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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기반 조성 세 번째는 미술 분야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미술 표준계약서에 반영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미술관에서 전시 등을 위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할 때, 창작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미술계 전문가뿐 아니라 저작권, 계약 등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 협력 전담반(TF)을 통해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규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내에 창작 대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창작 대가 지급 여부가 ’20년 9월 68.6%에서 ’22년 10월에는 77.1%로 상승하는 등 업계 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네 번째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와 업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한 사례이다. 웹툰 산업의 경우 플랫폼-제작사-창작자 간 수익 배분, 저작권 설정, 매출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소통의 장이 없었다....

세 번째는 미술 분야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미술 표준 계약서에 반영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미술관에서 전시 등을 위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할 때, 창작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미술계 전문가뿐 아니라 저작권, 계약 등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 협력 전담반(TF)을 통해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규정하는 대안을 마련 했다. 나아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체부 고시) 내에 창작 대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창작 대가 지급 여부가 ’20년 9월 68.6%에서 ’22년 10월에는 77.1%로 상승하는 등 업계 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PAGE:3 - 3 - 네 번째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와 업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한 사례이다. 웹툰 산업의 경우 플랫폼-제작사-창작자 간 수익 배분, 저작권 설정, 매출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소통의 장이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구성 (’22년 2월), 총 8차례 회의를...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8.(수) 09:00 배포 일시 2022. 9. 28.(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 (044-203-2516)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 선도할 기업 찾는다 - 9. 28.~10. 24.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에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9월 28일(수)부터 10월 24일(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 부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맞춤 지원 등 제공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8.(수) 09:00 배포 일시 2022. 9. 28.(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준호(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044-203-2516)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 선도할 기업 찾는다 - 9. 28.~10. 24.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에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9월 28일(수)부터 10월 24일(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 부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맞춤 지원 등 제공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 , , 민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 근로시작일 : ( ) ②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 3 ③ 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 주 시간 주 시간 주 시간 등 1 (ex: 40 , 30 , 20 ) ④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년 계약 등 - : (ex: 1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등 - : (ex: )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 , , , , ..PAGE:25 - 25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를 ( )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 ,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계약서에 결방 관련 조항 명시’(18.6%) 순서로 응답했다. 구두계약 등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5.0%, 87.9%는 관행적으로 미작성 이번 설문조사에는 작가 및 연출 직군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들이 최근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장르는 교양‧다큐(45.9%), 예능(37.9%), 드라마(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 56.5%, 기타 서면계약서 8.5%, 구두계약은 35.0%였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응답도 8.3%가 있어 여전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서에 결방 시 사전통지나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응답자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결방에 대한 피해 및 업무 경험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현장점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에 방송사와 제작사도 동참하도록 지속 촉구해 방송제작 참여자 누구나...

등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5.0%, 87.9%는 관행적으로 미작성 이번 설문조사에는 작가 및 연출 직군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들이 최근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장르는 교양‧다큐(45.9%), 예능(37.9%), 드라마(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 56.5%, 기타 서면계약서 8.5%, 구두계약은 35.0%였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송사 또는 제작 사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응답도 8.3%가 있어 여전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서에 결방 시 사전통지나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응답자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결방에 대한 피해 및 업무 경험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현장점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에 방송사와 제작사도 동참하도록 지속 촉구해 방송제작 참여자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방송...

14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05년 교보문고 전자책 신규사업 초기멤버로 입사하여 전자출판물 인증 운영위원, 표준DRM 사용환경 기반 마련, 오디오북 관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4종 작업 등 전자출판 발전에 기여 15 이종록 스마트 비즈니스 대표 ’94년 출판계에 입문 후 ’05년 출판사를 창업하여 400여 종의 책을 기획, 출판하면서 경제경영 분야 도서의 세분화, 다양화를 이끌고 우수한 저자 발굴를 통해 출판생태계 다양성에 기여 16 이종엽 한국코막 대표 ’85년 학술기술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정리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여 도서관과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 습득 및 출판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에 기여 17 이진희 ㈜리스컴 대표이사 ’93년 출판계 입문 후 ’01년 출판사를 설립, 양질의 여성 실용서를 출판하여 출판 다양성을 확보하고, 한국 생활문화를 담은 도서의 저작권 수출 판로 개척과 한국문화의 해외 전파에 기여 18 임선희 ㈜책읽는곰 대표이사 ’96년 한솔교육 입사 후 ’06년 창업 이래 국내 창작그림책 발간과 신진작가 발굴, 그림책 창작역량 강화, 국내 그림책의 해외저작권 수출 및 권위 있는 상 다수...

