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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이해와 상호존중 등의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및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보조사업의 활성화 추진 ㅇ (사업내용)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lib-bldg.clip.go.kr/damunhwa) 운영 및 자료 등록,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교육(워크숍, 세미나 등), 다문화 이해 및 존중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홍보 ㅇ (사업기간) ‘22. 5월 ~ 12월 ㅇ (추진절차) 공모·접수 → 심사· → 사업 추진 결과보고(‘12월) → 정산 □ 공모 참여 방법 * 공모안내 참조 ㅇ 공모대상 : 문화서비스 관련 민간단체 ㅇ 제출서류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계획서(붙임참조)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합 계 100 5.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출기간 : ’22. 5월 *공고 기간에 따라 조정  제출방법 : 문서 또는 메일 - 수신처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 민간단체는 문서24시스템(open.gdoc.go.kr) 이용 6. 기타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권태욱 사무관(044-203-2628) Ⅱ 행정사항  본 사업은 2022년 내 사업완료(집행) 가능한 단체여야 함 *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과업내용 참조  지원분야별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25조의 이행을 위해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교부할 계획이며, 2차 교부 전 추진상황 점검을 거쳐 정상 추진 확인 후 잔여 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붙임서식】 2022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_______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 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2022년도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귀 부가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 귀 부의 조치를 수용하겠음. 202 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기관(단체)명 담 당 자1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담 당 자2 담당부서 직급 성명 사무실전화 핸드폰 E-mail 첨부서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22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 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A=B+C+D) 국고보조금 (B) 자부담비 (C) 기타 (D) 국고보조율 (B/A) 60,000 60,000 100%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마련 - 동일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양 ㅇ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 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소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ㅇ 선정단체 예비교육 및 컨설팅(4월),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10월) 필수 참석 ㅇ 월간추진현황보고서 제출(매월 30일 또는 31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ㅇ...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지원규모 한해서만 예산편성 가능  예산운영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관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정  사업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교부 불가사항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쉽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른 언어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일 ~ 2021년 12월 □ 사업예산: 50백만원 ㅇ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 사업자 선정 가능 ㅇ 공모 신청 시 소요예산은 공연 가능 횟수에 따라 최소 25백만원 ~ 50백만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최종 지원 내용과 예산은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공모 대상: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창작 공연 사업 ㅇ (공연 주제)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줄임말·은어 사용 등에 따른 언어폭력 예방 및 개선, 언어 다양성(지역어·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소통문화 형성 ㅇ (공연 형식) 자유 * 연극, 뮤지컬, 무용, 마술, 음악, 토크콘서트 등 ㅇ (공연 장소) 각급 특수학교, 청소년보호시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ㅇ (공연 기간) 보조금 교부일~ ‘21. 12월까지 * ▴공연 횟수는 예산·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공연 불가능 시 온라인 공연 실시 □ 사업추진방식 ㅇ (사업성격) 민간경상보조사업 -...

행사 내용(강연과 공연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안 구체적으로 작성) ㅇ 사업 추진 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예산 편성 계획 및 산출 내역 ※ 자부담이나 기타 재원이 있을 경우 구분해서 작성 (단위: 천원) 항목별 금액 (천원) 산출내역(원) 비고 목 세목 5. 월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소계(누적집행율) 월별 투입예상액 내 용 계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금액, 방법 7. 기대 효과 【서식3】신청단체 현황 신청단체현황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활 동 분 야 5. 설 립 년 도 6. 설 립 목 적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ㅇ 【서식4】 유사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함. 관련 증빙 제출)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1.5%(음악사용요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60원×이용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자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란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직접 또는 위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2) 이용자 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 수를 말한다. 비고3) 연차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수 1.000 1.066 1.133 1.200 1.266 1.333 ② 라디오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2배로 한다. 제24조의 3(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 100,000원 × 관리곡수 × 지분율] 또는 [1.4원 × 이용횟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제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

(사)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신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사업도 증액(’22년 28억 원→ ’23년 52억 원)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공정·연대의 가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정책 확대 문체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22년보다 221억 원 증액된 2,102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활동 보조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5억 원), ▲ 예술시장 지원(2억 원) 등 신규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확대(262억 원, 37억 원 증액)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30억 원(25억 원 증액)으로 확대해 ▲ 중요 정부 정책 발표와 관련한 수어통역(신규, 8억 원)과 점자번역(신규, 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ODA) 사업도 증액(’22년 28억 원→ ’23년 52억 원)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PAGE:4 - 4 - 공정·연대의 가치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정책 확대 문체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22년보다 221억 원 증액된 2,102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활동 보조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5억 원), ▲ 예술시장 지원(2억 원) 등 신규과제가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확대(262억 원, 37억 원 증액)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30억 원(25억 원 증액)으로 확대해 ▲ 중요 정부 정책 발표와 관련한 수어통역(신규, 8억 원)과 점자번역(신규, 5억 원)을...

