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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시행)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3인 이상 5인 내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서식 1호~13호] 5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2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사업기간 : 2022.1.1. ∼ 2024.12.31. □ 총예산 : 1,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6개월(2022.1.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상기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일자에 따라 일할 정산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확장으로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연속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IT 환경, 대내·외 시스템 운영 변화에 따른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장애 처리, 시스템 변경사항 대응 등 전문성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행정, 정보화 핵심 업무의 장애 처리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서식 1호~13호] 5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2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사업기간 : 2022.1.1. ∼ 2024.12.31. □ 총예산 : 1,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6개월(2022.1.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상기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일자에 따라 일할 정산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확장으로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연속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IT 환경, 대내·외 시스템 운영 변화에 따른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장애 처리, 시스템 변경사항 대응 등 전문성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행정, 정보화 핵심 업무의 장애 처리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최종결과에 대한 하자(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발주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한 하자보수의 범위 및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 참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이력 및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운영 시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구체적 명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바....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공고번호 : 제2015 - 34호 기간제 근로자(홍보마케팅) 채용 공고 국립국악원은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2015. 6. 11. 국 립 국 악 원 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홍보마케팅 1명 ▪ 언론 스크랩 및 취재지원 ▪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 소식지 ‘국악누리’ 검수 ▪ 관객 마케팅 업무지원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제공 ○ 근무장소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 ○ 보 수 : 월 1,300,000원(4대 보험 가입,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 12. 31까지(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 ○ 광고홍보, 신문방송, 마케팅, 예술경영, 영상미디어 등(4년제 이상) 졸업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우대사항 ○ 공연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경험자 우대 ○ 취업보호․우선대상자 및...

가능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 성적 사본 제출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 등 우대조건은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국립국악원은 홍보마케팅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 이용 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평가배점(제18조)에 의거함 ○ 기술평가(9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 2014.4.10.),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호, 2013.10.17.) 제14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3.11.6.) 제34조(평가실시), 제35조(평가항목 및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평가 점수(9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10점)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2. 행정 일반사항 가.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기금보조 지원 신청액 표기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기금 교부 수령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연 락 처 주 소 전 화 Fax 및 e-mail 담당자 <별지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A4 5쪽 이내, 글 2000, 13 point, 좌우 여백 20으로 작성(기타 여백 변경 없음) 1. 기금 요구 및 조정(기금보조사업비만 표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2.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필요성 *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 경위 * 추진 근거 등 기술 4.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장소 □ 사업 주제 □ 사업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 사업 규모 ※ 논문발표 인원, 논문편수, 발표자 및 토론자 이력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참가인원을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일반참가자 수로 구분하고, 국제학술대회는 참가 국가별로 표기 ※ 학술지 및 연구저술 발간은 연구인원, 조사인원, 참가자 이력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 자료 배포처 및 수량 등 기타사항 표기 □ 사업 주요 내용 □ 혁신적 개선방안, 예산사용의 건전성 제고 방안 ※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상세히 기술...

29 ㅇ별첨 1. 예산집행내역서 30 ㅇ별첨 2. 보조금 예산 세부집행 내역서 31 ㅇ별첨 3.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계좌 32 ㅇ별첨 4. 현금집행 내역서 33 ㅇ별첨 5.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34 ㅇ별첨 6. 집행내역 증명 35 □ 별지 9. 성과보고서 36 □ 별지 10. 계획대비실적감소 경우 사유서 48 □ 별표 3. 평가지표 49 □ 별표 4. 현장평가지표 59 □ 별표 5. 만족도 평가지표 61 <별지 1. 신청서>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신청기관은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관이 체육학술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1부 첨부 ※ 복수의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총괄표를 작성하고, 공문에 표기하여 제출 □ 신청 기관 공동 개최의 경우에는 대표단체와 공동 개최 표기 □ 지원 분야 공모계획에 의한 지원분야 표기(5개 분야 중 해당 분야 표기) □ 사업 구분 ※ 학술대회는 일반, 종합, 국제, 지정주제로 구분 표기 ※ 학술지는 학술지 발간, 학회지 발간, 서적 발간, 사료 편찬으로 구분 표기 □ 사 업 명 신청기관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공식명칭을 표기 □ 사업 기간 사업 수행 기간 및...

- 제1호, 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시간강사 • 박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연수중인 자 • 기타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일반산업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연구자와 외국대학 소속 연구자 ※ 위항에 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 석사과정 이상인 자 제한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재직 중인 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선정건수는 소속연구기관별 1건으로 제한, 단 지정연구과제 및 재 공모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신청요건 ○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 제10조(신청요건) 구 분 연구 업적 기준 비 고 연구책임자 ※ 논문의 경우 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에 한함 ※ 구분은 논문의 저자 표기 중 제일 첫 번째 열거 된 자로 함 -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의 국제적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 또는 A&HCI, SSCI, CSCI,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발간일 기준, 해당...

시선행동과 서비스 리턴 동작 분석 구해모 12 양궁 훈련시와 시합시의 심리상태 자기진단훈련 효과 김병현 13 탁구의 스윙 패턴 및 임팩트 기술 분석 평가와 기술훈련 방안 이순호 14 유도선수들의 계체 후 컨디션 조절을 위한 영양지침 개발 및 적용 김영수 15 태권도 선수용 이완 프로그램과 이완-인지재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합 불안 제어 효과 비교 김용승 16 역도 단계별 기술강화훈련 지도서 문영진 17 링 swallow 기술향상을 위한 근력발현 양상 파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송주호 18 단거리 수영선수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송홍선 19 체력측정 변인을 활용한 중․․장거리 사이클 선수의 적정 기어비 결정 방법 김정훈 20 국가대표 볼링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상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신정택 21 3분 3회전으로의 복싱 경기방식 변경에 따른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광준 22 운동 특성에 따른 엘리트 선수의 심장 적응 -최대하운동시 심전도와 심장초음파 분석을 통하여- 박세정 23 국산 골프클럽의 경쟁력 제고 요인 분석 안병화 24 스포츠 분야 적용을 위한 시선 추적 장치 실용화 이상철 25 사이버체력관리시스템 개선 및...

제 2023-34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3. 7.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FAX : 044-203-3480 과 장 이 수 원 담당자 사무관 노 학 래 TEL : 044-203-2882 주무관 이 미 정 TEL : 044-203-2884 차 례 Ⅰ. 제안의 일반사항 3 Ⅱ. 제안 요청사항 4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등 10 별첨. 입찰 관련 서식 12 1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주요국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 과업 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 예산 : 50,000,000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 044-203-3480 과 장 이 수 원 담당자 사무관 노 학 래 TEL : 044-203-2882 주무관 이 미 정 TEL : 044-203-2884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용역 성과품 8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주요국의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세계 주요국은 관광 소비 증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 카지노업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 추세 - 특히,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와 더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카지노 도입 사례 증가 ㅇ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방식 확산 등에 따라 카지노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정책 집행체계의 정비 필요 ㅇ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 확산 금지에 중점을 두어 유사 영업 및 불법 사업모델이 성행하는 실정임,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카지노 이용객 보호, 합법적 사행산업 보호 및 도박 관련 폐해 방지 등을 위한 법 제정 등 대응 방향 검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87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8. 4. 2. ~ 2018. 4. 16.(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ㅇ 담당자 이메일 : hyko@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영역 주요연혁 【별지서식 #7】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예시) 과업 총괄 책임자 과업책임자 (책임연구원) 00 분야 00 분야 ‥‥‥‥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과업책임자 :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책임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단, 사업총괄 과업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과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3) 분야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함 4) 위 조직표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등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문분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급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