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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사업실행계획 작성 성과관리 연수생 국내 초청 ∘ 연수생 항공, 숙박, 비자, 체재 등 국내 초청 및 관리 연수과정 보고 ∘ 연수 경과 보고서 제출(매주 월요일 예정) 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협조 ∘ 사업 오리엔테이션, 중간 환류회, 연수 실무 교육 등 필수 참가 ∘ 연수생 모집 홍보 및 선정 심사 협조 ∘ 연수생 공통 프로그램(문화동반자의 날 등) 개최 시 운영 협력 ∘ 사업 사전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협조(요청자료 제출, 심층 면담 등) ❍ 공모 진행 절차 공고 확인 ⇒ * 연수신청서 작성 -연수 프로그램 기획 ⇒ 공모 접수 및 심사 ⇒ * 공모 선정 -연수프로그램 구체화 ⇒ 연수 프로그램 최종 확정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접수 및 공모 공고게재일~4.14.(금) ∘e나라도움 공모(약 4주) 1차 서류심사 4.20.(목) ∘2배수 선발(8개 기관 내외) 서류심사 결과발표 4.21.(금) ∘진흥원 누리집 게재 및 개별안내 2차 발표심사 4.27.(목) ∘4개 기관 선발 최종발표 4.28.(금) ∘진흥원 누리집 게재 및 개별안내 운영기관 OT 5월 2주 이내 ∘연수 운영기관 연수 담당자 OT ❍ 보조사업비 항목 : ▲ 전담 코디네이터 활용비 ▲ 연수운영비 ▲ 임차비 ▲...

작성시 유의사항 > 1. 최종제출시 설명서에 덧붙인 설명자료(파란글씨)와 유의사항(p.2) 모두 삭제 2. 본문 기본 폰트(맑은고딕 10, 장평 160%) 유지 3. 사업증빙자료(유사사업 수행실적, 연수내용 소개 등) 별도로 첨부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5. 문의사항 : 교류기반팀 담당자 주세형 대리, 유창근 주임(02-3153-1751, 1765) 1 사업 개요 ※ 1페이지 이내 작성 사 업 명 연수분야 5개 분야 중 택 1 사업예산 총 천원 보조금 총 천원 ( %) 자부담 총 천원 ( %) 기관 연락처 주소 담당자명 담당업무 연락처 E-Mail 연수 콘텐츠 핵심내용 *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핵심 내용(커리큘럼) 서술 예시) ㅇ 온라인 연수 목표 : ㅇ 온라인 연수 주요 커리큘럼 : ㅇ 연수 제공 형태 1) 온라인 - 녹화 강좌 - 2) 실시간 워크숍 - 등 2) 국내초청 – 전문강의 / 컨설팅 / 실습 등 사업 성과관리 계획 * 개도국 문화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청기관의 핵심 연수 전략과 방법 * 효과적인 온라인 연수 추진을 위한 방안 * 연수생 학습 관리 방법 * 협력기관 관리 방법 * 연수생 국내 체류 관리 계획(비자 발급, 연수생 공항 픽업 및 귀국 관리, 연수...

6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와 관광두레 피디 연락처는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와 관광두레(tourdure.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6월 서류평가와 7월 현장실사 및 소양 교육 아카데미, 8월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포스터 따로 붙임 2022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공고문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하윤진 (044-203-2861) <총괄>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2866) <공동>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팀장 정근희 (02-729-9412) 관광일자리팀 담당자 차장 정봉영 (02-729-9521) 붙임 2022...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 isitkorea.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와 관광두레 피디 연락처는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와 관광두레 (tourdure.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6월 서류평가와 7월 현장실사 및 소양 교육 아카데미, 8월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만큼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포스터 따로 붙임 2022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공고문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하윤진(044-203-2861) <총괄>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044-203-2866) <공동>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팀장 정근희(02-729-9412) 관광일자리팀 담당자 차장 정봉영(02-729-9521) ..PAGE:3 - 3 - 붙임 2022...

3 3 ③ 청년주민사업체 구성원 이상이 만 세 이하인 경우 청년 주민사업체로 2/3 39 , ： 지정함 주민사업체 선정 시점 공모 신청일 기준 의 구성원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 ( ) 지역 방문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④ 주민사업체별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 실무자를 배치할 것 ⑤ ..PAGE:3 - 3 - 제한조건 < > 특수관계인 특정 구성원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구성원의 이상 참여한 50% ① ： 조직은 선정 및 지원불가 관광두레 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관광두레 와의 특수관계인 가족 - PD , PD ( , 친족 동거인 등 이 포함된 조직 , ) 조직 대표자 등 특정구성원과의 특수 관계 가족 친족 동거인 등 로만 이루어진 - ( , , ) 조직 단 집성촌 등 특별한 형태일 경우 소명검토를 거쳐 인정 ( , ) ② 출자비율 특정 구성원 인의 지분은 최대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구성원과 1 50% , ：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미만이어야 함 50% ③ 업종 유형 관광사업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업종은 제한 ： 농 림 어업 광업 유통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등 - , , , , , , ･ ･ 위의 유형이 사업...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포상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각종 감사･정책평가 등의 결과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 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PAGE:31 Ⅲ. 포상기준 25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기재 -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기재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2022년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 민간사업자 공모 ※ 공모 신청은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접수와 직접제출(방문 또는 우편)을 병행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ㅇ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으로 국민 필요정책 체감 확대 □ 사업방향 ㅇ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수용자 입장’ 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 추진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커뮤니티, 민간단체 등과 융합적 협력으로 ‘창의적 소통’ 실현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총...

