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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재공고(8. 29.)하고,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8월 29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지역문화 교류와 사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서에는 향토사 연구 및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와 관련한 자료·행사·교육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 교환과 문화교류를 통한 동반자적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 지역 연합회 산하 지방문화원(각 14개 문화원)은 향후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 시 상호 방문 공연 및 전시 등을 진행하고, 기타 문화탐방 및 문화교류 사업 추진 시에도 양 지역의 지방문화원 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문화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문화 역군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 간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간 협력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김구영(☎ 02-3704-9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며 출범한 관광경찰이 활동 50일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10월 16일 출범 이후 12월 4일까지 50일 동안 관광경찰이 활동한 결과와 실적을 발표했다. 불법행위 단속·적발 65건, 불편사항 처리 53건, 정보 제공 및 길 안내 6,913건 처리 문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관광경찰은 동 기간 동안 총 7천여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 중에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길 안내 6,900여 건과 함께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 65건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경찰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주로 무자격가이드 활동, 상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행위, 콜밴 불법 영업,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나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경찰은 단속·적발한 불법행위의 후속조치를 위해 59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6건은 수사 중이다. 또한 지갑이나 휴대전화, 여권 등을 분실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래 관광객들이 분실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길을 잃거나 밤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동행해서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