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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기획-운영-평가-환류)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 3. 8.)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3월 중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배포 안내서에는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2월 ㅇ DMO 선정 후 연말 평가에 의해 1년 추가 지원(예정)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2.5억원 (국비 1.5억원(60%), 지방비 1억원(40%)) * ‘21년 사업예산은 예산 확정 후 별도 교부 □ 공모대상 및 자격 ㅇ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은 신청을 제한함 ㅇ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지역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를 확보한 법인 2. 사업 설명회 및 공고접수 일정 □ 대 상 :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 등 □ 일 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서울 2월 12일(수), 10시~12시 서울역 KTX대회의실 대전 2월 13일(목), 15시~17시 대전역 우암홀 대구 2월 14일(금), 14시~16시 동대구역 회의실 102호 □ 공고기간 : 2020. 2. 10.(월) ∼ 3. 9.(월) □ 공고게시 : 한국관광공사...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가 우리 재단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하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사업 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 * 선정과정 또는 선정 이후에도 이와 관련 사실 확인 시 전면 취소될 수 있음 ㅇ 보조금 지원조건 -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모든 지원 사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 협약기간 내에 제출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7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 / 대표자 : (서명또는인감) ※ 작성 요령(확인 후 삭제) o 각 항목별 해당 부분에 ‘∨’ 표시(필수) o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상기 양식(체크리스트) 추가하여 참여기관 해당 사항도 작성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의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2021 태권도 소재 웹툰 공모전 운영...

- 사업 세부내용은 교부 신청 시 재단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 -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본 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 -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7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명 : / 대표자 : (서명또는인감) ※ 작성 요령(확인 후 삭제) o 각 항목별 해당 부분에 ‘∨’ 표시(필수) o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상기 양식(체크리스트) 추가하여 참여기관 해당 사항도 작성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의 「2021 태권도 소재 공연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2021 태권도 소재 공연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7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3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연 공간 조성(200억 원) ㅇ (제작 지원*) 중소기획사 대상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65억 원, 50건 내외) *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예정(한국콘텐츠진흥원, 3월 첫째주) ㅇ (사업형태/사업주체) 민간경상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 케이아트홀 개관 ㅇ (시설규모) 지상 2층 및 지하 1층, 연면적 2,647㎡(약 800평) ㅇ (주요시설) 공연장 1,344.22㎡(407평/무대 및 객석 875.1㎡(265평) 포함)․대기실․분장실․연습실 등 보유 ㅇ (소유 및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체육산업개발㈜ 운영 (현재 외관) (현재 내부) (새단장 시안) □ 공연장 조성 기본방향 방향 ◈ 실감형 기술과 결합, 비대면 형식의 모든 공연에 최적화된 시설 구축 ◈ 기존 공연의 대체가 아닌 신산업으로서의 비대면 공연 육성 ◈ 중소기획사, 신인․인디음악인의 온라인 공연 경쟁력 지원 ◈ 차별화된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공간으로 브랜딩 주요내용 영 상 음 향 카메라 트래킹 구축 3D 가상공간 구현 실감형 입체 음향 인프라 모바일 기기 시청 최적화 조 명 방송 및 송출 LED Wall 등 3면 LED 설치 실감형 공연 관람효과 극대화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

사업기간 : 2020년 2월∼2021년 4월 □ 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보조사업) □ 세부 내용 ㅇ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의 시범단계로 관광객 방문이 잦은 특정구역, 거리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5대 요소 실증 적용 ㅇ 지자체와 첨단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여 지자체‧민간 주도형 스마트 관광기반 마련 ㅇ 예비 후보지역 대상으로 효율적인 계획안 수립 및 사업 계획 컨설팅등을 지원(3개소, 각 1.5억)하고 이후 최종 선정지에 대해서는 스마트 관광요소 구현 예산을 지원(1개소, 35억) (참고) 스마트관광 5대 요소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관광요소 연계기술요소 핵심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VR, AR, MR, 홀로그램 등 관광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관광인프라 O2O,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관광일정관리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서비스 챗봇, 로보틱스 등 관광품질개선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 9.(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직권조정 도입 등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조정결정을 도입하여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기대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있도록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제2의 문맹 퇴치 운동’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쉬운 우리말 쓰기 기획 사업, 신어 3일 대응 시스템 구축, 우리 동네 어려운 간판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2. 2019년 한글 발전 유공자 공적 요지 3. 2019년 제38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공적 요지 별도 붙임 한글문화큰잔치 안내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효정(☎ 044-203-25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한글날 주요 문화행사 * 행사 안내지 별도 붙임 □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 행사 ㅇ (주 제) ‘한글, 세상을 열다’ ㅇ (일시/장소) 2019. 10. 8.(화) 17:00~20:10 / 광화문광장 일대 ㅇ (주요내용) 세종문화상 시상식, 주제영상·공연 및 축하공연 등 구 분 시 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7:00~18:00 한글, 춤으로 쓰다(진조크루) /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나라(제이스타컴퍼니) 공 식 행 사 여는공연 18:00~18:20 대취타 연주 시상식 18:20~18:40 세종문화상 시상식 한글...

전시마당 3| 사업명 단체명 사업내용 훈민정음 가죽컵받침 만들기 고운빛 공방 훈민정음 소가죽 컵받침 염색 체험 한글을 만나는 백만가지 방법 시미지미 한글자모음, 세종대왕 이미지 합성 즉석 촬영 한글의 창제원리를 이용한 블록 체험행사 ㈜아토이 한글 제품 활용 조립놀이 너나들이 ‘자음이 모음이’와 함께 놀자 - 미쁘다! 우리말 세종국어문화원 우리말 달력 만들기, 바람개비만들기, 한글과자 나눠주기 나만의 한글도깨비 만들기 한글도깨비 두두리 14자음 한글도깨비 전시 및 컬러링 체험 광화문 광장 휘호 경진대회 (사)한국예술문화원 한글 서예로 휘호 쓰기 대회 한글을 빛낸 여성 이야기 19 세종나신곳성역화 국민위원회 한글관련 여성 19명의 이야기 훈민정음 한글본으로 만백성 소통의 꿈을 품다 문관효 훈민정음 한글본 현대어 번역 붓글씨 전시 2019 한글멋글씨전 한글사랑운동본부 멋글씨 작품 전시 및 아름다운 한글이름 써주기 닿소리 홀소리 한글 전각체험전 어라연 전각연구소 한글이름 전각체험 / 우리말지명 지도완성 및 작품 전시 한글 예술 창작터 협동조합 사고뭉치 동양제본기법 공책 만들기, 한글자모 페이스페인팅, 이런 저런 한글꼴! 붓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