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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도서관법」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사업내용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조사․선정 및 목록작성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디지털화 수집 ㅇ 주요 수집자료 해제 작성 ㅇ 수집자료 DVD 제작 및 월별 납품 4. 기대효과 ㅇ 미국 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 ㅇ 해외 한국관련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화 장서(콘텐츠)로서 브랜드 역할 수행,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Ⅱ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침 ㅇ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로서 국가적 차원의 수집, 보존, 제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수집 - 주제 :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자원, 통일, 문화, 예술 등 전 주제 - 시대 : 한국사 전 시대 관련 자료 - 형태 : 문서자료 ㅇ 디지털화 수집을 통해 원문이미지 온라인서비스 제공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도서관법」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사업내용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조사․선정 및 목록작성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디지털화 수집 ㅇ 주요 수집자료 해제 작성 ㅇ 수집자료 DVD 제작 및 월별 납품 4. 기대효과 ㅇ 미국 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 ㅇ 해외 한국관련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화 장서(콘텐츠)로서 브랜드 역할 수행,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Ⅱ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침 ㅇ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로서 국가적 차원의 수집, 보존, 제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수집 - 주제 :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자원, 통일, 문화, 예술 등 전 주제 - 시대 : 한국사 전 시대 관련 자료 - 형태 : 문서자료 ㅇ 디지털화 수집을 통해 원문이미지 온라인서비스 제공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도서관법」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사업내용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조사․선정 및 목록작성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디지털화 수집 ㅇ 주요 수집자료 해제 작성 ㅇ 수집자료 DVD 제작 및 월별 납품 4. 기대효과 ㅇ 미국 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 ㅇ 해외 한국관련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화 장서(콘텐츠)로서 브랜드 역할 수행,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Ⅱ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침 ㅇ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로서 국가적 차원의 수집, 보존, 제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수집 - 주제 :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자원, 통일, 문화, 예술 등 전 주제 - 시대 : 한국사 전 시대 관련 자료 - 형태 : 문서자료 ㅇ 디지털화 수집을 통해 원문이미지 온라인서비스 제공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 「도서관법」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사업내용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조사․선정 및 목록작성 ㅇ NARA 소장 한국관련자료 디지털화 수집 ㅇ 주요 수집자료 해제 작성 ㅇ 수집자료 DVD 제작 및 월별 납품 4. 기대효과 ㅇ 미국 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 ㅇ 해외 한국관련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화 장서(콘텐츠)로서 브랜드 역할 수행,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Ⅱ 사업추진계획 1. 기본방침 ㅇ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로서 국가적 차원의 수집, 보존, 제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수집 - 주제 :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자원, 통일, 문화, 예술 등 전 주제 - 시대 : 한국사 전 시대 관련 자료 - 형태 : 문서자료 ㅇ 디지털화 수집을 통해 원문이미지 온라인서비스 제공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지원과...