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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9월 10일 10시 이후 배포 2013년 9월 10일 10시 30분 이후 보도 총12쪽(붙임 9쪽) 담당과: 저작권보호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원일(3704-9740) / 사무관 김미경(3704-9683) 과장 박병우(3704-9671) / 사무관 장수경(3704-9672)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 불법 캐릭터 상품 단속 전담팀 및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훙원 발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불법캐릭터 판매 금지 협조 ㅇ 문구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불법 캐릭터 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상시 단속시 계도 추진 2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강화 및 확대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전담팀 구성·운영 * 저작권보호센터/캐릭터업계 ㅇ 저작권보호센터와 캐릭터 저작권리자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불법 캐릭터상품 상시 단속 시행 -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2명 1조 5개팀) 구성 -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 * 동대문, 남대문 시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상 -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캐릭터 불법복제 및 짝퉁상품 집중 단속 * 저작권특사경, 저작권보호센터,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합동단속 ▣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업체 수사 강화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ㅇ 캐릭터 단속 전담팀에서 조사한 불법행위 증거를 근거로 수사의뢰 및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송치 ㅇ 대검과 협의하여 캐릭터 불법복제물 대규모 제작·유통업자 특별합동단속 시행 등 수사 강화 ▣ 불법 캐릭터상품 신고센터 운영 *...

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 1.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지원 사업 실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4년 동안 예산 약 186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의 지역문화 행정 의사결정 지원 기능부터 시범적으로 열고, 2024년까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정보 제공 등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역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 지역문화 행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서지연 주무관(☎ 044-203-261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문화정보 통합적 관리) 문체부,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하는 문화시설, 프로그램, 인력, 재정 등에 대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필요 * 문화시설 규모 지속 확대 중 ‘15년 2519개→‘20년 3,017개 (19.8% 증) ㅇ (데이터 기반 문화정책 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등 첨단기술을 활용, 데이터 기반의 지역문화행정 및 정책 수립 필요...

무상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합동훈련, 스포츠동반자 사업 등 내역사업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김봉주 ㅇ 콘텐츠정책관 국회업무(정기, 임시, 청문회 및 요구자료 대응, 법안국회)의 원활한 수행으로 유연한 대국회업무지원 ㅇ 콘텐츠전문인재 양성(연 2,000여명)업무를 통한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조성 ㅇ 콘텐츠산업 통계 및 백서, 동향조사 발간을 통한 산업정보 및 트랜드 등 현황 제공 및 각종 지표활용 지원 ㅇ 콘텐츠국 규제개선 및 문화콘텐츠산업실 자체평가업무총괄수행으로 문콘실 주요업무 성과도출 지원 ㅇ 콘텐츠세제개선 추진을 통해 ‘영상콘텐츠세액공제’의 최초도입(‘16년) 문화체육관광부 김세훈 ㅇ 특수언어진흥과, 강의실 등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다양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사 내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국립국어원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ㅇ 고효율 보일러를 도입하는 등 각종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온실가스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함. ㅇ 비정규직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용역직원 간 화합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추진 계획의 현실성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15 연구 및 자료 구축 ㅇ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자료 검토, 보완, 구축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사업 관리 (25) 일정 관리 ㅇ 과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5 참여 인력의 전문성 ㅇ 과제 책임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ㅇ 참여 인력의 구성 ㅇ 참여 인력의 유사 용역 수행 경력 및 전문성 10 사업 지원 (10) 교육 훈련 ㅇ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분석 작업 및 정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및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ㅇ 북한 자료 연구 및 자료 검증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ㅇ 과업 종료 후 자료 보완 계획의 현실성 5 합 계 90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입찰 가격 -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절대 평가) 10 총 점 10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ㅇ 정성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추진 계획의 현실성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15 연구 및 자료 구축 ㅇ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자료 검토, 보완, 구축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사업 관리 (25) 일정 관리 ㅇ 과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5 참여 인력의 전문성 ㅇ 과제 책임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ㅇ 참여 인력의 구성 ㅇ 참여 인력의 유사 용역 수행 경력 및 전문성 10 사업 지원 (10) 교육 훈련 ㅇ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분석 작업 및 정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및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ㅇ 북한 자료 연구 및 자료 검증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ㅇ 과업 종료 후 자료 보완 계획의 현실성 5 합 계 90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입찰 가격 -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절대 평가) 10 총 점 10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ㅇ 정성제안서 1부, 요약서 1부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재무제표 별도 제출 ㅇ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6 서식) ㅇ 보안각서 (붙임7 서식) 등 <붙임 3>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과제책임자 : ㅇㅇㅇ (인) 수행기관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붙임 4> ㅇ 추진일정 내용 추 진 일 정 참여 인력 (명)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ㅇ ○○○○ 사 업 비 집행비율 % % 합계 100 % 사 업 진행비율 % % 100 % 비 고 ※세부 추진일정은 자세히 표기한다. <붙임 5> (기 관 명)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

선포식 종료 16:30~17:00 30분 북촌 공방 방문 [붙임2] 지역공예마을육성 시범프로젝트 사업개요 1부 지역공예마을 육성 시범프로젝트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예자원, 지역장인의 효과적 자생 도모 및 지역공예산업 육성 ㅇ 사업기간 : ‘11.12~’12.1(1차년도), ‘12.1~’12.12(2차년도) ㅇ 사업내용 : 지자체·지역공예인 협력을 통한 지역별 코디네이터 및 전문가단 컨설팅 운영으로 사업지별 중장기 진흥전략 수립 및 지원 ※ 홍보, 유통 및 상품개발, 공방 활성화 지원, 웹사이트 구축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공예마을 사업대상지(2개 지역) ㅇ 시장형 공예마을(종로구) - 5대궁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에 공급하기 위한 고급 공예품 제작 경공장 밀집지역으로 많은 장인과 공방이 과거 경공방의 맥을 잇고 있음 - 경공방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예 스토리텔링을 통해 명품 공예브랜드 육성을 위해 시장형 공예마을로 선정 ㅇ 원료산지형 공예마을(통영) - 전통적 공예품 제작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 원료 생산지 유형으로서, 공예관련 단체 및 시설과 공방, 장인, 전승기법(기술)이 유지되는 지역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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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개국, 국내외 449개사 참여 ‘부산콘텐츠마켓2012’의 핵심 사업인 방송마켓에서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캐릭터, 뉴미디어 등 방송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될 예정인데, 최근 K-POP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 참가규모 또한 역대 최대이어서 수출계약 실적이 전년(2,766만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산콘텐츠마켓2012’는 해외 국제방송영상 견본시와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방송마켓 외에도 ‘Busan Asia TV Contents Week'를 운영하고, 투자사-제작사 매칭 상담 행사인 BIZ Matching(문화콘텐츠펀드 투자계획 설명회), B2C 행사인 BCM Plaza 등을 개최한다. 신규 사업인 ‘Busan Asia TV Contents Week'의 세부 행사로 차세대 TV 콘텐츠의 교류와 아시아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시아 차세대 TV콘텐츠 포럼’을 결성하고, ‘TV콘텐츠 세미나’ 등이 열리며, 이를 통하여 국제영상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이 차세대 TV 콘텐츠 교류 중심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콘텐츠마켓2012’는 비즈니스 마켓과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