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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023 한글주간’에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글문화 축제 개최 □ 사업명 : 2023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 ~ 2023. 12월 □ 사업내용 ㅇ ‘2023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 총괄 - 2023년 한글주간 주제(한글과 문화, 미래를 열다)와 관련된 문화예술프로그램(공연, 전시, 체험, 학술 등) 기획 및 운영, 참여기관 선정 - 2023년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통합 홍보 ㅇ ‘한글발전유공 및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수상자 초청 문화연수’ 기획·운영 □ 예산규모 : 국고 662백만 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3. 2~3월 ㅇ 보조사업추진...

1월 ~ 2022. 11월 ㅇ 사업목적 :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 *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 ㅇ 예산규모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 상황의 공공도서관 여건을 고려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방안 포함 ㅇ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문화체육관광부)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산 확정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2. 1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22. 2월 ~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2. 12월 중 2. 보조사업자 과업 ㅇ 시행 공공도서관 선정 - 지원대상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도서관(65개관) -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ㅇ...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 또는 위인전 등을 읽어주는 사업으로 ‘19년에 3,310명 활동 중 * ‘19년 할머니 파견을 요청한 어린이집이 12,887개소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7,622개소(59%)에만 배정 ‣ 기재부의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동 사업이 할머니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 감축대상 사업으로 결정 ‣ 기재부를 대상으로 결정의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규정 상 재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관리위원회 재평가 안건에서 최종 제외 ‣ 재검토 대상 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 할머니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당일 안건과 별도로 위원들 대상으로 설명 ‣ 그 결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전 부처 144개 예산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규정상 증액이 가능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증액사업으로 인정받음 ‣ ‘20년도 사업 예산 증액이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참여 이야기 할머니가 ’19년 3,130명 → ‘20년 4,130명으로 증가, 사업범위를...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 12월 ㅇ (사업내용)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문헌연구 및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련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진행(1회 이상)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국고 29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 추진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2. 3월 중 ㅇ 사업 추진: 2022. 4월 ~ 11월 ㅇ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3. 2월 Ⅱ 사업 신청 □ 접수 기간 : 2022. 2. 28.(월) ~ 2022. 3. 14.(월) 18:00까지 □ 지원 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회·심리 관련 민간단체* -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 사업취지를...

사업결과물의 입점비용에 한해 지원, 새로운 웹 구축비용 지원 불가 팝업스토어 운영 등 홈쇼핑(한류 콘텐츠 방송 채널과 연계된 홈쇼핑 방송 및 현지 홈쇼핑사 활용 등) ㅇ 예산 편성 기준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 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없음 ※ 본 사업의 매출액은 반환 의무 없음 ※ 참여기업 사업비 예산 편성 필수 항목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나누어 기재, 자부담금은 지원금의 20% 이상을 편성해야함 ☑ 회계검사수수료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해야함 ☑ 기획/개발 단계 실행을 위한 관련 항목 포함 필수 ※ 참여기업 예산 편성 불가 항목(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 불가) ☑ 인건비‧복리후생비, 국내·외 여비(항공료, 체재비, 유류비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사업추진비(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 자본적 경비(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비용),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용) 목>세목 내용 산정기준 및 단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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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보완, 사업성과 측정을 통해 차기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1 정량적 목표성과 성과지표 목표 1 2 3 4 5 2 정성적 목표성과 1 2 3 4 5 4 사업예산서 ※ 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사항(타 사업 지원금을 자부담으로 포함 불가능) ※ 부가가치세 등 추후 환급 가능한 수수료는 사업비(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으로 편성 불가능 프로젝트 예산 내역 수입예산 = 48,000,000 원 지원금 40,000,000원 자부담금액 8,000,000원 (지원금 대비 20%) 목 세목 용도 지원금 자부담 합계 산출근거 운영비 재료비 2,000,000 1,000,000 3,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1,000,000 - 1,000,000 지출예산 = 원 ※ 세부 예산 편성 기준은 공모요강의 [별첨] 참여기업 수행 과업 및 예산 편성 안내 참조 【양식 2】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다. YES □ NO □ 2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사업 홍보 방안 ㅇ 도서관 관련 세미나 개최 계획 및 행사 계기별 홍보 방안 등 ④ 큰글자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출판계 협력 강화 ㅇ 큰글자책 보급 사업 추진 시 출판계와 협력 방안 마련 등 Ⅳ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 사업 추진 체계 기본계획 –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정산 및 확정 통보 ⇦ 정산․결과보고 ⇦ 사업 추진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관련 기관 ‘23.1.월 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문체부 ‘23. 2월 보조금 교부 문체부 ‘23. 2 ~ 11 사업 추진 및 현장 실사 수행단체 ‘23.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수행단체 Ⅴ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및 심사 기준 □ 선정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2개 개별 사업계획서마다 100점 배점으로 평가* → 2개 사업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개별 사업마다 심사위원의 최대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산 ...

국제협력 필요사항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6월 12일(수)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국제 저작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금을 신탁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법 체계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해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 시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이래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거리 사무총장은 12일(수)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12일(수) 오후에는 박양우 장관도 방문한 바 있는 서울 종로구 이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LoL Park)’를 방문해 ‘2019 우리은행 롤(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여름 시즌 경기를...

: 2021년 4월∼2021년 12월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 선정 후 평가에 의해 1년 추가 지원 가능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2억 5천만 원 [국비 1억 5천만 원(60%), 지방비 1억 원(40%)] □ 공모대상 및 자격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ㅇ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 2.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021. 2. 8.(월) ∼ 3. 9.(화) □ 공고게시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tikorea.or.kr/공고·공모)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 신청접수 : 2021. 3. 2.(화) ∼ 3. 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dmokorea@knto.or.kr)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7층 지역관광개발팀 3.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개요 ㅇ 접수된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사전모임(7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지역문화진흥원...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정  사업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교부 불가사항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