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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자.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19.1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2012.9.)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1-19호)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마.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7일 이내에 연구용역 제안서의 계획을 보완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및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 등 세부수행계획 및 일정, 예산집행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용역수행자”는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급 청구) ①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법률 제․개정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 확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2012 독서의 해’ 사업 추진 △콘텐츠 동반성장과 공정․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UNWTO총회의 성공 개최와 핵안보 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계기 한국문화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 반면, △해외문화원과 교육원 통합 추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후속 조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준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민 여가 문화 조성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 최광식 장관은 최근에 ‘1인 2기, 1박 2일’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1인 2특기’와 국내 관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한류 확산, 런던올림픽 우수 성적 달성, 외래 관광객 천만 시대 개막 등 외형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나아가 직접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즐길...

(교재) 세종학당 표준 교재(세종한국어)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보조 교육자료* 지원 * KBS MOU(’11.12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대중문화(K-pop, 드라마, 영화 등)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송 연계․제작 - (교원)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세종학당에 국내 교원 자격 소지자를 파견(‘12년 20명) - (교육과정) 6단계 표준 교육 과정 마련, 한국문화교육 시범 운영을 통해 세종학당을 문화교류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 □ 주요 성과 ㅇ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기관 설립 및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 ㅇ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지정 확대 및 수강인원 증가 * (’12.8월) 43개국 90개소 지정 → (’14) 150개소 → (’16) 200개소(단계별 확대) * 수강인원 : (’09) 4,301명 → (’10) 6,016명 → ('11) 13,213명 → ('12) 2만 명(예상) ㅇ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 다국어 사이트 확대(9개국 언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관 구축(650개) 등 3.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확대 □ 배 경 ㅇ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체험 기회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여행․스포츠...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사용(본문 50쪽 이내)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감독관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내용과 감독관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캄보디아 관광ODA 심화컨설팅(사전타당성) 및 찾아가는 연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1.29.(금)까지 사업예산 금209,938,000원(금이억구백구십삼만팔천원/부가세 포함, 부분 영세율 적용)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4.5.31.(금)~2024.6.12.(수) 14:00 제안서 제출마감 2024.6.12.(수) 14: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olivemin20@knto.or.kr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4층 국제협력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4.6.14.(금) ※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표지 ・사업개요 : 배경, 목적, 과업내용(범위), 추진전략 등 ・세부 추진계획 : 심화컨설팅(사전타당성), 찾아가는 연수 구분 세부실행계획, 컨설팅 추진 전략,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안) 구성 등 ・인력투입계획 : 컨설팅 및 연수 운영관리조직(업부분장, 발주처 소통체계, 보조인력 운영 등), 전문가 자문 운영, 연수 관련 강사 섭외 방안 등 ・과업추진 일정계획 : 과업별 추진 일정, 통합 일정 등 ・예산계획(※) : 총액, 세부예산 계획, 심화컨설팅 및 찾아가는 연수등 과업별 적절한 예산 배분 ・사업관리계획 : 과업별 관리 방안 또는 모니터링 계획 등 ・회사 소개 : 연혁 및 일반현황, 재무현황, 매출액,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ㅇ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2 예산계획서 작성 ㅇ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PAGE:1 Tourism Development Action Plan Sustainable Transformation: Empowering Kampong Phluk, Siem Reap Province Cambodia May 10, 2024 ..PAGE:2 Table of Contents List of Acronyms .................................................................................................................. 0 1. Introduction ..................................................................................................................... 1 1.1. Background .............................................................................................................. 1 1.1.1. Overview of the Cambodia Tourism Industry ..................................................... 1 1.1.2. Tourism in Siem Reap ....................................................................................... 2 1.1.3. Why Kampong Phluk Matters ............................................................................. 3 1.1.4. Challenges in Kampong Phluk's Ecotourism Journey ........................................ 4...