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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09: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09:00 배포 일시 2022. 6. 16.(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044-203-3134)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사무관 이종호(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모두 주당 평균 6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주당 평균 훈련시간도 초등 22시간, 중등 26시간 50분, 고등 34시간 50분으로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7일 운동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59%였으며, 1일 운동시간도 평균 4시간 4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훈련시간은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들과 친구 - 26 -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전향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은 반드시 정규수업 이후에 실시하며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주중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고 주말대회로 대회를 전환할 경우 평일에는 훈련으로, 주말에는 대회참가로 인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주말대회 참여 시 참가일 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훈련을 하지 않고 휴식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혹서기 및...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 조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1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2) 최저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3) 학생선수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4) 경력 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5)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실질적 학습 지원 방안 마련 6)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기 중 주중 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 7)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1.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 2.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설정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권고 2 1)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5) 각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에 반영 6)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전형의 종목별 경기력 평가에 관한 객관적 지표 개발 및 활용 2)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 집중 시, 종합적 선발기준에 의해 정해진 인원 선발 3)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발기준 마련 4)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라인 마련 고교입시 대학입시...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한다. 3.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고 그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 기해야 한다. 1)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진흥책과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스포츠 패 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PAGE:6 - 6 - 학교스포츠, 생활(평생)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정부 부처들과 관계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 던 기존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수...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전 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조). ..PAGE:34 - 34 - 표4. 2030 스포츠 비전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 춤형 스포츠 프로 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

동호인 선수를 구분한 경기인등록제도를 회원등록제도로 통합, ▲ 회원이 출전할 대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선수경기이력시스템 개발 및 대회요강 정비 등을 권고했다. 2)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혁신위는 2016년 단체 통합 이후 선수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종목별 엘리트대회와 생활체육대회도 이분화 되어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는 요원하며 선수 저변 확대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생활 및 엘리트체육대회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종목별 수준대회, 오픈대회 등 개최 확대, ▲ 전국체전을 대학부와 일반부로 운영하되, 동호인선수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3)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혁신위는 현재 ‘국가대표후보-청소년대표-체육영재-꿈나무’의 4단계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는 사업별 위계화가 되지 않고 연령별 중첩이 있으며, 하위로 내려갈수록 선수 수 답보,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후보-유망주-꿈나무’의 3단계로 개편하고, 후보-유망주는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하위육성체계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전환 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 ..PAGE:34 - 34 - 서 단계적으로 현역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경찰ㆍ의무소방ㆍ해양경찰 등 군 의 전환복무는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017년 1만4806명, 2018년 9624명이었던 의경 배정인원은 2019년 8328명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이 복무를 마치는 2023년 이 오면 전환복무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 상 때문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병력 유지가 어 려워진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훈련 및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도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의경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3년 의 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경찰체육단을 통해 군 복 무를 이행하는 제도 또한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다. 이상의 법률적, 군사적 이유에 의하더라도 선수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직업적 특성 상 활동기간이 짧고 신체 능력의 전성기는 20대에서 30대 초 반 정도로...

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업을 그 주된 역할로 한다. 이를 위해 NOC의 정관 역시 IOC의 목적 에 상충되지 않도록 IOC로부터 승인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국 NOC는 자국의 올림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대회 선수단을 파견하 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가한다. IOC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의 정체성 을 갖는다. 이 기조 아래 IOC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PAGE:23 - 23 - 은 각 위원들이 IOC 내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다. IOC 위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IOC를 대표’한다. 요컨대 올림픽 정 관과 정신에 비춰볼 때, 각국 NOC는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스포츠 대표 기구’가 아니라 올림픽 헌장과 그 정신을 개별 국가에서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NOC로서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 기능으로 올림픽 운동 및 올림픽아카데미 추진, 국제경기대회(올림픽...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3)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정부와...

0.2점) 수준이며, 특히 노인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6%에서 2016년 27.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수 대비 2005년 17.3%에서 2016년 18.9%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노인 708만 명 가운데 134만 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및 독거노인 수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동과 함께 최근 한국 사 회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신뢰 감소 등 공동체 해체 현상의 심화를 겪어왔 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12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지난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국민 수는 13만 7,000명 정도로 추산 된다(2018년 집계). 이런 사정으로 인해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BLI·Better Life Index, 2017)'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조건의 심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공동체적 관계망도 급속...

보호 기구’ 설립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할 권리(제34조)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조 항은 스포츠 영역을 예외로 설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는 모든 사람의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이념과 가치가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는커녕 체 계적으로 외면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시금 준엄하게 환기하고자 한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오늘의 병폐와 비리, 인권침해가 발 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포츠 분야 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문 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스포츠 정책, 제도, 문화, 가치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등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해 왔다. 나아가, 인권, 평등, 다양성, 민주주의, 연대와 참여 실현의 좋은 매개로서 스포츠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입안,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80-1990년 대 이래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승강제 리그 사업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12.08.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금 112,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3.09.01.(금)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D6 5 34 850 25 111 3 당구 (2020) 3,210 176 소계 220 880 7,040 1,320 7,920 당구 D3 15 60 480 90 540 D4 55 220 1,760 330 1,980 D5 150 600 4,800 900 5,400 4 탁구 (2020) 3,210 165 소계 556 4,448 13,344 4,448 31,136 남자 소계 278 2,224 6,672 2,224 15,568 T2 1 8 24 8 56 T3 17 136 408 136 952 T4 30 240 720 240 1,680 T5 50 400 1,200 400 2,800 T6 80 640 1,920 640 4,480 T7 100 800 2,400 800 5,600 여자 소계 278 2,224 6,672 2,224 15,568 T2 1 8 24 8 56 T3 17 136 408 136 952 T4 30 240 720 240 1,680 T5 50 400 1,200 400 2,800 T6 80 640 1,920 640 4,480 T7 100 800 2,400 800 5,600 5 배드민턴 (2022) 2,567 124 소계 129 774 10,836 387 5,805 BK4 9 54 756 27 405 BK5 120 720 10,080 360 5,400 6 테니스 (2022) 2,567 187 소계 156 936 7,488 468 4,800 T3 상급 8 48 384 24 360 일반 40 2,470 1,920 120 1,200 T4 108 648 51,84 324 3,240 7 족구 (2022) 2,567 276 소계 136 1,360 13,600 408 15,912 J4 90 900 9,000 270 10,530 J5 30 300 3,000 90 3,510 J3 16 160 1,600 48 1,872 * 실제 참가신청 현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