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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되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되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 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김동명(044-203-2556) 주무관 김영은(044-203-2517) ‘여가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 4. 7.~5. 21.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공공기관까지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4월 7일(수)부터 5월 21일(금)까지 ‘2021년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기업 201곳을 인증했다.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부로부터 여가 친화적인 직장으로 인증받으면서 소속 직원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인증 이후에 입사 지원자도 많아지고 채용도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가친화인증’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부정수급, 집행․정산 등)에 대해 실제 집행사례 및 감사 적용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움 ㅇ 공연법 개정(`19.6월),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세분화(`19.8월), 매크로 프로그램 공연티켓 암표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합동 대응(`19.9월), 예술의전당 혁신TF 운영(`19년 하반기), 공연예술통전망 개선(`19년 상반기) 등을 통해 공연예술 진흥 기반 확대 및 공연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예술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 및 대응 실시함 * 기존의 현장 중심의 공연예술 실연에서 탈피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공연방식을 도입하여, 202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ㅇ 주요 일자리 사업 및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집중관리, 예산낭비 사항 수시 점검,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실․국 및 소속기관 간 예산조정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여, 우리부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수행하였음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조성 후보지 선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사업 추진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다양한 취업 관련 뉴스도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연봉 계산기, 학점‧어학점수 변환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 뉴스 거대자료 분석 시스템 취업과 교육 연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반기에는 ‘아트모아’를 취업과 직무교육을 연계‧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경영아카데미(MoAA)’의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22년도에는 취업 교육과 취업 후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아트모아’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트모아’가 기업과 취업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트모아’ 누리집 화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김정임(☎ 044-203-2713)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재양성지원팀 팀장 박주영(☎ 02-708-227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트모아’ 누리집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67호 「국립정동극장 재건축」건축설계공모 공고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외 1필지 다. 공사규모: 부지 1,672.5㎡, 건축연면적 6,464㎡ 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예정공사비: 26,0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비: 약1,190.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사.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자. 기타사항 ㅇ 공모기간 중 추가 배포자료나 제공자료가 있을 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이므로, 본 용역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ㅇ 용역금액 중 추가업무(지질조사, 도시계획결정 용역) 및 각종 본인증 및 예비인증...

- 국립정동극장 재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설 계 공 모 지 침 서 2021.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설계공모 개요 1. 공모목적 2 2. 설계공모방법 2 3. 추진일정 2 4. 응모자격 및 방법 3 5. 질의응답 5 Ⅲ 응모작품 접수 및 제출 1. 응모작품 접수 6 2. 제출도서의 작성기준 7 Ⅳ 응모작품 심사(평가) 1. 응모작품 심사(평가) 10 2. 심사시 불이익 처분기준 12 3. 설계공모 재공고 관련 13 Ⅴ 설계지침 1. 설계일반사항 14 2. 설계의 기본방향 14 3. 건축계획 15 4. 세부공간설계지침 20 Ⅵ 기타사항 1. 당선 설계자 의무 23 2. 제출 작품의 저작권 등 소유권 23 3. 유의사항 24 4. 제공자료 25 Ⅶ 각종서식 및 별표목록 사업개요 Ⅰ 1 사업목적 ○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재건축을 통하여 공연제작환경과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내 최적의 국립공연장으로서 공연예술창작활성화를 위한 중심거점역할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하여 국립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확보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 또한, 재건축 계획 시, 해당 대지 인근의...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예술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함. 서면계약서는 문화예술용역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을 의미 ㅇ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필요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3.2)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가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 등이 수행기관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가능 ㅇ (권리와 의무) 프로젝트 저작권은 수행기관·단체에 있으며, 주최·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홍보 및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 가능함. (예. 제작, 배포, 정책반영 등) - 선정단체는 작품의...

2023 한-아세안 문화혁신 공동협력 프로젝트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 작성 규격 및 분량 엄수 구분 내용 비고 파일형식 한글(hwp.) 파일 * 제출 파일명 : <[사업계획서] 2023 한-아세안 문화혁신 공동협력 프로젝트_신청단체/기관명(기획지원)> * 제출 파일 크기 : 최대 15MB * 기존 양식 준수하되, 작성사항에 따라 양식 일부 변경 가능(표 행 추가/삭제 등 작성분량 표지 포함 최대 A4 15매 내외 * 문서 내 중복 내용 최소화 * 사업 계획 및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내용 중심 서술 * 프로젝트 내 한-아세안 구성원 각각의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본문서식 맑은고딕 12포인트 줄간격 150-160% · 해당 범위 내에서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 기타사항 ※ 본 안내문 페이지 포함, 양식 내 파란글씨(안내 설명 및 예시)는 모두 삭제 후 제출할 것 ◦□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처에서 사업계획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접수처) 한-아세안 문화혁신 플랫폼(PIC HUB)(https://www.pichub.or.kr/cooperation) 구분 내용 ① 사업계획서 ○ㅇ 지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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