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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사)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신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쉽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른 언어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일 ~ 2021년 12월 □ 사업예산: 50백만원 ㅇ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 사업자 선정 가능 ㅇ 공모 신청 시 소요예산은 공연 가능 횟수에 따라 최소 25백만원 ~ 5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최종 지원 내용과 예산은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공모 대상: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창작 공연 사업 ㅇ (공연 주제)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줄임말·은어 사용 등에 따른 언어폭력 예방 및 개선, 언어 다양성(지역어·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소통문화 형성 ㅇ (공연 형식) 자유 * 연극, 뮤지컬, 무용, 마술, 음악, 토크콘서트 등 ㅇ (공연 장소) 각급 특수학교, 청소년보호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ㅇ (공연 기간) 보조금 교부일~ ‘21. 12월까지 * ▴공연 횟수는 예산·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공연 불가능 시 온라인 공연 실시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행사 내용(강연과 공연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안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 추진 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예산 편성 계획 및 산출 내역 ※ 자부담이나 기타 재원이 있을 경우 구분해서 작성 (단위: 천원) 항목별 금액 (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목 세목 5. 월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소계(누적집행율) 월별 투입예상액 내 용 계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금액, 방법 7. 기대 효과 【서식3】신청단체 현황 신청단체현황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활 동 분 야 5. 설 립 년 도 6. 설 립 목 적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ㅇ 【서식4】 유사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관련 증빙 제출)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마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예비교육 및 컨설팅(4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정  사업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교부 불가사항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이해와 상호존중 등의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및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보조사업의 활성화 추진 ㅇ (사업내용)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lib-bldg.clip.go.kr/damunhwa) 운영 및 자료 등록,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교육(워크숍, 세미나 등), 다문화 이해 및 존중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홍보 ㅇ (사업기간) ‘22. 5월 ~ 12월 ㅇ (추진절차) 공모·접수 → 심사· → 사업 추진 결과보고(‘12월) → 정산 □ 공모 참여 방법 * 공모안내 참조 ㅇ 공모대상 : 문화서비스 관련 민간단체 ㅇ 제출서류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계획서(붙임참조)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합 계 100 5.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출기간 : ’22. 5월 *공고 기간에 따라 조정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메일 - 수신처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 민간단체는 문서24시스템(open.gdoc.go.kr) 이용 6. 기타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권태욱 사무관(044-203-2628) Ⅱ 행정사항  본 사업은 2022년 내 사업완료(집행) 가능한 단체여야 함 *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과업내용 참조  지원분야별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25조의 이행을 위해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교부할 계획이며, 2차 교부 전 추진상황 점검을 거쳐 정상 추진 확인 후 잔여 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붙임서식】 2022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_______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 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2022년도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귀 부가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 귀 부의 조치를 수용하겠음. 202 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기관(단체)명 담 당 자1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담 당 자2 담당부서 직급 성명 사무실전화 핸드폰 E-mail 첨부서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 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A=B+C+D) 국고보조금 (B) 자부담비 (C) 기타 (D) 국고보조율 (B/A) 60,000 60,000 100%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의 집행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공동주관처 또는 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② 사업비 집행 시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역문화진흥원이 정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축제 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적인 예를 준용한다. 붙임 3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 아래 제시된 예산 항목 및 기준 금액은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로 현실 반영 ❍ 예산 편성 기준이 보조사업자의 예산 편성 기준과 다른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업무추진비(다과비, 간담회비)는 과하지 않게 편성할 것 ❍ 단체 상근직원, 사업 참여 동호회 및 주민에게 전문가 사례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ㅇ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총감독 등) -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하며 월 단위 지급 - 4대보험 개인부담금 등 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 원천징수하여 지급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접수공문 1부 ▪ 지원신청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한글(HWP) 파일 1부 * 서명기입 등으로 PDF변환 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 ▪ 단체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전반 디지털 문서(이동식 저장장치 USB로 제출 가능) ☞ 신청 자격제한 ▪ 종교, 정치, 영리 목적을 위한 상업행위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은 신청 불가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 기준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역 축제 등 지자체 행사 등과 연계한 사업 신청 불가 ▪ 타 행사의 하위 단위 부대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활용하려는 목적 신청 불가 ▪ 특정 단체 및 특정인의 업적 또는 성과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 불가 2023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 공모 신청서 ☞ (신청서는 1쪽 이내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 작성) 작성 완료 후 파란색 작성요령 안내는 삭제 신청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사업정보 축제기간 2023년 10월 일 ~ 10월 일 ☞ 10월 2주...

