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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8월 일 배포 2010년 8월 일 총 1쪽, 첨부 없음 담당 : 예술정책과 한영흡 사무관 전화 : 02)3704-9519 / 팩스 : 3704-9529 / 이메일 : hasojh@korea.kr 원로 수필가 故 전숙희 선생에 대한 금관문화훈장 추서 정부는 8월 1일 별세한 故 전숙희 원로 수필가에게 지난 60여년 동안 활발한 작품 창작 및 문단 활동과 한국문학의 해외홍보 등을 통해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자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하기로 하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4일 오후 6시 故 전숙희 선생 빈소 (서울아산병원)를 조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한영흡 사무관(☎ 02)3704-95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연 락 처 사이트 주소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www.brandpolice.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센터 02-2669-0074 www.copy112.or.kr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캐릭터 처벌 강화 및 정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그리고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24명 포함 약 3,500여 명의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결성(’13. 7. 18.)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 관세청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대책 1부. 불법 캐릭터 사진 자료 1부. 이 자료에...

금년 9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창조경제 와 문화융성 기반제공 Ⅱ. 국내 캐릭터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소비자 인식부족 ㅇ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구매가 지식재산권 침해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 위반이라는 인식 미비 * 소비자의 64%가 불법복제품임을 알고 구매 【 개선방향 】 ◈ 정품 사용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캐릭터 불법복제 형태의 다양화와 단속의 한계 ㅇ 캐릭터상품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복제형태가 결합복제, 변형복제, 임의복제 등 다양하여 단속이 어렵고 단속기관의 관심 부족 【 개선방향 】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전담팀 운영 등 단속과 수사 확대 ◈ 불법 캐릭터상품 수입차단 DB 구축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처벌과 보호제도 미흡 ㅇ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제작․유통으로 단속된 경우 처벌이 3백만 원 내외의 벌금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 미흡 ㅇ 캐릭터상품은 종류가 수천 개에 이르고 대부분은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아 관련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곤란 【 개선방향 】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심사 및 불법 캐릭터상품 제작자 처벌 강화 Ⅲ.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 근절방안 1...

근거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0일(목)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등 다양한 발레작품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왔고, 현재까지 세계적인 발레 무용수로서 최고의 실력과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문체부는 강수진 내정자의 세계적인 무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변화와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한편, 대한민국 발레 수준이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수진 내정자도 “고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한민국 발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내왔다. < 강수진 신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약력> ㅇ 생년월일 : 1967년 4월 24일 ㅇ 학력: 모나코 국립발레학교 졸업(1985년) ㅇ 주요경력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2013년~ ) - 독일 캄머 탠처린 궁중무용가(2007년) - 現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1997년 ~ ) -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연소 입단(1986년) ㅇ 수상내역 - 보관문화훈장(1999년)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무용부문(1998년) - 스위스 로잔국제발레콩쿠르 1위(1985년, 1998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철(☎ 02-3704-9525)에게...

신설 △ 문화동반자사업 △ 아시아-유럽재단(ASEF) 주도 포털인 ‘Culture 360’에 대한 지원 등 문화다양성 실천을 위한 한국정부 정책 설명. ㅇ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파리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실행계획 실천을 위해 △ 문화·시청각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유럽 아시아 간 교류증진과 문화협력강화 △ 극장 박물관 등 기관 간 협력조성과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주거 및 양성교육코스 개발 추진. □ 2010년 폴란드, 제 4차 포르나뉴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 유산 및 오늘날의 과제. ㅇ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과 문화예술계 인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시아-유럽재단 (ASEF) 및 민간단체 참여. ㅇ 대한민국 참석 기관 확인 안 됨. □ 2012년 인도네시아, 제 5차 요그야카르타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문화유산도시 관리. ㅇ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예술계 인사와 아시아-유럽재단 (ASEF), 유네스코. ㅇ 문화재청 이경훈 국장, 박영근 과장 외 2명 ㅇ 회의 논의 내용: △ 자연·문화 경관 보호 경험 및 지식 공유 △ 도시개발정책을 위한 미래 협력 논의 △ 역사적 도시경관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

7. 24.(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2)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더욱 편리해집니다 - 문체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시도 교육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수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24일(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기준이다. 이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 학생 1인당 연간 250원 수준으로 결정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