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 16G 8Ports 이상으로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모든 장비 연결을 위해 필요한 Ports 수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네트워크 스위치 4식 도입(상암 2식, 파주 2식) - 1/10/25G 48포트 이상, 40/100GE Interface 8포트 이상으로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모든 장비 연결을 위해 필요한 Ports 수 이상 - Switching Bandwidth: 4 Tbps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Byte L3 Packet: 1 Bpps 이상 제공 - 레이턴시 : 800 ns 이하 제공 - FAN 및 내부 전원 이중화 지원 - 288,000개 이상의 MAC 엔트리/ 360,000개 이상 IPv4 Route Table 지원 - CLI 및 GUI기반 마이크로세컨 단위의 스위치 인터페이스 버퍼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스위치 구성 자동화를 위한 ZTP (Zero Touch Provisioning)기능 제공 - 스위치 상태 정보 및 이벤트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전송 기능 지원 - Telemetry 기반 전체 네트워크 및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Broadcast, Unknown Multicast, Unicast Storm 제어 기능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교육과정 운영, 과목개설 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에 일관성있는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 기타 조달청 공고문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를 적용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20 한국 한창원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만화 21 한국 하일권 ‘목욕의 신’ 웹툰작가 만화 22 한국 윤태호 ‘미생’, ‘이끼’ 웹툰작가 만화 23 한국 김형준 ㈜한맥문화 CEO 방송/영화 24 한국 이재철 ㈜더셀러브리티 CEO 방송/영화 25 한국 정용범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CEO 방송/영화 26 미국 Helen Lee Kim Good Universe 대표, 파트너 영화 27 미국 Kymber Lim 8282 Entertainment CEO, 컨설턴트 영화 28 미국 Edwin Chung 전)NBC 방송 컨설턴트 방송 29 미국 Jeniffer Kim TBS 코미디 제작총괄 방송 30 한국 윤경민 특허법인 수 대표변리사 지재권 31 한국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 마케팅 32 한국 한다윗 바닐라브리즈 대표이사 모바일앱 33 한국 김민성 앱디스코 대표이사 마케팅 34 한국 이재혁 일신창업투자 부장 투자유치 35 한국 김병수 쉐퍼드멀린코리아 대표 지재권 붙임 4 해외 주요연사 명단 구분 사진 대표작 이력 1 영화 <타이탄> 제프 오쿤 [의장, 미국VES(Visual Effects Society)] -현) 미국 VES(Visual Effects Society) 의장 -, 기술 창조자 -<타이탄>, <라스트 사무라이>, <딥 블루 씨> 등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 특수효과 담당...

30 20 농협 국내외여행업 ***-**-11873 50 26 농협 국내외여행업 ***-**-52250 50 20 국민 국내외여행업 ***-**-24163 70 20 경남 국내외여행업 ***-**-25025 200 47 농협 국내외여행업 ***-**-61105 200 36 하나 국내외여행업 ***-**-94898 200 74 외환 국내외여행업 ***-**-53251 200 34 우리 국내외여행업 ***-**-86458 200 120 기업 국내외여행업 ***-**-76422 200 36 우리 국내외여행업 ***-**-30730 200 34 신한 국내외여행업 ***-**-31679 150 55 농협 국내외여행업 ***-**-76652 20 20 대구 국내외여행업 ***-**-80508 100 23 우리 국내외여행업 ***-**-39383 150 41 경남 국내외여행업 ***-**-13654 100 26 국민 국내외여행업 ***-**-78207 200 20 신한 국내외여행업 ***-**-22669 30 20 농협 국내외여행업 ***-**-64838 200 20 하나 국내외여행업 ***-**-29011 70 20 기업 국내외여행업 ***-**-66269 100 20 국민 국내외여행업 ***-**-21508 200 77 기업 국내외여행업 ***-**-56522 200 116 기업 국내외여행업 ***-**-04603 100 30 농협 국내외여행업 ***-**-01766 200 120 농협 국내외여행업 ***-**-20110 40...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ㅇ (기본 의무) 작가의 성실한 작품 활동 의무, 작가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화랑의 전속적 권한 인정, 화랑의 전속 지원* 의무 * 창작지원금 지급, 계약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전시, 작가 및 작품 홍보 등 ㅇ (전시 일반사항) 전시기간, 장소, 전시작품 목록, 설치·철거 비용 부담, 홍보·부대행사 비용 부담 등을 정함 ㅇ (위탁판매 사항) 작가의 작품보증서 교부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비+제작비+설치비)의...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64)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PAGE:110 - 108 - [부록]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 2019년 시범적용(안)은 참고사항이며, 각 전시기관의 자체 기준으로 지급해도 관계없음 □ 작가비 ㅇ (개념)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 근거 : 「저작권법」제19조 전시권에 따라 지급 ㅇ (산출산식) 1일 기준금액×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 구분 작가비 산출산식 작가 1일 기준금액(5만원*)×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 *...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이하 생략) 제16조(소비자보호) ③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ㅇ ▴감정서 양식, ▴진품증명서 포함 요건, ▴표준계약서 관련 하위법령안(대통령령, 고시) 마련 필요 ※ 미술진흥 관련 일반 조항 하위법령 제정연구는 추진 중(법제연구원) 3.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부가세포함) 4. 과업 보고 착수 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 수행방법,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 인력,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보고회 개최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