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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3-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 비밀번호: nfm1234 ․ 자료위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다국어판 제작 시안자료 폴더 내 자유 양식 상호협력 ◦편집 및 제작지원 방안 ◦사업부서와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자유 양식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우리관이 필요시에는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에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자료로 제출해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책임자 이력사항 1-4. 사업 결과물 활용 동의서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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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2025-2029년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화)까지 사업예산 금234,731,731원 (금이억삼천사백칠십삼만일천칠백삼십일원/부가세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4.04.19.(금) ~ 2024.04.30.(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4.04.30.(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전자우편, 우편제출 혹은 직접제출 (전자우편) dannylee46@knto.or.kr, shyun120@knto.or.kr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8층) 1) (전자)우편접수는 상기 제출마감 일시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가능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휴무일 제외) ※ 마감일은 15:00까지 가능 * (전자)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3) (전자)우편 접수 시 제출 여부는 유선으로 필수 확인 ※ 제출 후 공사 담당자에게 반드시 수령여부 확인 요망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3년 설계한 직무패스(34개)의 실질 적용을 위한 직무별 패스 시각화 실시 - 직무패스별 추천 교육과정 제시 ○ 개방형 직위 신규 적합직무 발굴 - 직무분석을 통한 신규 적합직무 발굴 - ’24년 이후 운영할만한 직무 추천 ○ 전문직무 발굴 - 현재 운영중인 65개 전문직무 분석 - 전문직무 분석 결과 기반 신규 전문직무 발굴 ⑨ 정부경영평가 대응 ○ 2023년 공사·타 기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타 기관 우수사례 분석 ○ 2024년 정부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논리 보완 - 2024년 개편된 정부경영평가 편람 분석 - 용역 유관지표(리더십 및 전략기획,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 대응방향 및 지표별 개선방안 도출 - ’24년 12월~’25년 2월 기간 중 집중 지원, 이후 실사 종료 시까지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 2 과업수행지침 1. 업무수행 지침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의 내용에서 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직원에게 확인 후...

(34.7% 절감) 10.26 12.25 중도상환(54일) 3.0%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2억원 만기지급 1억원 10.14 결제Data 10억 상생결제 5억 상생결제 3억 결제계좌 10억 인출 ..PAGE:7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7 ..PAGE:8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우편제출 입찰 관련 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전자입찰) 별도 진행 필요 5.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32 제 2-1 호 서식 가격제안서 33 제 2-2 호 서식 산출내역서 34 제 3 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5 제 4-1 호 서식 제안서 총괄본 표지 36 제 4-2 호 서식 제안서 평가본 표지 37 제 5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8 제 5-1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40 제 5-2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44 제 6-1 호 서식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47 제 6-2 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48 제 7-1 호 서식 보안서약서 49 제 7-2 호 서식 보안확약서 50 제 8 호 서식 위임장 51 제 9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52 제 10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3 제 11 호 서식 사업수행실적표 54 제 12 호 서식 실적증명서 55 제 13 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 56 제 14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57 제 15 호 서식 응낙서 58 제 16 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9 1 제안 요청내역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2024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K-커뮤니티 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13.(금) * 결과보고 포함 ※ 내부사정 및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공고번호 제 2018-15호 [긴급] 한식문화 향유 및 융합 실태조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한식문화 향유 및 융합 실태조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20일(목)까지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정 가 : 2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제안조건(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 실적 업체 ※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32 제14호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33 제15호 참여인력 총괄표 34 제16호 참여인력 상세이력 35 Ⅰ. 사업 개요 1. 개 요 ㅇ 사 업 명 : 한식문화 향유 및 융합 실태조사 ㅇ 사업기간 : 2018. 7. ~ 2018. 12. ㅇ 소요예산 : 200,000천원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2. 사업 추진배경 ㅇ 기존의 한식문화 실태조사는 전통성에 집중되어온 바, 오늘날 한식문화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조사지표를 확정하며, 국민 소비 및 향유조사를 통하여 한식문화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 있음 ㅇ 한식문화의 대상 및 범주에 있어 고유성에 국한하기보다는 현대적인 향유 및 창조력의 개념을 포함하여 한식문화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식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사업 목적 ㅇ 일반 국민들의 한식문화 향유 및 소비실태와 인식에 대한 변화추이와 관련된 문화적 현상을 조사하여...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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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귀하 【붙임 6】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상기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정성·정량 제안서 및 각종 입증 서류를 완비하여 입찰하였으며, 입찰 마감일 이후 기술 평가(정성·정량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만일 입증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허위 기재 사항 적발로 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므로 평가...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상호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ㅇ 남북 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을 통해 북한의 문화예술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전략적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 3. 사업내용 및 범위 ㅇ 주제 : 남북 문화의 차이와 문화공동체 회복의 방향 ㅇ 전문가 포럼 개최로 남북 문화교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교육을 통해 남북문화 통합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함 4. 수행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 2024.12.13.까지 5. 소요예산 ㅇ 73,000,000원 (부가세 등 포함) 6. 계약방식 ㅇ 제한경쟁(총액)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개요 가. 「2024년 남북문화교류 교육 및 포럼」사업 수행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4.12.13.까지 다.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73백만원 마. 주요 과업 ㅇ 교육 및 포럼 - 주제: 남북 문화의 차이와 문화공동체 회복의 방향(소주제는 아래 주제(안) 중에서 4~5개 선정) - 추진횟수: 5회 - 추진방식: 수행기관 단독 개최 또는 관련 분야 학회‧단체 등과 공동개최 < ‘24년 교육 및 포럼 주제 예시 > 세부 주제 및 교육(안) 주요 내용(안) 남북문화의 차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47호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27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8 12. 기타유원시설업 30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1 14. 관광식당업 32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34 16. 관광순환버스업 36 17. 관광펜션업 38 18. 관광궤도업 40 19. 한옥체험업 41 20. 우수숙박시설 43 21.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45 2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7 23. 관광사진업 48 24. 관광유람선업 49 25.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51 26. 호텔리츠 53 27.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4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55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56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57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58 3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59 33.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60 34. 자동차대여사업 62 35. 수상·수중레저사업 63 3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65 37.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66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18년 하반기 신청 '19년 상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18년 상반기 미지급액3) '18년 하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18.1.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8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구 분 항 목 검토결과 신청인...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4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공고내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붙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