‘2021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주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사업화 자금·전문 상담·교육 등 지원)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에이아이포펫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앱)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특히 ‘2021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주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초기관광벤처 기업(사업화 자금·전문 상담·교육 등 지원)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에이아이포펫 ..PAGE:4 - 4 -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 (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앱)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거대자료와...

등 한불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 프레디 보조 Freddy Jacques Andre Bozzo 벨기에 장르영화가 강한 한국영화를 적극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신인 및 중견 감독들이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함께 개척하기 위해 노력 리신차오 李心草(Li Xincao) 북경 2009년~2016년 부산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상임 지휘자를 맡아 한국 오케스트라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2년~현재까지 주중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한마음 한뜻-한중 꿈나무 교류행사”의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양국교류에 기여 프랭키 라덴 Raden Franki Suryadarma Notosudirdjo 인도네시아 2010년 5월 인도네시아 국립오케스트라단을 창립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한국‘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음악을 선보이고 인도네시아 전역의 문화·예술의 도시에서 매년 세계 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상호교류발전에 기여 시미즈 모에코 清水 萌子 일본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일한국문화원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행위원 및 K-컬쳐서포터즈로 참가하여 SNS를 통한 한국문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문화원 주요행사 및...

2022년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 공모 관광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선정 □ 1차 서류심사 ㅇ 사업계획 충실성, 지역 역량, 기반여건을 진단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이해도 및 계획 적정성 사업취지 및 목적 이해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 명확성 및 타당성 향후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지자체 자원 및 추진역량 - 지방비 투입 규모 - 사업대상지 내 관련정책 수립 및 추진 여부 - 지자체·공공·민간 등 협업, 참여여부 지역 적합성 관광교통 기반여건 - 공항, 복합터미널 등 교통 인프라 현황 및 수준 - 지역 접근성 및 교통 우수성(운행 규모, 관광객 이용실적, 관광연계 교통수단 보유 등) - 사업대상 관광지 및 관광지 간 교통 연계성 지역관광 매력도 및 경쟁력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객수, 유입 추이, 비율 - 관광 인지도, 매력도 및 발전 가능성(세계유산, 축제 등) 관광객 수용태세(숙박, 안내서비스 등) □ 2차 현장심사 ㅇ 지역의 실제 잠재력과 실현가능성을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 □ 3차 최종심사 ㅇ 1~2차 심사결과, 3차 발표를 토대로 종합심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역 여건 및 잠재력 기반여건 -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우수성(교통거점, 지역간 접근성, 연계교통수단 보유...

지역 관광교통 개선 공모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 0000000000000 번호 소속(과)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행정사무관 000 (사무실) (핸드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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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 상황의 작은도서관 여건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 포함 ㅇ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문화체육관광부)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산 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2. 1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2. 2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2. 12월 중 2. 보조사업자 과업 ㅇ 시행 작은도서관 선정 - 지원대상 :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ㅇ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총 420회 운영(70개관 각 6회) -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은 보조사업자와 작은도서관이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및 홍보 - 현장 점검, 참여자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3. 사업 신청 ㅇ 접수기간 : 2021. 12....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메신저: 스페셜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각국 대표 사절단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SOK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2020. 3. 목 차 Ⅰ. 검사 개요 1 Ⅱ. 검사 결과 2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2 2. 법인사무 분야 5 3. 국고보조금 분야 5 Ⅲ. 검사결과 조치사항 8 Ⅰ. 검사 개요 ◦ (검사기간) ‘19.11.11.(월) ~ 12.6.(금) / 20일 ◦ (검사인원) 5명(장애인체육과 2, 감사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1, 회계사 1) ◦ (검사중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점으로 검사 ㅇ 세부검사 사항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채용, 인사 등 인력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Ⅱ. 검사 결과 1.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사 요구사항 1)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ㅇ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