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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예외규정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2023-2027)」수립 용역을 담당한 업체(기관) 및 참여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및 배점과 관련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선정기관 의무 ◦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함 ◦ 선정된 기관은 문화영향평가 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예측 - 종합적으로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적 측면에서 방향성 제시 ※ 정책적 제언의 내용에는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업수행개선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최종보고서 작성 -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지침｣에 제시된 보고서양식을 준용하고, 평가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양식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원론적·추상적인 방향 제시를 지양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계획의 개선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게 제시 최종보고서는 5~60페이지 내외 수준으로 작성함 ※ 최종보고서 양식은 평가지침(추후 배포)을 참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지원 - 평가 종료 후 진행되는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에 협조 및 지원 <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 수행과정(예시) > 과정 주요 내용 수행 방법 제출물 ① 착수보고 및 평가 계획 확정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주요 및 특징 분석 •착수보고서 작성 •착수 발표 •사업계획서, 현황자료 등 자료 분석 •착수보고서 ⇩ ⇩ ②...

: 유사용역 이행실적 사회적 약자기업 평가(표)를 따름 사회적 약자기업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진흥원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 제출 1) 입찰참가등록 및 구비 서류 제출방법 등록(신청) 서류 : 공고문 참조 등록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서류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 1부 - 제안서(평가계획서) 6부(원본 1부, 심사용 5부) ※ 심사용에는 제안업체를 나타내는 표기 금지 - 본원서식용 입찰 서류 및...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의거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일 경우,...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명시 4. 기타지원 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및 규정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6.30.) □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본 사업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공동수급방식 허용(분담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쇄출판물 업무 분야의 ‘교재’ (세부품명 번호 : 5510150901) 또는 ‘서적’ (세부품명 번호 : 5510151001) 또는 ‘기타인쇄물’ (세부품명 번호 : 5510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2. 과업수행지침 --------------------------------------------------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Ⅲ. 사업자 선정 10 1. 선정방법 -------------------------------------------------- 2. 심사계획 -------------------------------------------------- 3. 평가항목 -------------------------------------------------- 4. 배점기준 --------------------------------------------------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7 1. 제안서 작성지침 -------------------------------------------------- 2. 예산계획서 작성 -------------------------------------------------- 3. 제출서류 -------------------------------------------------- 4. 제안서의 효력 -------------------------------------------------- 5. 협상 및 낙찰 -------------------------------------------------- 6. 유의사항 -------------------------------------------------- Ⅴ. 문의처 -------------------------------------------------- 25 Ⅵ. 입찰관련 서식 -------------------------------------------------- 26 Ⅰ. 과업개요 1...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 2015년까지의 사업을 총망라) ◦ 문화유산 공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내부) - 문화유산 공교육 현황 분석(학교급별, 과목별로 분류하여 분석) - 현직 교원들의 문화유산 교육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실제 교육능력 평가 -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문화적 소양, 활용도를 중점으로 교육성과 분석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중 문화유산 교육내용이 반영된 내용 분석 -‘한국문화사’교과 선택률 변화 추이, 선택률 감소의 주된 사유와 장기 전망 제시 - 교육과정 개정과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과 변화 추이 연구 -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 문화유산 공교육 해외 사례 분석(외부) - 교육 주체, 교육 방법, 성과, 정책, 교육과정, 목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 한국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단기/중·장기 구체적인 로드맵 도출 - 교육 자료 구축 방안 도출 - 문화유산 교재 구성 방향 모색 - 문화유산 교원 연수 방안 탐구 - 문화유산 공교육의 기대효과 제시 ◦ 문화유산 공교육과 재단의 교육 사업의 연계 활용 방안 모색 ◦ 문화유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개선...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체로 제안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비영리법인 참여가능)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유사 용역(교육 또는 문화유산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기관 ※ 가항, 나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6. 6. 9(목) ~ 2016. 6. 24(금) 12:00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제안서 및 기타 서류를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 됩니다. 5. 협상 대상자 선정 방법 가. 기본방침 :...

: 연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산출내역 등 보고 - 용역수행자는 사업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착수보고회, 수시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 연구계획안(10부) : 과업 제안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작 2주 이내 제출 - 중간보고서(10부) : 진행 사항 중간 보고를 제출 - 요약보고서(30부) :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 - 결과보고서(30부) : 과업 관련 결과보고서, 계약종료일 까지 제출 - 결과보고 CD/ DVD(10부) : 과업 결과보고 및 최종산출내역 Ⅲ 입찰개요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체로 제안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유사 용역(교육 또는 문화유산 관련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기관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상황분석, 목표설정 등 타당성 15 - 사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15 과업수행 및 사후관리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제언) 제시 능력 10 소계 80 입찰가격 평가(20) 20 계 100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 점수계산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이를 당해업체의 평가점수로 함. 단,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에 동일한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심사항목 및 배점 회사채에...

④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⑧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160호 「저작권법」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와 관련하여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스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76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2. 주요개정내용 ㅇ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ㅇ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에 따른 보상금 기준 명시 ㅇ 기타사항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ㅇ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5.7.2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1.25.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ㅇ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2015.3.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위임근거 검토 > ㅇ 동 제도는 저작권법 제76조, 제76조의 2, 제8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저작권법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