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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016. 4. 1) 개정안 개정 사유 제 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조[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 ②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매출액은 전년도 방송사의 총수입을 말한다. 비고2)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88 0.632 0.679 현행 규정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방송 사용료를 산정하 도록 하고 있음. 이는 종합편성채널 이용자와 음악저 작권위탁관리업 단체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징수규정 이 상이 할 수 있음. 또한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 단체 간에 징수규정의 차 이가 발생 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산업 전반적에 혼란 을 유발 할 수 있어 기준점을 잡고자 함. 종합편성체널은 지상파3사(KBS, MBC, SBS) 와 같이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하...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민운영위원회 구성) 병행 인력 운영 업무내용 구분 인력 업무내용 구분 인력 운영총괄 센터장 1명 (상근) 운영총괄 운영 위원회장 1명(비상근) 사업개발 및 운영 기획 운영 1~2명 (상근) 네트워킹 및 거점지원 협력 지원 1~2명 (상근) 상근직원 1명 이상 시설유지관리 관리 운영 1~2명 (상근) ☞ 시설 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운영주체 및 인력운영 모델이 다를 수 있으며, 거점형은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네트워킹 및 거점지원 인력 반영 필수 Ⅳ 지원사항 및 지원조건 □ 지원사항 ㅇ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지원 - (국고)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비 등) 일부를 지원 - (지자체) 국고 지원 외의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 제공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추진 확정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및 네크워크 구축,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 기반 구축 조사 연구, △생활문화 국민 인식 제고 검토 중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축제 등) △동호회 공간(일부) 포털사이트 예약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둘째 주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1차) `18년 5월∼6월 (2차) `18년 9월∼10월 ㅇ 지원규모 : 2,720,000천원 ※ 4개 단위사업 274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예정 ※ 단위사업별 1개만 지원 가능 ㅇ 지원자격 :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 문화시설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에 따름(61p 별첨⑥ 참조) ※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지원제외대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 ※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ㅇ 공모내용 :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소속감 증대가 가능한 프로그램 ㅇ 공고기간 : 2018. 1. 15.(월) ∼ 2. 19.(월)까지 ㅇ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19.(월)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www.seniorculture.or.kr) 접수 ※ e-mail 및...

※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지원제외대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 ※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ㅇ 공모내용 :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소속감 증대가 가능한 프로그램 ㅇ 공고기간 : 2018. 1. 15.(월) ∼ 2. 19.(월)까지 ㅇ 접수기간 : 2018. 2. 5.(월) ∼ 2. 19.(월)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www.seniorculture.or.kr) 접수 ※ e-mail 및 우편, 현장방문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단체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박물관등록증, 도서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동영상 심사 ※ 동영상 심사는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사업에 한함 ㅇ 결과발표 : 2018년 3월 둘째 주 예정(온라인 확인) ※...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고양체육관 등 경기장 활용 적극 지원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고양시 구간 성화봉송 지원 75 2014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보도부장 박달화 26년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치위원회 공보관 역임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직위원회에서 보도부장으로 내외신 보도지원, 대회중 미디어 브리핑, 프레스컨퍼런스 운영, 대회공식신문 발간하고, 대회종료 후 대회공식보고서를 발간함 76 인천광역시 납세협력 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박명숙 28년 8월 ∘ 대회 등록운영계획을 수립, 등록카드 무사증입국협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등록가이드 OCA승인 및 각국NOC 발송, 위․변조 어려운 등록카드 디자인개발로 대회의 안전도모, 사전등록회의 결과에 따라 사전등록카드 36,000매 제작발송, 47,949매의 운영요원 등록카드 제작·발급, 9개소에 등록센터 설치 운영 77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연합회 회장 박봉주 10년 ∘ 2014AG·APG범시민지원협의회 아시아친선분과위원장 역임 ∘ 아시안게임 대외 홍보단 구성·운영 및 전국 자치단체 등 방문 참여 홍보 ∘ 자매결연 시군구 숙소‧음식업소 및 관광 안내 ∘ 주민자치연합회 조직을 통한 인천AG 홍보...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황서정 (☎ 055-792-0037) ③ 제안요청서 등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 055-792-0074)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올바른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4.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Ⅲ. 소요 예산 1.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금 액 (단위: 천원)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1) 책임 연구원 기재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준용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경비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회의비 5) 임차료 6) 교통통신비 7) 감가상각비 간접비 1)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2)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3) 부가가치세 총원가의 10%이내 (면세사업자는 0%) 위탁연구개발비 하도급계약시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위원회부담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 총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연구개발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2.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감리원은 수행사업자 또는 그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한 다음 사항의 검사를 시행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처리의 적정 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사항 6)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시운전) 감리원은 수행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등의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운전은 위원회와 협의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3.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감리 가. 설계‧제작도면 및 내역서 검토‧확인 나. 형태, 크기, 재질, 동작, 색상, 수량, 기계작동 등의 검사 다. 사인물(실별 타이틀 디자인, 텍스트 패널, 이미지 그래픽 등) 제작‧설치의 적정성 여부 검사 라. 전시 진열장과 전시 받침대(전시 보조대 포함), 휴게라운지 가구 등의 설계‧제작도면 및...

기술자 배치계획표 □ 용역명: (가칭)올바른저작권센터(Allco) 전시교육체험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감리 용역 □ 용역기간: 12개월 구분 분야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투입 일수 시공단계 상주 건축 중급 22 22 22 22 22 22 132 상주 소계 0 0 0 0 0 0 22 22 22 22 22 22 132 비상주(건축사) 건축 건축사 1 1 1 1 1 1 1 1 1 1 1 1 12 비상주 건축 중급 4 4 4 4 4 4 24 비상주 소계 5 5 5 5 5 5 1 1 1 1 1 1 36 ※ 본 배치계획서는 발주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PAGE:5 - 5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 (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1개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육성 사업(안) > - (전문여행사 역할) 관광지점-교통수단-숙박시설-체험콘텐츠-보조인력 섭외 등 무장애 여행일정 수립 및 위급상황 대응 - (기본구조) ①예비(교육)-②육성(인력양성·상품개발)-③자생(운영·마케팅) 단계를 거쳐 실제 운영 실적 기반으로 ‘관광약자 전문여행사’로 육성 ㅇ(여행경험 확대) 중증장애인등타인도움없이관광활동이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여행경험제공확대(‘나눔여행’, ‘23~’27년 1,500명) ..PAGE:39 - 37 -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ㅇ (저탄소관광산업생태계구축)관광사업체탄소배출량조사를통한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및중소사업체의탄소저감컨설팅등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원을 찾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조사한 통계 ㅇ (친환경여행문화조성)지속가능한관광을위한인식개선 캠페인, 체험단운영등국민참여 독려 및탄소중립실천여행지,친환경 생태체험여행지등 ‘친환경추천여행지’선정,육성 ❚탄소 저감 관련 캠페인 사례 몽골인이 방한 관광상품 구매 시 1명당 1그루의 나무를 몽골에 심는 캠페인 → 사막화 방지, 지역민 소득, 한국관광 확대로 연결 연예인 활용 플로깅 캠페인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20호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외로움·사회적고립감 사례관리 사업」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업명 선정단체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한국심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