야 : 일반부 조각, 회화, 공예 등 심사기준 (3개 내외) ㅇ ㅇ ㅇ 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부상내역 기재 행사 주관 주 최 주 관 후 원 2022년 문학 분야 상장 지원 신청서 1. 행사개요 행 사 명 제 회 ㅇㅇㅇ 개최목적 행사내용 일시/장소 ․ 접수일 : 2022....

문학 분야 행사 결과보고서(양식) Ⅰ. 행사개요 대 회 명 ◦ 제 회 ㅇㅇㅇ 대회 개최목적 일 시 ․ 접수일 : 2022. . ~ . / 장소 : ․ 시상일 : 2022. . ~ . / 장소 : ․ 전시일 : 2022. . ~ . / 장소 : 장 소 주 관 *공동주관일 경우 모든기관명시 담당자 및 연락처 주 최 *공동주관일 경우 모든기관명시 후 원 경연부문 참가자구분 예) 학생부, 일반부 *주관/주최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명시 Ⅱ. 참가현황 참가규모 *관람객을 제외한 행사직접 참여인원만 적시 ◦ 총 참여인원 : 명( 팀) / 행사개최지역 출신 참여인원 : 명( 팀) ◦ 시도별․부문별 참여인원(예시) 부문별 시도별 시 ㅇㅇ ㅇㅇㅇㅇ ㅇㅇ 계 일반부 학생부 일반부 학생부 일반부 학생부 일반부 학생부 서 울 5 10 부 산 ․ 5 대 구 5 3 인 천 ․ ․ 광 주 8 10 대 전 2 ․ 울 산 5 5 경기도 8 10 강원도 2 5 충청도 10 5 전라도 15 25 경상도 5 7 제주도 ․ ․ 총 계 55 85 50 60 20 50 300(15) 500(35) 1,120(50) 관람규모 ◦ 총 관람인원 : 예선 명 / 본선 명 Ⅲ. 심사현황 심사위원 결정방법 및 절차 ◦ ◦ ◦ 심사위원 명 단 연도 성명 분야 현직 및 주요경력 활동지역 ‘22 ‘21 ‘20...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요> ㅇ (입법 취지)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 지속,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제5조), 상생협약(제6조) : 사업자 간 상생 기반조성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제12조) :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재정지원 우대 - 금지행위(제13조) : 불공정행위(금지행위) 유형 규정 - 기타 : 실태조사(제9조), 전담기관 지정(제10조), 시정명령(제15조), 벌칙(20조) 등 담당 부서...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요> ㅇ (입법 취지)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 불균형 현상 지속, 콘텐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주요 내용) - 문화상품사업자간 상생협력(제5조), 상생협약(제6조) : 사업자 간 상생 기반조성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제12조) :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재정지원 우대 - 금지행위(제13조) : 불공정행위(금지행위) 유형 규정 - 기타 : 실태조사(제9조), 전담기관 지정(제10조), 시정명령(제15조), 벌칙(20조) 등 담당 부서...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짐 - 주관처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공식 문의처 - 전화 : 1666-3803 ※ 운영시간 : 10:00~18:00 (공·휴일 제외) - 이메일 : cast2022.official@gmail.com [별첨] 참여기업 예산 편성 안내 ※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계획 작성 ㅇ 사업계획서(예산계획) 작성 요령 ※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은 운영비만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4가지로 작성하되, 물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산비목별로 상세히 작성 ※ 수입 예산(지원금+자부담금)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산출근거 단위는 원화기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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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1장 내외 작성 협업 한류 IP 정보 개발방향 및 기획 의도 저작권 및 협업 내용 ※ 한류IP와 초상권·저작권 등의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약서 첨부 ※ 위 서류 미비 시 한류 IP 컨택 진행 상황 자세하게 기술 3 개발 제품 내용 ※ 본 사업 수행 이전에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었거나 진행 완료된 상품은 지원 불가 ※ 필요시 사진, 이미지 사용 가능(단, 용량 조절을 통해 총50MB이하로 작성) ※ 개발 제품의 컨셉, 차별성 및 특장점,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할 제품에 대해 품목, 제작방식, 제작원가 등의 주요내용을 기술(예상 디자인/도식화 첨부 가능) 4 대중성 및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 5 최종 결과물 ※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제시 품목 수량 세부내용 홍보·유통 단계 1 홍보 방안 ※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세부 내용을 활용 채널, 마케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2 유통 방안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국/내외 시장 진출 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 일정 ※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 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필요시 표 추가 및 타임테이블 형태로 변경 가능) 시기 추진 내용 2 신청기업 현황 기업 인력 현황 1...

세종학당 이행서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검토 확인서(접수시스템 내에서 내려 받아 작성) ※ 독립형은 현지 신청 기관이, 연계형은 국내 운영기관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등록증(법인 허가증 등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기관의 경우 국문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연계형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제출 - 인력 관련 증빙 ① 세종학당장‧운영요원 예정자 : 이력서 ② 한국어 교원 예정자 : 자격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나. 신청 형태 및 신청 기관 별 - (연계형) 세종학당 신청 및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서 - (비영리 법인) 기관 정관 ※ 기관의 설립년도, 설립목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정관 등 자료 제출 ㅇ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 모든 신청서 내용은 임시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이전에는 수정 가능 -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가 증가하여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진행을 권장 8. 지원 내용 ㅇ 세종학당 운영 지원 ㅇ 세종학당 교육 환경...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분야 종 류 주요 내용 시행일 공연예술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공연제작자-실연자 공연출연계약 ’13년 5월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공연제작자-창작자 저작물 이용계약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기획·제작자-근로자 기술지원 근로계약 ’19년 8월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공연장-공연단체 공연장 대관계약 ’22년 8월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 2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분야 종 류 주요 내용 시행일 공연 예술 공연예술 출연계약서 공연제작자-실연자 공연출연계약 ’13년 5월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공연제작자-창작자 저작물 이용계약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기획·제작자-근로자 기술지원 근로계약 ’19년 8월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공연장-공연단체 공연장 대관계약 ’22년 8월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계약 특수조건 - 전담인력과 순회사서 인건비는 표준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대해 월 단위로 지급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기한/제출처/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 서류(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1부) 가. 제안서 표지 [붙임 1] 나. 제안개요 [붙임 1-1] 다.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붙임 1-2] 라. 신청기관 일반 현황 [붙임 2] 마. 사업수행실적 [붙임 2-1] 바.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2-2] 사.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붙임 2-3] 아. 책임자 이력사항 [붙임 2-4] 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2-5] 차.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붙임 3]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예시하지...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에 불공정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올해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팀은 합숙소 운영 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강구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 표준계약서, 해외활동 국외여행허가 개선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11층, 콘퍼런스홀 비)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8월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 중 “예방교육이”를 “예방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