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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2012년 권리자단체-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에 따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2년 10월 30일, 음저협 등 3개 권리자 단체 및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과 ‘음원 사용 로그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 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했으며, 그동안 월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가 2014년에 신규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보도자료 2014년 2월 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정책과 문체부 관광정책과장 이진식(044-203-2811) / 사무관 조상준(044-203-2812) 관광주간 중 재량휴업 유도를 통해 국내관광 참여 촉진 - 관광주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 - 2014년 2월 3일 개최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대책 중 ‘관광주간에 일선 학교의 재량휴업을 유도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관광주간’을 정하여 국민들의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3개 도시를 뽑아 3년에 걸쳐 25억 원을 지원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시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주민들과 자녀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상준(☎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복합리조트 신용등급 요건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청구 건과는 관계없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 2. 3.)에서 발표한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는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달리, 이 제도의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심사 청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존...

기관에서 조기졸업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임병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노사 간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하여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했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663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약 30%(193만 원) 삭감한다. 또한 복리후생비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되었던 항목들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초ㆍ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상한액을 공무원 기준으로 맞추었다. 또한 건강검진비, 노조창립기념일 및 체육대회 등에 지급되던 기념금품,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30 ~ 50% 대폭 감축하고, 정부가 요구한 복리후생비 8대 중점관리항목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혜택을 대폭 감축하였다. 노사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해 12월 임병수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만경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