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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의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 대상 근로감독 실시 결과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위해서 연예매니지 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PAGE:2 - 2 -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 대중 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의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 대상 근로감독 실시 결과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 환불·취소 규정 (87.3%)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 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5개 주요 대형공연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도 반영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 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PAGE:2 - 2 - [공정위 공연장 약관심사 개요] ㅇ (대상)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엘지(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ㅇ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등 ㅇ (주요 불공정약관) ▲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 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 관할을...

규정(87.3%)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5개 주요 대형공연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도 반영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연장 약관심사 개요] ㅇ (대상)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엘지(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ㅇ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등 ㅇ (주요 불공정약관) ▲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 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 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번 온라인...

④계약서(계약사항 시) ⑤납품확인서 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①위탁사업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납품확인서 및 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소프트웨어와 같은 자산 취득 관련 비용(솔루션 구매 포함) 2.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하드웨어(서버 등) 구매 불가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④납품확인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당사(본인)는“2022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국제회의용역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적극 추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나 마이스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지역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정부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k-mice.visitkorea.or.kr), 한국피시오(PCO)협회(www.kapco.or.kr), 한국마이스(MICE)협회(www.micekorea.or.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홍보할...

등 국제회의용역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적극 추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나 마이스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지역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 이행 여부를 정부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k-mice.visitkore a.or.kr), 한국피시오(PCO)협회(www.kapco.or.kr), 한국마이스(MICE) 협회(www.micekorea.or.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2022. 0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22. 0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확정 시행 추진 과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제4조의2.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은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 제6조. 계약금액 확정 계약방법을 ‘총액확정계약’으로 규정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이윤율 10%, 일반관리비율 8% 준수 지출항목에 대해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 부담 요구 등 부당특약 소지 방지 제8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관련된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 명시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 금지 명시 제12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 제18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관리 명확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 명시,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제20조. ‘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표준계약서에서 고시된 정산 사유 발생 시 원가검토 등 관련 비용은...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 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PAGE:2 - 2 -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 간다. ▲ (작가)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 (시장) 허선...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 (작가)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 (시장)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

..FILE:토론회 홍보물/배너.jpg ..FILE:토론회 홍보물/웹 전단.jpg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차.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붙임 3-1] 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4] 타. 합의각서 [붙임 4-1] 파.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나～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단, (카～타)는 공동수급시 첨부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 가능(※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 취소 가능...

○ ○ ⑳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 [별지 제17-1호 서식] × ○ ○ × ㉑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1부 [별지 제17-2호 서식] × ○ × ○ ㉒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 ○ × × 제안서 기술제안서 원본 1부 / 사본(평가용) 9부 * 사본(평가용) 9부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 1식 수록 USB ○ ○ × ×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2-1, 제2-2호 서식]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 ×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공동수급 서류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반드시 가격입찰(전자입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로 제출 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고에 귀속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 적용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ㅇ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짐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제출 사항 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출방법 입찰 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흥원 경영지원팀 우편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⑤ 사용인감계 1부 (필요시)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6-1호 서식] ⑧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6-2호 서식]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인...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웹툰 정의 신설,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등 만화계 오랜 과제 반영 이번 개정안은 만화계에서 오랫동안 바라온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되었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해 변화하는 만화산업의 환경에 맞도록 규정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만화산업 계약 체결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 발생 시 전적인 법적 책임을 짐 - 주관처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공식 문의처 - 전화 : 1666-3803 ※ 운영시간 : 10:00~18:00 (공·휴일 제외) - 이메일 : cast2022.official@gmail.com [별첨] 참여기업 예산 편성 안내 ※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계획 작성 ㅇ 사업계획서(예산계획) 작성 요령 ※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은 운영비만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4가지로 작성하되, 물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예산비목별로 상세히 작성 ※ 수입 예산(지원금+자부담금)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산출근거 단위는 원화기준이며...

기술) ※ 1장 내외 작성 협업 한류 IP 정보 개발방향 및 기획 의도 저작권 및 협업 내용 ※ 한류IP와 초상권·저작권 등의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약서 첨부 ※ 위 서류 미비 시 한류 IP 컨택 진행 상황 자세하게 기술 3 개발 제품 내용 ※ 본 사업 수행 이전에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었거나 진행 완료된 상품은 지원 불가 ※ 필요시 사진, 이미지 사용 가능(단, 용량 조절을 통해 총50MB이하로 작성) ※ 개발 제품의 컨셉, 차별성 및 특장점,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할 제품에 대해 품목, 제작방식, 제작원가 등의 주요내용을 기술(예상 디자인/도식화 첨부 가능) 4 대중성 및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 5 최종 결과물 ※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제시 품목 수량 세부내용 홍보·유통 단계 1 홍보 방안 ※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세부 내용을 활용 채널, 마케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2 유통 방안 ※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국/내외 시장 진출 계획 포함하여 작성 사업 일정 ※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 일정을 상세하게 작성(필요시 표 추가 및 타임테이블 형태로 변경 가능) 시기 추진 내용 2 신청기업 현황 기업 인력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