위한 게임서적 번역출간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 14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05년 교보문고 전자책 신규사업 초기멤버로 입사하여 전자출판물 인증 운영위원, 표준DRM 사용환경 기반 마련, 오디오북 관련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4종 작업 등 전자출판 발전에 기여 15 이종록 스마트 비즈니스 대표 ’94년 출판계에 입문 후 ’05년 출판사를 창업하여 400여 종의 책을 기획, 출판하면서 경제경영 분야 도서의 세분화, 다양화를 이끌고 우수한 저자 발굴를 통해 출판생태계 다양성에 기여 16 이종엽 한국코막 대표 ’85년 학술기술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 정리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여 도서관과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 습득 및 출판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에 기여 17 이진희 ㈜리스컴 대표이사 ’93년 출판계 입문 후 ’01년 출판사를 설립, 양질의 여성 실용서를 출판하여 출판 다양성을 확보하고, 한국 생활문화를 담은 도서의 저작권 수출 판로 개척과 한국문화의 해외 전파에 기여 18 임선희 ㈜책읽는곰 대표이사 ’96년 한솔교육 입사 후 ’06년 창업 이래 국내 창작그림책 발간과 신진작가 발굴, 그림책 창작역량 강화...

-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짐 - 주관처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공식 문의처 - 전화 : 1666-3803 ※ 운영시간 : 10:00~18:00 (공휴일 제외) - 이메일 : cast2022.official@gmail.com [별첨] 참여기업 예산 편성 안내 ※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계획 작성 ㅇ 사업계획서(예산계획) 작성 요령 ※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은 운영비만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4가지로 작성하되, 물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산비목별로 상세히 작성 ※ 수입 예산(지원금+자부담금)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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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재무제표증명 - 2022년도 제출기준으로 2020~2021년 - 원본대조 필 확인 도장 날인본 제출 필요 ※ 설립 후 3개월 이상 ~ 3년 미만의 기업 : 창업이후부터 서류 제출일자 이전 월까지의 서류 ※ 법인사업자 : 설립 후 3개월 미만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으로 제출 개인사업자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제출가능 □ 10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최소 1종 - 제출기준으로 최근 6개월 분 - 원본대조 필 확인 도장 날인본 제출 필요 ※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식 1】사업계획서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CAST)> (IP매칭형)참여기업 사업계획서 2022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1 사업개요 기업정보 설립연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웹사이트 실무담당 성명 직책 E-mail 휴대전화 내선전화 주요성과 (21 년 기 준) 사업분야 매출(백만원) 00 백만원 종업원(명)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0 명 주력상품 콜라보레이션(협업) 경험/ 성과 ※ 성과개요 요약하여 기술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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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MICE)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PCO)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KSAE)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11. 9.~10.) 열리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Joint Meeting Industry Council, JMIC)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0개국 구매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상담회, 현장 홍보관 진행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koreamiceexpo.com)에서 확인할 수...

강연을 하고, ‘제20회 대한민국 마이스(MICE)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오후에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 한국피시오(PCO)협회 표준계약서 설명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추계학회, ..PAGE:2 - 2 -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KSAE) 제4회 협회의 날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양일간(11. 9.~10.) 열리는 ‘한국마이스(MICE)협회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구글, 국제회의산업연합(Joint Meeting Industry Council, JMIC) 등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스 목적지의 브랜드마케팅’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0개국 구매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상담회, 현장 홍보관 진행 아울러 마이스업계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마이스업계와 해외 구매자 간 상담 회의도 열린다. 사전에 예약된 상담회의 건수 700여 건과 현장 진행 상담까지 포함하면 1,000건 이상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6개 관계 기관과 기업의 현장 홍보관도 마련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koreamiceexpo.com)에서 확인할...

..FILE: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국문).jpeg ..FILE: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한국 마이스 박람회 2022 포스터(영문).jpeg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 공표 등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PAGE:2 - 2 -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 2021년 6월부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34건 발급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되었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 공표 등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 2021년 6월부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34건 발급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되었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FILE: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현장 사진/오영우 제2차관 스포츠 인권호보 협의체 참석01.JPG ..FILE: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현장 사진/오영우 제2차관 스포츠 인권호보 협의체 참석02.JPG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 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툰 산업계의 선진적인계약사례를반영하고용어를명확히정의하기위해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것을포함)하는기업에정책적우대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툰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인다.특히웹툰산업계는창작자와의계약시표준 계약서를사전에안내하는문화가조성되도록노력하고,학계는표준계약서에 대해체계적으로 교육하기위해노력한다. 제7조(후속논의) ① 상생협의체는 2023년 진행될 상생협의체 후속 논의 (반기별 1회)를포함하여,향후문체부가만화·웹툰산업의진흥을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 하는경우적극적으로협조한다. ②상생협의체구성원누구든합의사항중이행에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 예상되거나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것이있는경우설명및논의를 위한자리를문체부에요청할수있으며,문체부는요청에응해야한다. 제8조(효력)이협약서의...

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툰 산업계의 선진적인 계약 사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업에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툰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웹툰 산업계는 창작자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학계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후속논의) ① 상생협의체는 2023년 진행될 상생협의체 후속 논의(반기별 1회)를 포함하여, 향후 문체부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상생협의체 구성원 누구든 합의사항 중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