: 2023년 3월∼2023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 * 1단계(1년차, 2년차) : 국비 1.5억 원(60%), 지방비 1억 원(40%) 재원 분담 * 2단계(3년차) : 국비 1억 원(50%), 지방비 1억 원(50%), 1천만 원(국비의 10%) 자부담 □ 공모대상 및 자격 ㅇ「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의 국고 지원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 신청 제한 ㅇ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 - 단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내법인(서울, 제주 제외) - ’23년 9월까지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필수) -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타지역 불가*) * 지역연계 DMO (2개 이상 지자체 연계) 지원 불가 ..PAGE:4 - 4 - 2. 공고 및 접수 일정(안) □ 공고기간 : 2023. 1. 6.(금) ∼ 2. 10.(금) / 36일 간 □...

: 2023년 3월∼2023년 12월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지원예산 :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 * 1단계(1년차, 2년차) : 국비 1.5억 원(60%), 지방비 1억 원(40%) 재원 분담 * 2단계(3년차) : 국비 1억 원(50%), 지방비 1억 원(50%), 1천만 원(국비의 10%) 자부담 □ 공모대상 및 자격 ㅇ「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법인 * 중복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의 국고 지원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법인 신청 제한 ㅇ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 - 단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내법인(서울, 제주 제외) - ’23년 9월까지 지방비 지원에 동의하는 해당 기초지자체장의 확인서(필수) -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타지역 불가*) * 지역연계 DMO (2개 이상 지자체 연계) 지원 불가 2. 공고 및 접수 일정(안) □ 공고기간 : 2023. 1. 6.(금) ∼ 2. 10.(금) / 36일 간 □ 공고게시 :...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⑥ 최근결산 재무제표 1부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최소 초기투자금액(보조금 총액의 20%, 현금 자부담금으로 편성) 미만으로 예산 편성한 경우에는 미접수 처리됨 라. 제출처 ㅇ (온라인)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제출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 공공기관(대학, 비영리기관 등) 민간(영리기관) 회원가입 회원가입 묻고 답하기에서 글쓰기 클릭 후 첨부파일 등록(기관권한관리자 신청서 및 공문) - 기관권한관리자 승인받은 후,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기관권한관리자가 승인)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정보관리 탭에서 사용자 정보탭 / 조직탭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 권한탭 입력 후 권한변경승인요청 클릭(자동승인) (민간기관은 기관권한관리자 승인 받지 않음)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공모현황에서 공모된 보조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처(온라인 접수 관련) : 1670-9595 ㅇ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2층 기업금융지원팀 - 상기 ‘다’ 항목의 제출서류 ①∼⑤ 인쇄본 우편(택배)발송 ※ 등기우편(택배) 22.2.21.(월) 소인까지 유효 3. 신청서 작성요령 ㅇ 신청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공모현황 검색 후 다운로드 ㅇ 사업계획 작성 시 파란글씨는 삭제 후 작성 및 제출(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쪽 번호 기재) ㅇ 예산편성 작성 및 사용은 제반법률, 규정을 준수하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참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ㅇ 예산편성 시 10개 스타트업 보육 기준으로 작성 - 총 국고보조금 600백만원, 직접투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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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세부내용은 교부 신청 시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업 계획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예산 편성시 참고사항 - 선정된 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 준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의 책임임 ∙ 국립한글박물관은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보유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 중 선택하여, 괄호안에 ㅇ 표시를 하면 됩니다. 2023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5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사업명 ※모든 참여관이 개별로 작성할 것 참여내용 3. 한글 산업전시 개최( ) / 4. 전용 누리집 개발( )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참여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예산 : 000 천원 ㅇ 참여사유 - 본 기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이 공고한 「2023년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하고자 본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00기관 (관인) 국립한글박물관 귀하 양식 6 서 약 서 서 약 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한글산업육성 및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제출, 심사,...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문체부는 ‘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약 3년 6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25. 시행)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계층 사업 등 중앙 위탁사 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계별 분권화를 통해 지역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③ 보조금이 총 예산의 80%에 이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정구조 상 뺷보조금관리법뺸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유지하되, 공공기관 예산 조기교부 및 소액단위 집행의 자율성 보장, 기관운영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통합 지원, 보조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보조사업의 공정성·투명 성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구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5)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① 기관 자율성 침해, 공공기관 낙하산 재취업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직을 폐지한다. ② 상임감사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할 경우 감사 자격요건 강화하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방지를 제도화한다.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1)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① 이사회를 재정, 법률 등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기존 관광개발정책 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필요 ㅇ (사업목적) 중앙-지역 간 협력하여, 관광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역 일자리 발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특색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 목적지로 개발 ㅇ (선정방식) 도 기초 시·군 대상 공모 후 심사, 선정 ㅇ (추진방식) 지자체 보조(50%), 직접 수행(단계별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3개 유형 사업을 포함하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모 선정하여, 계획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주 사업대상지를 설정하여, 사업대상지 중심 개발, 운영 추진 * 사업유형 : ①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② 주민역량강화, 지역 관광인력 양성, 일자리 발굴 등 ③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과 연계한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생태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재생 등 1년차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3～4년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년차 콘텐츠 개발, 실시 설계 5년차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 ㅇ (사업규모) 1개 사업 당 약 200억 원 이내(국비 100억 원 지원/5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