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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6. 3.(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안신영(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김상미(044-203-24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전문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 - 0314호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2021년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 연번 선정 기관 1 라이브클럽협동조합 2021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마닐라 미술관 행사 기획·운영 지원 7.1.~9.30./ 9.1.~11.29 미술, 미학 영어(중-상) 9G 비자 2인 주아르 헨티나 한국문화원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시각예술분야 교류사업 프로젝트 공동기획 6.20.~10.19. 미술, 문화콘텐츠 영어(상) 혹은 스페인어(중) 무비자 90일 워킹홀리데이 1인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한국 청년작가 사진전 ‘Visible Voices’ 프로젝트 공동기획 6.20.~10.19. 미술 영어(상) 무비자 90일 워킹홀리데이 1인 주UAE한국문화원 The Art of Korean Royal Palace 전시연계 전통회화 워크숍 9.18.~11.18. 미술, 디자인, 전통, 공예 영어(상) 아랍어(가능) 무비자 90일 1인 C) (해외 전문기관) 리서치 펠로우십 ㅇ 활동내용 : 사전 제출한 리서치 계획에 따라 과업 수행, 중장기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발굴, 문화분야 현지 동향 및 기관 리서치 등 ㅇ 공모범위 : 1인 선발 ㅇ 자격요건 : 경력 7년 이상 전문인력 ㅇ 활동기간/방법 : 2022년 6월~11월(3개월) 지역 주요 업무내용 활동기간 우대전공 언어능력 비자 선발인원 XTRAX 한-영국 문화교류 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 7월~10월 내 3개월 거리예술, 공공예술 영어(상) 무비자 6개월 1인 4...

: 20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o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소속, 직위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 즉시 파기 o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양식] 2022 NEXT 해외파견_B. 준전문인력 지원신청서.hwp 2022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기획’ 지원신청서 본 지원신청서는 경력 5년 내외의 준전문인력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1. 신청 정보 파견기관 □ 오즈아시아 페스티벌 □ 오타와 댄스 디렉티브 □ 드 아펠 아트센터 □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 주UAE 한국문화원 희망순위 1지망: 2지망: 2. 기본 정보 성 명 (국문) (영문) 활동분야 예)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제작 등 소 속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만 00세) 이 메 일 휴 대 폰 010-0000-0000 긴급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언어능력 영어 □ 상 □ 중 □ 하 기타언어(00어) □ 상 □ 중 □ 하 주요경력 5~6줄 이내...

2023년도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 응모는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시스템 접수 및 직접 제출(방문 또는 우편) 병행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고자「2023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역량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ㅇ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으로 국민 필요정책 체감 확대 □ 사업추진 방향 ㅇ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수용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소통’ 추진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의적 소통’ 실현 □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 공무원이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각종 감사･정책평가 등의 결과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 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PAGE:31 Ⅲ. 포상기준 25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 ※ 포상 훈격은 ‘정부포상’임 ※ 포상후보자가 개인일지라도, 사업장(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인 경우 사업장 정보 모두 기재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기재 -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기재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지정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용품 또는 스포츠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분야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 장비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계의 다양한 기술 분야 및 사업 영역 중에서도 현장의 수요가 있거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매년 별도로 기획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해당 과제를 연구할 기관을 모집했다. 올해는 ▲스포츠 멀티 인공환경 구현 시스템 기반 다중압력(음/대기/양) 일체형 챔버 개발, ▲근육활성도 측정용 무선기반 다채널 근적외선 분광장치 및 맞춤형 훈련시스템 개발, ▲능동형 서스펜션 기반 장애인 선수용 모노스키 개발 등, 총 4개 과제를 기획했다. 해당 과제들은 과제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나, 2년간 최대 18억 원까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은 자유롭게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월)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누리집 및...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 상황의 작은도서관 여건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 포함 ㅇ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문화체육관광부)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산 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3. 1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3. 2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3. 12월 중 2. 보조사업자 과업 ㅇ 시행 작은도서관 선정 - 지원대상 :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ㅇ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총 420회 운영(70개관 각 6회) -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은 보조사업자와 작은도서관이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및 홍보 - 현장 점검, 참여자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3. 사업 신청 ㅇ 접수기간 : 2023. 1....

기존 관광개발정책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필요 ㅇ (사업목적) 중앙-지역 간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일자리 발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개발 ㅇ (선정방식) 도 기초 시·군 대상 공모 후 심사, 선정 ㅇ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50%), 직접 수행(단계별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3개 유형 사업을 포함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하여,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주 사업대상지를 설정하여, 사업대상지 중심 개발, 운영 추진 * 사업유형 : ①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② 주민역량강화, 지역 관광인력 양성, 일자리 발굴 등 ③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과 연계한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태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재생 등 1년차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3～4년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년차 콘텐츠 개발, 실시 설계 5년차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 ㅇ (사업규모) 1개 사업 당 약 200억 원 이내(국비 100억 원 지원/5년 간)...

자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세부내용은 교부 신청 시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업 계획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예산 편성시 참고사항 - 선정된 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 준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의 책임임 ∙ 국립한글박물관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보유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 중 선택하여, 괄호안에 ㅇ 표시를 하면 됩니다. 2023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5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사업명 ※모든 참여관이 개별로 작성할 것 참여내용 3. 한글 산업전시 개최( ) / 4. 전용 누리집 개발( )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참여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예산 : 000 천원 ㅇ 참여사유 - 본 기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이 공고한 「2023년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하고자 본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00기관 (관인) 국립한글박물관 귀하 양식 6 서 약 서 서 약 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한글산업육성 및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제출, 심사,...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⑥ 최근결산 재무제표 1부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최소 초기투자금액(보조금 총액의 20%, 현금 자부담금으로 편성) 미만으로 예산 편성한 경우에는 미접수 처리됨 라.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제출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묻고 답하기에서 글쓰기 클릭 후 첨부파일 등록(기관권한관리자 신청서 및 공문)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처(온라인 접수 관련) : 1670-9595 ㅇ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2층 기업금융지원팀 - 상기 ‘다’ 항목의 제출서류 ①∼⑤ 인쇄본 우편(택배)발송 ※ 등기우편(택배) 22.2.21.(월) 소인까지 유효 3. 신청서 작성요령 ㅇ 신청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공모현황 검색 후 다운로드 ㅇ 사업계획 작성 시 파란글씨는 삭제 후 작성 및 제출(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쪽 번호 기재) ㅇ 예산편성 작성 및 사용은 제반법률, 규정을 준수하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참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ㅇ 예산편성 시 10개 스타트업 보육 기준으로 작성 - 총 국고보조금 600백만원, 직접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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