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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사업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본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별지 제6, 7, 8호 서식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우위 ⇒ 기술능력평가(비계량평가) 배점이 큰 항목 우위 ⇒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 순으로 선정 마. 기술능력평가위원의 종합점수에 대해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점수와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적격대상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아.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이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 등 준용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보조원 3인 이상을 두어 과업수행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참여인력 직급별 자격(학력) 및 경력 관련 재단 적용기준 구분 <직위기준> * 계약예규 직위 수준 준용 <학력・경력 기준> * 대학교원 직명별 연구·경력기준의 1.5배 수준 적용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1년 이상 연구원 조교수 수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연구보조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판정기준: 상기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적합자로 판정 ➠ 학력 및 경력 기준은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증빙이 가능한 학력,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⑦ 기타 제안 가.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완성도 등 제고를 위해 발주처 – 정부(문체부) –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함.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정부가 제정한...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등 적절성 -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방안 제시 - 연구 TF 구성을 위한 재단, 정부(문체부) 협의 방안 제시 - 연구 TF 운영 방안 제시(주기, 소집방법, 장소, 회의 정리 및 연구 반영 방안 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Ⅶ. 사업수행 체계 1. 사업 완성도 제고 2. 추진 성과 달성 노력 3. 추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방안 제시 - 사업 목적 등 성과 달성 및 제고를 위한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 등 제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단, 정부(문체부)와의 협의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방안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계획 나. 단계별 재단-정부(문체부)-업체 검토회의 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Ⅷ. 기타 - 태권도 유관단체 대상 ‘태권도진흥기본계획’ 관련 의견 수렴 및 방안 제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방안 제시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입찰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 제안서에...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우위 ⇒ 기술능력평가(비계량평가) 배점이 큰 항목 우위 ⇒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 순으로 선정 마. 기술능력평가위원의 종합점수에 대해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점수와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적격대상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아.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이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 등 준용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보조원 3인 이상을 두어 과업수행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참여인력 직급별 자격(학력) 및 경력 관련 재단 적용기준 구분 <직위기준> * 계약예규 직위 수준 준용 <학력・경력 기준> * 대학교원 직명별 연구·경력기준의 1.5배 수준 적용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1년 이상 연구원 조교수 수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연구보조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판정기준: 상기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적합자로 판정 ➠ 학력 및 경력 기준은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증빙이 가능한 학력,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⑦ 기타 제안 가.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완성도 등 제고를 위해 발주처 – 정부(문체부) –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함.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제4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정부가 제정한...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등 적절성 -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방안 제시 - 연구 TF 구성을 위한 재단, 정부(문체부) 협의 방안 제시 - 연구 TF 운영 방안 제시(주기, 소집방법, 장소, 회의 정리 및 연구 반영 방안 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Ⅶ. 사업수행 체계 1. 사업 완성도 제고 2. 추진 성과 달성 노력 3. 추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방안 제시 - 사업 목적 등 성과 달성 및 제고를 위한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 등 제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단, 정부(문체부)와의 협의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방안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계획 나. 단계별 재단-정부(문체부)-업체 검토회의 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Ⅷ. 기타 - 태권도 유관단체 대상 ‘태권도진흥기본계획’ 관련 의견 수렴 및 방안 제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방안 제시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입찰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 제안서에...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백색용지, 6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정보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206-21774-00 ㆍ공 고 명 :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용역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유림(☎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김지선(☎02-3704-052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Ⅳ.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참고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 -...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제2-4호】 연구용역 실적증명원 연 구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 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서식 제3호】 참여연구진 현황(총괄) 부문 구분 성 명 연령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책 임 연구원 홍길동 컨설팅팀장 박사 전산학 KALI대학 8년5월 100 ㅇ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ㅇ 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 ㅇ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ㅇ 부문은 용역참여 부문,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분류 ㅇ 자문위원, 협력 기관(단체, 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서식 제3-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후 실시하고,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도 전체사업 종료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포상 □ 포상대상에 대한 엄정한 심사 실시 ㅇ 사업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 철저 ※ 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포상은 인사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공기간, 상훈ㆍ징계여부, 범죄경력 조회 철저 ㅇ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 실시 ※ 주관단체 등이 공적심사를 통해 추천한 자에 대하여도 우리 부에서 직접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기부금품 납부 등)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없음 ※ 공적내용 및 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포상 후 적격성에 대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시․도별, 기관별 관례적인 인원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ㅇ 보조사업자, 용역업체 임직원 등의 경우 이중혜택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함 Ⅲ 포상 종류와 구분 □ 포상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2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후 실시하고,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도 전체사업 종료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포상 □ 포상대상에 대한 엄정한 심사 실시 ㅇ 사업성과에 따라 장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포상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 철저 ※ 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포상은 인사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공기간, 상훈ㆍ징계여부, 범죄경력 조회 철저 ㅇ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 실시 ※ 주관단체 등이 공적심사를 통해 추천한 자에 대하여도 우리 부에서 직접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기부금품 납부 등)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없음 ※ 공적내용 및 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포상 후 적격성에 대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시․도별, 기관별 관례적인 인원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 ㅇ 보조사업자, 용역업체 임직원 등의 경우 이중혜택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함 Ⅲ 포상 종류와 구분 □ 포상의...

다양한 기념행사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사업명: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 12월 □ 사업내용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총괄 홍보 ㅇ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및 한글 점자 주간> 대표행사 기획 및 운영 - 한글 점자를 소재로 한 전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 참여행사 기획· 운영 □ 예산규모: 국고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2022. 7월 중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2. 7월 ~ 2022. 12월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3. 2월 2. 사업 신청 □ 접수기간: 2022. 7. 6.(수)...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입니다. 당사자의 사업 주소지 및 대표자 거주지의 폐문 부재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 대상 ㅇ 당사자: 주식회사 에이앤에이(대표자: 최*민) ㅇ 주소: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 8,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실에 대한 제재부가금 22,497,240원 부과 * 산출근거: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총액의 3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 하여 2022. 3. 11. 반환명령하였음 ㅇ 관련 근거: 대법원 2021. 3. 26. 선고 2021도1943 판결 * 간접보조사업명: 20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군부대) 4.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5. 의견제출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 담당자: 이지원(044-203-2767)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