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⑲ 사업수행실적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⑳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㉑ 투입인력 현황 1부 [별지 제13호 서식] ㉒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14호 서식] ㉓ 응낙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 제안서 ※ 제안서 원본 PDF (60페이지 이내) 및 평가위원회 발표용 PDF (20분 이내 발표 분량) 각 1식 수록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기술제안서 사본(평가용) 7부 * 사본(평가용)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우편접수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 서식]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 입찰서류 및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및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강사는 한국인) - (국내초청 심화연수) 현지기초연수를 이수한 연수생 중 20명 선발하여, 한국초청 및 예술교육 관련 심화연수 진행 ㅇ 사업내용 구 분 현지 기초연수 국내초청 심화연수 사업내용 캄보디아 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온라인 기초연수 진행 (한국인 강사로 구성) 한국으로 초청 및 심화연수 진행 사업예산 166백만원 141백만원 총 307백만원 * 사업일정 2023년 8월~9월 중 약 2주 이상 2023년 11월 중 10일간 사업장소 캄보디아 프놈펜 (온라인 진행) 대한민국 서울 사업대상 캄보디아 예술교육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300명 20명 운영방법 온라인 실시간 강의 현지기초연수 이수인원 중 우수생 20인 한국초청 연수내용 문화정책,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예술교육 교육시간 문화정책 8시간 이상, 공연예술 12시간 이상, 시각예술 12시간 이상의 커리큘럼 구성 10일간 한국초청 및 연수프로그램 구성 □ 과업 요약 * 구체적 과업내용은 ‘2.제안요청내용 및 3.과업세부내용’참고 ㅇ (사업별 제반사항 준비 및 진행) 연수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및 연수 실행 (장소임차, 강사섭외, 강의플랫폼 구성, 일정관리, 연수운영 등) ㅇ (연수생 및 강사 관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ㅇ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해 안전한 여행방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ㅇ 관광시설 대상으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 관람 동선 관리 등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해, 방역을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ㅇ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② 국내여행 수요 촉진 ㅇ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및 개선안 마련(‘20.6월~) ** 기존 숙박업계 등과의 상생을 위해 ➊규제 형평⋅사업 조정 ➋보조적 재정지원 등의 상생방안 활용 고려 □ (기대효과)한국형공유숙박플랫폼개발* 등새로운숙박시장창출 관광객의경제적인숙박선택권제공 * 연간 300개 사업체 신규 창업 가능(외국인도시민박업 연간 신규증가 속도 반영) ㅇ 도시지역중저가숙박수요대응및관광객의숙박접근성제고 ㅇ 지역행사등일시적숙박수요증가시관광객숙박수용여건의유동성마련 ㅇ 불법업소시장진입금지, 이용자의안전·위생확보및공정한 경쟁질서마련 ..PAGE:7 - 5 - 3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 ◇ 야영장내사업자가설치할수있는야영시설을다양화하여소비자의 선택권을 증진하고캠핑산업을 활성화 □ (현황및문제점)야영장사업자가제공하는야영시설(글램핑)은주재료가 천막인경우에한하여설치및운영가능 * (규제 이유)▴화재 등 비상상황 시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 탈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주재료를 천막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야영시설이 건축물화 되어 숙박업의 제한된 입지지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영장업이 활용될 우려 □ (추진경과)친환경합성수지(HDPE) 재질로제작된돔텐트(돔형태의조립식...

10% - 할인대상 여행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계하여공모사업에참여(제주제외, 16개광역지자체) - 국내상품 취급 여행사 뿐 아니라, 상품개발 역량을 갖춘 모든 종류의여행사가참여하여최신 관광흐름을 반영한 상품* 구성 * 숙박+교통+식음+체험상품(예:레저체험)+관광지 입장료 등 전체 포함된 상품 - 선결제에 따른 불안감 해소 위해 상품 선구매자에게는 여행 상품에 대한 보증* 병행 * 예: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시 환불 및 변경처리 유연화, 감염병 유행으로 여행가지 못할 경우 100% 환불 등 계약서에 명시 ㅇ (치유관광지 할인) ‘추천 치유관광지 50선’ 방문 희망 관광객 대상치유관광프로그램체험할인지원(7월~ /최대 5만원, 6천명) ..PAGE:15 - ‘대한민국구석구석’누리집내별도참여이벤트구성,할인쿠폰제공 • 추천 치유관광지(50개소) : 한방/힐링‧명상/뷰티‧스파/자연‧숲치유 4개 분야 선정 깊은산속 옹달샘(힐링/명상) 동해무릉 건강숲(자연/숲치유) 리조트 스파밸리(뷰티/스파) 체험상품 할인 ㅇ (놀이공원 할인) 유원시설 입장권(또는 자유이용권) 구매자 최대 60% 할인제공(7월~, 약 3만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개선) 점용·사용료 ‘25년 까지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현행) 경미한 시설 변경도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시간, 비용 소요) (개선) 경미한 시설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각종 규제로 산림자원 이용에 제약 (개선) 특별법 제정 통해 규제 특례 적용지역 지정 산림휴양관광 공유숙박업 (현행)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민박업만 허용 (개선) 내외국인 대상 공유 민박 제도화 야영장 시설 및 등록기준 (현행) 폐교시설을 야영장 활용 불가, 글램핑시설은 천막소재만 허용 (개선) 폐교시설은 야영장 전환 시 특례적용, 신소재 글램핑 시설 허용 농어촌민박업 (현행) 시설기준 초과 (연면적 230㎡ 이상)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양수양도 불가능 (개선) 시설규모제한규정 도입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양수양도 가능 여행업 (현행)...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 훈련 지원’(10억 원), 영화·방송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영화·방송 분야 각 35억 원)을 통해 피해 업계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별 내용> 사 업 내 용 예산 (825억 원) 일자리 등 (13,028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연극‧뮤지컬‧음악‧국악‧무용 분야 보조인력 288억 원 3,000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관광지 방역‧생활방역수칙 지도 354억 원 6,441명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중‧소규모 공연장 방역안전인력 지원 31억 원 537명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예술 관련 기록, 자료 디지털화 33억 원 310명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애니메이션 데이터 수집‧기록‧보존 등 아카이빙 39억 원 340명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영화인 직무재교육 실시 및 훈련지원금 지급 10억 원 600명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영화·방송 인력 활용 숏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70억 원 1,800명 * 이외 사업: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11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99억 원) 등 6개 사업(495억 원) 할인소비쿠폰 및 경기보강 사업에 2,142억 원 투입 또한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