있도록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제2의 문맹 퇴치 운동’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신어 3일 대응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어려운 간판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2. 2019년 한글 발전 유공자 공적 요지 3. 2019년 제38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공적 요지 별도 붙임 한글문화큰잔치 안내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효정(☎ 044-203-25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 행사 안내지 별도 붙임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 행사 ㅇ (주 제) ‘한글, 세상을 열다’ ㅇ (일시/장소) 2019. 10. 8.(화) 17:00~20:10 / 광화문광장 일대 ㅇ (주요내용) 세종문화상 시상식, 주제영상·공연 및 축하공연 등 구 분 시 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7:00~18:00 한글, 춤으로 쓰다(진조크루) /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나라(제이스타컴퍼니) 공 식 행 사 여는공연 18:00~18:20 대취타 연주 시상식 18:20~18:40 세종문화상 시상식 한글...

전시마당 3| 사업명 단체명 사업내용 훈민정음 가죽컵받침 만들기 고운빛 공방 훈민정음 소가죽 컵받침 염색 체험 한글을 만나는 백만가지 방법 시미지미 한글자모음, 세종대왕 이미지 합성 즉석 촬영 한글의 창제원리를 이용한 블록 체험행사 ㈜아토이 한글 제품 활용 조립놀이 너나들이 ‘자음이 모음이’와 함께 놀자 - 미쁘다! 우리말 세종국어문화원 우리말 달력 만들기, 바람개비만들기, 한글과자 나눠주기 나만의 한글도깨비 만들기 한글도깨비 두두리 14자음 한글도깨비 전시 및 컬러링 체험 광화문 광장 휘호 경진대회 (사)한국예술문화원 한글 서예로 휘호 쓰기 대회 한글을 빛낸 여성 이야기 19 세종나신곳성역화 국민위원회 한글관련 여성 19명의 이야기 훈민정음 한글본으로 만백성 소통의 꿈을 품다 문관효 훈민정음 한글본 현대어 번역 붓글씨 전시 2019 한글멋글씨전 한글사랑운동본부 멋글씨 작품 전시 및 아름다운 한글이름 써주기 닿소리 홀소리 한글 전각체험전 어라연 전각연구소 한글이름 전각체험 / 우리말지명 지도완성 및 작품 전시 한글 예술 창작터 협동조합 사고뭉치 동양제본기법 공책 만들기, 한글자모 페이스페인팅, 이런 저런 한글꼴! 붓 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사업기간 : 2020년 2월∼2021년 4월 □ 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보조사업) □ 세부 내용 ㅇ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의 시범단계로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구역, 거리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5대 요소 실증 적용 ㅇ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여 지자체‧민간 주도형 스마트 관광기반 마련 ㅇ 예비 후보지역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 및 사업 계획 컨설팅등을 지원(3개소, 각 1.5억)하고 이후 최종 선정지에 대해서는 스마트 관광요소 구현 예산을 지원(1개소, 35억) (참고) 스마트관광 5대 요소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관광요소 연계기술요소 핵심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VR, AR, MR, 홀로그램 등 관광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관광인프라 O2O,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관광일정관리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서비스 챗봇, 로보틱스 등 관광품질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7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3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연 공간 조성(200억 원) ㅇ (제작 지원*) 중소기획사 대상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65억 원, 50건 내외) *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예정(한국콘텐츠진흥원, 3월 첫째주) ㅇ (사업형태/사업주체) 민간경상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 케이아트홀 개관 ㅇ (시설규모) 지상 2층 및 지하 1층, 연면적 2,647㎡(약 800평) ㅇ (주요시설) 공연장 1,344.22㎡(407평/무대 및 객석 875.1㎡(265평) 포함)․대기실․분장실․연습실 등 보유 ㅇ (소유 및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체육산업개발㈜ 운영 (현재 외관) (현재 내부) (새단장 시안) □ 공연장 조성 기본방향 방향 ◈ 실감형 기술과 결합, 비대면 형식의 모든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 구축 ◈ 기존 공연의 대체가 아닌 신산업으로서의 비대면 공연 육성 ◈ 중소기획사, 신인․인디음악인의 온라인 공연 경쟁력 지원 ◈ 차별화된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공간으로 브랜딩 주요내용 영 상 음 향 카메라 트래킹 구축 3D 가상공간 구현 실감형 입체 음향 인프라 모바일 기기 시청 최적화 조 명 방송 및 송출 LED Wall 등 3면 LED 설치 실감형 공연 관람효과 극대화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